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 달 불법 조업하면 1억 수익, 피해는 모두 어민에게 돌아간다
모기장 어구로 씨말리는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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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 어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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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 어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2달간 불법 조업 1억~3억 수익, 최대 피해자는 어민
매년 봄이면 군산, 서천에 만연한 불법 실뱀장어안강망에 대한 보도가 터진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민물장어는 아직 인공생산이 되지 않아 바다에서 태어나 민물로 거슬러오는 어린 실뱀장어를 잡아 양식으로 키운다. 시기에 따라 실뱀장어는 몇천 원대에서 최대 5천 원대까지 가격이 치솟는다. 올해 보도에 따르면 2~3달 불법 조업으로 1억~3억까지 불법 이익을 얻는다고 나오고 있다.
최대 피해자는 결국 적법하게 어업을 하는 어민들과 생태파괴에 줄어드는 생명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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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구둑에서 발견한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 어선 (좌측) 어선번호판이 부착돼 있지 않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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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구둑에서 발견한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 어선 (우측) 어선번호판이 부착돼 있지 않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유유히 떠 있는 번호판 없는 어선들
금강하구 서천과 군산의 경계에는 무수히 많은 실뱀장어안강망 어선들이 떠 있다. 드론을 이용해 사방으로 촬영을 했지만, 선박의 명칭도 없을 뿐 아니라 번호판도 부착돼있지 않다. 모두 불법 어선들이다.
실뱀장어안강망은 안강망을 사용해 실뱀장어를 포획하는 이동성 구획어업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어선은 어선법 제16조에 따라 선박에 어선 명칭을 표시하고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어선들은 어느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실뱀장어안강망 어업은 모기장과 같은 그물을 쓰기 때문에 생태에 매우 파괴적이다. 과다하게 포획되는 실뱀장어도 문제지만 실뱀장어 외 다른 물고기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버려지거나 죽는 작은 생명체의 생태파괴도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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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둑보다 큰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 어선 (좌측) 선명과 어선번호판이 부착돼 있지 않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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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둑보다 큰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 어선 (우측) 선명과 어선번호판이 부착돼 있지 않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제도가 우스운 불법어업
수산업법 98조에 근거하면 무허가 어업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실제 법정에서 판결되는 벌금은 보통 최대 벌금의 10%~20% 사이이다. 2개월에 1억에서 3억 원의 불법 소득을 얻는 것과 비교하면 제도적 효력이 없을 정도의 제재로 생각된다.
수산업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하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 그리고 지자체가 어업지도 및 단속 권한을 갖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동해, 서해 그리고 남해 어업관리단에 특별사법경찰이 배치되어 지도·단속을 하고 있지만, 관리단별 한두 명의 담당자가 있을 뿐이다. 해양경찰은 비공식적이지만 안전업무와 대외 치안유지에 집중하고 있어 어업지도단속까지 하기에 부담스럽다 입장을 보였다. 지자체에도 한두 명의 어업감독공무원이 배치돼 있지만, 지역에서 성장해 한 집 건너 형·아우 하는 마을주민을 적발하지 못한다는 게 현장을 돌며 느끼는 추측이다.
매번 여러 매체에 거론되면서도 끊이지 않는 불법어업을 살펴보면 가벼운 처벌, 중앙정부의 행정력 부재 그리고 지방정부 담당자의 지역주의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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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구둑에서 발견한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 어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결방법은 결국 제도적 시스템
인력이 없고 정이 우선된다면 시스템으로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이 만들어야 한다. 담당자가 해당 지역을 감독할 때 어선의 정보와 선주 그리고 선원 등을 검색한 번으로 모두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선박이 눈에 띄었을 때는 행정력을 동원해 적법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비록 계류 중이지만 생산, 유통, 사용, 사용 후처리까지 모두 감시할 수 있는 어구관리법도 이미 입법예고 돼 있다.
방법은 많은데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가 눈치 살피는 도중에 어민들의 피해는 늘고 해양생태계는 파괴된다.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은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그리고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시민 여러분, 저희와 함께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국민 참여 입법을 준비해주세요. 시민 여러분의 서명으로 해양생태계를 지켜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