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협정안이 6가지 부대의견을 담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방위비분담금 협정안이 6가지 부대의견을 담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의 부대의견에는 제가 지난 3월 18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비준동의안 심사 5대 원칙>으로 제시한바 있는 △ 주둔비 전액 부담은 SOFA 협정 위반 명시, △ 분담금의 주한미군 특수정보 시설 집행 불가, △ 군수지원비의 작전지원비 항목으로 유용 방지 및 해외미군 사용 불가 명시, △ 분담금 산정 방식의 소요형 개선 촉구, △ 방위비분담금 감사원 회계 감사 등의 내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또한, 제가 어제 밝혔던 우리 분담금의 주일미군 역외 군수지원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국회의 부대의견을 반드시 준수해서 다음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