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이드바

[모두발언]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을 추진해야 합니다

목, 2019/03/07- 10:43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을 추진해야 합니다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의 5.17 쿠데타 관련자들은 이미 대법원에 의해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비롯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신군부 쿠데타에 항거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법적 평가도 완료됐습니다. 5.18의 정신은 1987년 6월 항쟁과 헌법개정으로 이어져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정신으로 계승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정신이자 근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서훈은 아직까지 단 한명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전두환 신군부의 위헌, 위법적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가.......

Tags

댓글 달기

이 필드의 내용은 비밀로 유지되며, 공개되지 않습니다.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