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근본적인 수정을 촉구한다-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가서명에 부쳐 -오랜 진통 끝에 한미가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타결하고 가서명을 했다. 비록 1년짜리 불안한 합의지만 ▲대폭적인 총액 인상 방지, ▲작전지원 항목 신설 철회, ▲군사건설 예외적 현금지원 삭제 등 우리 정부와 국회가 목표했던 중요 원칙을 지킨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그러나 방위비분담금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이번의 8.2%(1조 389억 원)증액도 매우 과도하고 불필요하다. 지난 제9차 협정(2013-2018)에서 합의된 방위비분담금 중 수 천억 원이 미처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연말 기준 자료는 국방부가 아직 집계 중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