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예타 면제 방지할 국가재정법 강화하고습관성·총선용 명백해진 추경 중독, 이제라도 끊어야둑이 터진 것 같다. 혈세(血稅)로 쌓은 나라곳간을 ‘먼저 보는 게 임자’인 듯 펑펑 쓰고 있어서다. 정부·여당이 재정 퍼쓰기에 앞장서자 지방자치단체들도 덩달아 온갖 퍼주기 백일장을 벌인다. 심지어 지자체가 먼저 시작한 ‘현금 뿌리기’식 청년수당을 중앙정부가 베끼기도 한다. 야당은 말로만 ‘세금 살포’를 비난할 뿐 돌아서면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바쁘다. 1년 뒤 총선에 올인한 정치권의 묵시적 담합이 이뤄진 듯하다.먼저 500억원 이상 공공사업이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