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부산시 공공기관 주요임원 인사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시민행복 시민중심의 인사가 핵심
외부 인사에 대한 과감한 등용과 공무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필요
임원추천위 구성 및 채용과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기준 마련 필요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인물의 발탁을 기다린다!
민선 7기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인사는 ‘또다른 적폐 만들기’가 아닌지 의문스럽다. 관피아, 낙하산, 보은인사 등 부산시 공공기관의 임원 자리가 오거돈 선거캠프 출신과 부산시 고위 공무원 출신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
인사는 경영능력과 자질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과연 현재 민선7기 오거돈 시정의 인사가 이에 부합하는지 의문스럽다. 원칙과 기준이 없고, 감동도 없다. 온갖 잡음과 불필요한 논란만이 존재할 뿐이다. 구시대적 인사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꼴이다.
이전에도 부산시 인사가 그랬기에 오거돈 시장은 억울해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부산시민들은 23년 만에 바뀐 시정을 보고 싶어 한다.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사를 통해 공공기관과 행정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인사가 만사고 모든 시정의 출발점이다. 능력있는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활용할 줄 아는 지도자가 성공한다. 인사는 신선함과 감동을 주어야 한다.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권에서 나눠먹기식 인사와 비전문가 임명은 시민들의 눈높이엔 한참 모자란다.
민선7기 오거돈 시장의 인사는 구시대의 낡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부산 시정을 위한 초석이 되어야 한다. 기조에는 시민행복과 시민중심이 있다. 두 기조를 기준으로 인사를 진행해야 한다.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추진할 인물을 과감하게 발탁하여 새로운 시정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시민에게 주어야 한다. 필요하면 외부 인사를 등용하는데도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나 퇴직 공무원이 산하기관에 당연히 채용되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근절해야 한다. 최근의 몇몇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현재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인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것이다.
각 공공기관 임원 채용 자격과 절차도 시대적 변화에 맞게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대부분 공무원이 좋은 점수를 받게 되어 있는 구조이다. 심사 및 면접 기준의 정비도 필요해 보인다. 공무원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공무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제도를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의 역할도 개선해야 한다. 현재 부산시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임원추천위가 해당 임원 자리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전공·경영능력에 대한 기준과 잣대가 있는지, 그 기준과 잣대에 따라 평가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임원추천의 첫 단추가 되는 임원추천위원의 선임부터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결국 민선7기는 시민의 요구가 반영되고,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공기업을 혁신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가진 인재를 발굴하여야 한다. 부산경실련은 앞으로 남은 공석 5곳 임원이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선임되는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할 것이다. 또한 이미 선임된 31개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들 역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주기적인 임원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것이다.
부산시는 지금부터라도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인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부산시민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능력 있는 인재를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부산시민은 희망의 시정을 펼칠 수 있는 인물과 호흡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2019년 1월 8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원 허 이만수 한성국 조용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