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산하 권익위서 대통령 산하 권익위로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공직윤리 업무의 권익위 이관으로 유기적인 정책 추진을 과도기 체계서 단일한 조직체계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제안 1 : 국민권익위원회를 대통령 산하 기구로 격상해야○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였지만, 2008년 MB정권에서 위 세 기구를 통합하면서 모두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상이 떨어져 그 역할에 한계가 많음 ※ 현행 권익위법상 부패방지 업무는 행정부 외,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이 적용 대상임, 그러나 총리실 산하라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음 ○ 사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