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한 (정치인, 국회의원 종로구 무소속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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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양날의 칼입니다. 쓰는 사람이 강도면 살인무기고 요리사가 쓰면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새누리당이 만든 테러방지법은 이명박근혜의 부정을 밝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법이 될 것입니다. 국정원은 이미 요주인물들의 계좌는 물론 도감청을 하고 있으리라는 건 미루어 짐작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계좌를 뒤지고 도감청을 한다 할지라도 깨끗하면 왜 걱정을 합니까? 정말 이 법을 무서워해야 할 자들은 부정과 비리가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야당의원 여러분 테러방지법을 무조건 반대하지 마시고 구속영장처럼 꼭 필요한 경우 법원의 승인을 받거나 사후승인을 받도록 단서 조항을 넣어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테러방지법으로 불의한 자들을 합법적으로 수사한다면 부패한 대한민국을 청정국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법을 만든 이명박근혜 일당, 조중동과 재벌, 친일파 등을 집중 수사해서 그들의 비리를 온천하에 공개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칼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정권을 교체해야만 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이 정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바로 선거법입니다. 선거가 바로 코앞인데 부정선거를 막을 대책은 있습니까? 투표소에서 개표장으로 이송하는 것도 안심할 수 없는데 사전투표제는 안전합니까? 해외투표는 안전합니까? 부재자투표는 안전합니까?

국회의원 여러분 부정선거든 아니든 많은 국민이 투표용지가 바꿔치기 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지폐와 같이 일련번호나 바코드를 기입하여 쉽게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할 수 없게 만들어서 정권을 교체해야 부패한 대한민국을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 동안 왜 이것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는지 너무나 아쉽습니다.

덧붙여서 말씀 드린다면, 민주주의의 기초는 후보간의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공정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거대정당 위주로 전혀 무소속이나 군소정당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 선거비용과 사무소 임대비용을 선거비용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금권선거를 조장하고, 가난한 후보는 많은 선거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선거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거는 경선인데 후보자가 상대후보와 겨룰 토론의 장은 커녕 자신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장이 없습니다.

이전에 대중을 모아놓고 벌였던 연설도 없애 버렸고, 후보간의 상호토론도 없애 버렸습니다. 거대정당만이 모든 것을 독점하는 현 선거제도는 당에 줄을 서지 않고서는 정치신인이 정치에 참여 할 수 없는 선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수를 뽑는데 최소한 지원자가 심사위원인 청중 앞에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필리버스터도 현역 국회의원인 제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자신의 소신과 정책을 발표하는 일종의 변칙 선거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정말 양심있는 사람으로서 공정한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관심 좀 가지고 정치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양날의 칼입니다. 쓰는 사람이 강도면 살인무기고 요리사가 쓰면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새누리당이 만든 테러방지법은 이명박근혜의 부정을 밝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법이 될 것입니다. 국정원은 이미 요주인물들의 계좌는 물론 도감청을 하고 있으리라는 건 미루어 짐작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계좌를 뒤지고 도감청을 한다 할지라도 깨끗하면 왜 걱정을 합니까? 정말 이 법을 무서워해야 할 자들은 부정과 비리가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야당의원 여러분 테러방지법을 무조건 반대하지 마시고 구속영장처럼 꼭 필요한 경우 법원의 승인을 받거나 사후승인을 받도록 단서 조항을 넣어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테러방지법으로 불의한 자들을 합법적으로 수사한다면 부패한 대한민국을 청정국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법을 만든 이명박근혜 일당, 조중동과 재벌, 친일파 등을 집중 수사해서 그들의 비리를 온천하에 공개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칼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정권을 교체해야만 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이 정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바로 선거법입니다. 선거가 바로 코앞인데 부정선거를 막을 대책은 있습니까? 투표소에서 개표장으로 이송하는 것도 안심할 수 없는데 사전투표제는 안전합니까? 해외투표는 안전합니까? 부재자투표는 안전합니까?

국회의원 여러분 부정선거든 아니든 많은 국민이 투표용지가 바꿔치기 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지폐와 같이 일련번호나 바코드를 기입하여 쉽게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할 수 없게 만들어서 정권을 교체해야 부패한 대한민국을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 동안 왜 이것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는지 너무나 아쉽습니다.

덧붙여서 말씀 드린다면, 민주주의의 기초는 후보간의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공정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거대정당 위주로 전혀 무소속이나 군소정당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 선거비용과 사무소 임대비용을 선거비용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금권선거를 조장하고, 가난한 후보는 많은 선거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선거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거는 경선인데 후보자가 상대후보와 겨룰 토론의 장은 커녕 자신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장이 없습니다.

이전에 대중을 모아놓고 벌였던 연설도 없애 버렸고, 후보간의 상호토론도 없애 버렸습니다. 거대정당만이 모든 것을 독점하는 현 선거제도는 당에 줄을 서지 않고서는 정치신인이 정치에 참여 할 수 없는 선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수를 뽑는데 최소한 지원자가 심사위원인 청중 앞에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필리버스터도 현역 국회의원인 제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자신의 소신과 정책을 발표하는 일종의 변칙 선거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정말 양심있는 사람으로서 공정한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관심 좀 가지고 정치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