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감] 보도자료 (3) 문재인 정부 경제 성공을 위해 벗어나야 할 4가지 낡은 신화 - 소득주도성장, 비생산적인 프레임논쟁 그만하고 보수 진보 차이를 인정하고 구체적 정책으로 평가하자 - 60년 지속된 경제구조를 전환하려면 먼저 그동안 절대화해왔던 낡은 경제패러다임부터 바꿔야 < 벗어나야할 낡은 4대 신화 > 신화1. 균형재정론 신화2. 작은정부론 신화3. 완전고용을 전제로 한 복지론 신화4. 자유무역 절대화론 ■ 2018년도 기재위원회 국정감사 ■ 기획재정부 ■ 2018.10.18 Ⅰ. 심상정 의원 발언 소득주도성장 프레임 논쟁이 굉장히 비생산적인데 전에 어떤 야당 의원님께서 내용은 동의하는데 이름이 문제다라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