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2019 재벌개혁1]
재벌 계열사, 얼마나 늘었을까
김건희 재벌개혁본부 간사
경실련은 지난 2월 발표한 <5대 재벌그룹의 10년간 토지자산 증가실태>의 후속 조사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사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업종현황을 조사·분석했다.
5대 재벌은 지난 10년 동안 32개 증가한 제조업보다 3.4배가 많은 110개의 비제조업 계열사를 늘렸다. 5대 재벌의 2007년도와 2017년도의 계열사를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분류한 결과, 제조업 계열사는 10년간 88개 사에서 32개 증가한 120개 사였다. 비제조업 계열사는 139개에서 249개로 110개가 늘어났다(1.79배 증가). 5대 재벌의 전체 계열사 수는 10년 간 227개에서 142개 증가(1.62배)한 369개로 나타났다. 증가분인 142개 중 제조업은 32개(22.5%)인 반면, 비제조업은 110개(77.5%)로 제조업종 증가분의 3.4배였다. 2017년도 기준 비제조업 계열사는 249개로, 제조업 계열사 수인 120개의 2배가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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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재벌그룹별 계열사 증가로는 롯데가 46개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다음으로 SK 39개, LG 37개, 현대차 17개, 삼성 3개 순이다. 또한 5대 재벌 중 비제조업 계열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그룹은 롯데(38개)였고 다음으로 LG(28개), SK(18개), 현대차(14개), 삼성(12개)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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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2007~2017) 동안, 건설·부동산·임대업종은 22개 사가 증가하여 증가 계열사 142개 사 중 15%를 차지했다. 하지만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열사를 포함하면 28개사가 증가해 약 20%를 차지하여, 5대 재벌 계열사 중 건설·부동산·임대업종으로의 진출이 실제 가장 높았음을 보여준다. 5대 재벌의 계열사 중 실제 건설·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열사 수는 2007년 13개 사에서 2017년 41개 사로 28개, 3.2배가 증가했다. 그룹별로는 롯데가 14개 사 증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현대차 9개 사 증가, SK 4개 사 증가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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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재벌의 2017년 기준 토지(땅) 자산은 75.4조 원으로 2007년 23.9조 원에 비해 51.5조 원이 증가했다. 이는 10년 전인 2007년에 비해 3.2배가 늘어난 것으로, 재벌의 토지자산 증가가 건설·부동산·임대업 계열사 증가와 무관치 않음을 보여준다. 2017년도의 토지(땅)자산은 장부가액 기준으로 현대차가 24.7조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롯데 18.1조 원, 삼성 16.1조 원, SK 10.2조 원, LG 6.3조 원 순이다. 지난 10년 간 증가액 순위는 현대차가 19.4조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롯데 11.9조 원, 삼성 8.4조 원, SK 7.1조 원, LG 4.8조 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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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재벌 계열사는 2007년 227개에서 2017년 369개로 1.6배가 늘었고, 특히 계열기업 142개 중 제조업은 32개, 비제조업은 110개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진출이 용이하고 내부거래가 편리한 금융업, 건설·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교육·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에 중점을 두고 계열사를 확장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공시된 업종을 비롯해 사업내용에 건설·부동산·임대업이 있는 계열사까지 포함할 경우 건설·부동산·임대업 계열사는 2017년 기준 41개 사(28개 증가)로 3.2배가 증가해 사실상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난 10년간 5대 재벌이 토지자산을 2007년 24조에서 2017년 75.4조로 3.2배를 늘린 것과 무관치 않다고 판단되며, 결국 재벌의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토지(땅)자산을 늘렸다는 것이다.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재벌의 땅 사재기와 부동산 투기로 이어졌고, 재벌은 본업인 제조업 등을 외면하고 건설과 부동산 임대업 등의 계열사를 대폭 늘렸다. 지난 10년 동안 땅값이 폭등했고, 아파트값 등 주택가격도 폭등했다. 우리 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은 ‘땅과 집’ 등의 공공재와 필수재를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했다. 재벌은 앞장서 불로소득을 노리고 부동산 투기를 했고, 업무용·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업무용 토지를 늘려왔다. 이를 규제하고 감시해야 할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규제를 풀어 투기를 조장해왔다. 우리 사회의 정보와 자산의 불평등, 기회와 소득과 자산 등의 다중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 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시급하다.
정부 정책적 지원(세금, 금융, 수출 등)을 등에 업고 덩치를 키운 재벌기업들은 주력사업과 무관한 문어발식 확장과 토지매입에 경쟁적으로 나서며, 더욱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있다. 과거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로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을 일정 부분 제한해 왔으나, 출총제는 폐지와 부활을 거듭하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무력화되었다. 2009년 3월 이명박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이유로 완전폐지되었다. 현재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로는 상호출자제한, 채무보증 금지, 지주회사 제도가 있으나 모두 실효성이 없고, 유명무실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경실련은 재벌들의 토지(땅)자산과 비제조업으로의 집중 등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출자 계열사)에 출자받은 계열사(피출자계열사)는 다른 계열사에 출자를 금지토록 2층으로 출자구조를 제한(단, 100% 출자는 적용 제외)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의 자료를 사업보고서에 의무공시 및 상시 공개하도록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부터 먼저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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