정당
권력기관은 제자리에 돌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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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경찰, 검찰, 국정원, 국세청의 권력남용에 대한 상시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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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의「시민 안전 서비스」지킴이 역할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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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해 수사·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법」발의로
경찰·검찰 권력을 축소 등
실질적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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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국책사업을 시행할 때 대상지역의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그 목소리를 듣는
「공공갈등관리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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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조약의 체결과정을 국회가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약체결절차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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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보공개법(Sunshine Act)」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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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의 목소리를 듣는 정당제도, 국민의 투표결과를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공직선거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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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정부를 쉽게 비판할 수 있도록 집회 및 시위의 허용 범위를 넓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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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와 같은 국민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험시설과 위험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차원의 정밀안전
진단제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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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