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투기대책 아닌 ‘웰빙세’ 1.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개념도를 바꿔야종합부동산세, 주택공급정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 아니라 조세정책, 주거복지정책이라는 각각의 위치로 되돌려놓아야 할 것 부동산 가격안정을 주된 정책은 왜곡된 부동산 시장 구조 개혁과 금융 정책으로 접근해야 함 2. 종합부동산세 조세정의 차원에서 정상화 하고, ‘보유세 GDP 1%’ 라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실현해야종합부동산세는 ‘징벌세’가 아닌 ‘웰빙세’이고,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면서도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왜곡하지 않는 대표적인 ‘좋은 세금’임 그러나 2005년 종부세 도입 부터 개정 과정이 투기대책으로 다뤄짐으로써 그 취지가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