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카드뉴스 시리즈 3편
4대강 보를 철거하고 흐르는 강으로 /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
‘4대강 보를 철거하고 흐르는 강으로’
4대강, 16개 보 철거로 강을 흐르게 해요!
– 4대강 16개 보 수문 즉시 개방, 철거와 복원 추진
– 4대강사업 청문회 개최 및 후속사업 전면 중단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
- 수자원공사 해체, 한국수자원공사법 폐지
갇힌 채 썩어가는 물을 자유롭게 해요!
- 댐, 보, 저수지, 하굿둑 전면적 조사 및 철거 예산 확보
- 하굿둑 개방 및 신곡보 철거
- 국가차원 물 계획과 유역 관리 원칙 수립 및 물기본법 제정
- 중앙하천위원회 등 정부위원회에 민간참여 확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육상과 해양 보호지역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해요!
- 전 국토의 육상 17%, 해양 10% 보호지역 지정 추진
_ 보호지역 관리 강화 및 생물다양성 증진 전략 수립
-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및 산악관광개발 금지
- 전국에 추진 중인 케이블카 설치 기준 및 절차 강화
대기업 특혜 천국, 규제프리존법 추진 중단해요
- 대기업 청부 반환경 악법 규제프리존법 즉각 폐기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
수질 달성 불가능한 새만금호 담수화를 중단하고 갯벌을 보호해요
- 새만금 플랜B 수립으로 가능한 넓은 갯벌 보호하는 방안 마련
- 수질개선 사업 용역 예산 낭비 차단
- 화성호 해수 유통,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바다의 생명들이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해요!
-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인천·경기 점박이물범 보호구역 등 지정
- 보호구역 내 위기종 포획 금지, 혼획된 사체 유통 차단
- 해양보호구역 제도 정비 및 갯벌 국립공원제도 도입
- 연안과 하구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