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심상정 상임대표, 다양한 가족형태의 지원강화 공약발표

‘다양한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 ‘정상가족’에서 ‘다양한 가족’으로, 가족정책 패러다임 전환
 
정의당 제 19대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가족의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 할 가족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모습과 수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2005년까지 가장 주된 가구 유형은 4인 가구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에는 24.6%의 2인가구가, 2015년에는 27.2%의 1인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유형으로 등장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모습으로 인식되어온 ‘부부+미혼자녀’ 이른바 ‘정상가족’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4인가구는 18.8%,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32.2%였지만, 2035년이 되면 1인 가구 비중은 34.3%, 2인가구는 34.0%로 가족구성이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컨대, ‘정상가족’은 급격히 줄어들고,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 가구, 이혼 및 재혼가족, 비혼? 동거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동안 정부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정상가족으로 규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가족의 모습은 급격히 변해왔지만 국가 정책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는커녕,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법률과 공적제도들도 급변하는 가족 형태를 포괄하지 못하는 낡은 것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상가족 중심의 가족정책은 이제 70%가 넘는 국민의 삶을 반영하지 못하는 소수를 위한 정책으로 전락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국가가 명백히 책임을 방기한 것입니다.
 
정상가족에서 다양한 가족으로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는 패러다임 전환을 기초로 가족개념과 가족정책의 틀을 과감히 바꿔나갈 것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을 인정, 존중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형태와 무관하게 다양한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1인가구는 2015년 520만가구로 가구원 수 대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여성 1인가구는 216만 가구로 절반에 달합니다. 1인가구의 증가는 20, 30대 미혼독신가구와 노인 단독가구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1인가구는 주거 안전에 대한 수요가 큰 주거약자이기도 합니다.
(※ 사실 1인 가구에 가장 필요한 정책은 연금정책입니다. 이 연금정책은 추후에 종합적으로 발표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주거와 안전 정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한 가족이 바로 한부모 가족입니다. 한부모들은 생계유지와 아이양육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취업한 한부모의 48.2%가 하루에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의 48.7%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한부모 가족은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약자의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내에서도 비혼모, 비혼부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매우 큽니다. 그로 인해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 이들이 누려야 하는 사회적 제도와 지원이 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부모 가족의 삶을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의 결합으로 개선해가겠습니다.
 
또한 노인의 재혼 내지 동거, 장애인공동체, 미혼모 가정, 동성 가정, 비혼 커플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다수를 이루고 있음에도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프랑스에서 동거가구를 위한 팍스(PACS)제도와 같은 「동반자등록법」을 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