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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임금을 앞세워 사회의 차별과 갈등을 조장하는 황교안을 규탄한다.
6월 19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 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발언을 하였다. 공정이란 무엇인가.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국가기여도를 운운하는 것이 공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공정을 떠나, 해당 발언은 국적을 이유로 노동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 그리고 대한민국이 비준한 ILO 제111호 차별금지협약에 반한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법안까지 발의해가며 수차례 차별을 주장한 바 있다. 최저임금의 본질은 누구나 기본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금의 최저선을 정하는 것이다. 일하는 업직종, 규모, 지역 혹은 국적이 다르다 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인간다운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비용이 줄어들 리 없다. 그렇기에 최저임금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기에 국적에 따른 임금의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는 것, 최저임금을 모든 경제문제의 주범으로 몰아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 사회구성원들을 조각조각 분리시키고 있을 뿐이다. 청년유니온은 황교안 대표의 차별적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임금에는 많은 사람의 생계와 여기에서 비롯되는 간절함이 담겨있다. 이를 이용하여 사회의 차별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9년 6월 19일
청년유니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