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KBS 사장 국회 출석 요구, 바람직하지 않다
- 국회 권위 무시가 아니라 방송 독립 훼손이다 -
국회 과방위가 KBS 양승동 사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시사기획 창 - 태양광사업 ‘복마전’>편에 관해 보고를 받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개별 보도를 두고 사장을 불러 따지는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양승동 사장의 국회 출석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구라 할지라도 권력의 행사에는 절제가 있어야 한다. 특히 정치권력을 감시하는 언론보도와 관련한 사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섭하지 않는 게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국회가 나서야할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번 출석요구는 아무런 타당성이 없다. <시사기획 창> 논란의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후검증을 벌이고 있다. 보도위원회에 이어 공정방송위원회를 개최하여 보도기준의 준수여부 및 외압의혹 등 주요 쟁점을 따지고 있다. 이미 정상적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사장을 불러내 대체 무슨 답을 듣겠단 말인가?
"KBS 사장과 주요 간부들의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을 제출하라”는 한국당의 요구도 적절치 않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단지 의심만으로 공영방송 사장, 보도간부 등 언론인의 통화내역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현안보고가 아니라 심문취조를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야당의 부당한 출석요구에 동조한 여당의 선택도 유감이다. ‘사과방송’, ‘시정조치’ 운운하여 외압 의혹을 자초한 윤도한 수석의 부적절한 발언에 이어 또 다시 정치적 압력으로 의심받을 만한 선택을 한 것이다. 방송독립의 원칙에 눈감고 정치적 계산을 따른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일이다.
보도의 과실 여부를 검증하고,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분명 중요한 일이다.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여러 제도와 절차를 마련해 운영한다. 언론자유와 공적책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내적 자율장치와 사회적 규제를 병행한다. 이런 제도와 절차들을 무시하고 정부나 정치권이 직접 나서게 되면 공영방송은 정쟁거리로 전락하고, 애써 만들어놓은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지난 10년간 반복한 일이다. 여야는 공영방송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고, 국회 과방위의 무능으로 인해 산적한 미디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전념하기를 바란다.
2019년 7월 18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