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자림로 확장사업 즉각 철회하고 복원계획 수립하라

 비자림로 확장사업이 결국 개발을 위한 개발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사업타당성과 필요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데 이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최소한의 절차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사실상 날림으로 진행해 온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비자림로 시민모니터링단’의 조사와 생물분야 전문가의 추가조사로 이 지역에 다수의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희귀종 서식이 확인되었고, 생물다양성도 높은 수준임이 들어났다. 즉 확장공사로 인한 파괴가 아니라 적극적인 보호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임이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불과 며칠만의 조사로도 이런 사실이 명백하게 들어났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졸속과 부실, 조작으로 이뤄졌다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이런 사실은 최근 생태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으로 거짓 보고한 부분에서도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 이로써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조사내용 전체는 신뢰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결국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맡긴 제주도정이 사업추진에만 급급해 생태조사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이를 검토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맡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역시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한 한계마저 들어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많은 우려와 비판이 수 십 년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환경영향평가의 부실과 조작이 횡횡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막대한 부실이 확인되고 있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공사강행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공사중지를 명령했지만 명령 이행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제2공항 연계도로라는 이유로 어떻게든 사업을 강행추진 하겠다는 억지와 몽니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비자림로 확장공사는 필요성과 타당성을 상실했고, 나아가 환경적·생태적으로도 하지 말아야할 사업이란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해당지역은 문재인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에 따른 ‘안돌/민오름 권역’에 속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최근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계획은 답보상태에 놓여있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국립공원을 확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비자림로 확장사업을 강행하는 제주도의 이중적 태도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이런 상황에 과연 비자림로 확장사업을 강행 추진하는 것이 납득할 수 있는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은 사업을 멈추고 완전히 백지화 하는 일이다. 그리고 파괴된 공간을 다시금 복원하고 그에 걸 맞는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일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각 사업을 철회하고 파괴된 지역 복원과 보전관리를 위한 계획수립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제주도의회 역시 방관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많은 도민과 국민이 제주도에 바라는 일은 지금의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보전되고 생물다양성이 보장되어 미래세대에게도 청정과 공존이 유효한 제주도를 물려주는 것이다. 부디 청정과 공존이 헛구호가 아닌 실현가능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거듭하여 당부한다. 끝.

2019. 06. 2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