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규탄 및 제도 개혁 촉구 1인시위
■ 일시 : 2019년 07월 04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인천시청 앞
■ 주최 : 인천환경운동연합
■ 내용: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허위측정서 서류상자가 쌓여있고 그 앞에 환경부와 지자체가 눈을 가리고 누워있다.
□ 인천환경운동연합은 7월 4일(목)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에서 조작과 누락이 횡행하는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측정 실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6월 25일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등 15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에서 2017년 약 8만 3천 건의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행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4월 밝혀진 여수산단 배출조작 사건에 이어 ‘셀프측정’ 시스템의 문제가 전국에 만연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 문제는 현재 이행되고 있는 자가측정제도가 이런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무 의뢰를 받는 측정대행업체는 사업장과 관계에서 ‘을’의 위치일 수밖에 없고 사업장은 이런 갑을관계를 악용해 측정대행업체에게 배출수치 축소 조작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부는 자가측정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 사이 제3의 계약 중개기관을 두겠다는 방안을 밝혔으나 중개기관 운영에 대한 구체성은 드러나지 않아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서지역의 소규모 사업장이나 제철소 등에서 사용하는 부생연료는 측정 대상에서조차 누락되어있으며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고로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 없이 무단배출하다가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 최근 인천에서는 각종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 관련된 사건이 논란이 되었고,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측정처럼 대기오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도 주민 거주지역 포함해 상시 측정 및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측정제도 실태를 규탄하고 화학물질을 포함한 미세먼지 관리제도 전면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날 진행되는 기자회견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북, 인천, 부산, 대구, 청주충북, 경남, 여수 지역에서도 전국 동시다발 행동으로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