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천정배 “5.24는 초법적, 비준동의 요구 전에 정부 숙제부터 해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논란이 되고 있는 5.24 조치 및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와 관련해 "당시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내린 초법적인 조치"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5.24와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 법적으로 합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제안했다. 천정배 의원은 1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 이전에 남북 간의 기존 합의들이 있었다. 그 합의들의 상당 부분이 국회 비준 동의까지 이뤄졌다. 개성공단에 관한 여러 합의들과 남북해운합의서 등이 그렇다"면서 "그럼 5.24조치나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는 기존의 이 합의를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23조 2항은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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