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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가 13일 오후 여의도 대산빌딩 앞에서 ‘나중 말고 지금 당장!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요구를 대선후보가 수용 할 것을 촉구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까지 문재인, 안철수 두 유력 대선후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요구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며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1만원 수용을 촉구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대선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요구 수용을 기준으로 투표를 조직할 것”이라 밝혔다.
안명자 교육공무직 본부 본부장은 “학교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대통령 공약으로 내놓는 사업들로 인해 80여개의 직종이 생기지만 정권이 바뀌면 고용문제를 나몰라라 한다. 좋은 일자리라고 만들어낸 자리가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공무직 법안을 요구하며 “호봉제와 비정규직 철폐를 어떻게 진행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후보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감염병동 환자들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청소노동자"
이연순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분회장은 “병원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병원과 하청에 의해 부정되고 있다”며 에이즈바늘을 포함한 각종 주사바늘에 찔리고, 메르스 사태에 방진복이나 마스크를 지급받지 못한 ‘감염의 공포’에 대해 얘기했다. 이 분회장은 “감염병동 환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불안하다. 어떤 질환인지, 어떤 걸 조심해야하는지 알고 싶은데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말하며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을 수 없는 나쁜 일자리는 소용 없다"
이미한 서경지부 국립국악원분회 분회장은 “정부지침인 시중노임단가의 87%에도 못미치는 요구안을 냈지만 그마저 더 낮은 임금이 책정돼 파업 9일차를 맞이했다”며, 문재인 후보의 ‘공공일자리 83만개’ 대선 공약에 대해 “일자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 나쁜 일자리라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공공일자리의 질을 올리기 위해 ‘원청 사용자성 인정’,‘용역노동자 직고용’,‘충분한 예산편성’,‘기간제 노동자 정규직화’등을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요구안 전달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주요 답변
- 교육공무직법은 더 이상 가기 어려워서 내렸다. 노동시장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토대로 정규직 고용이 보장되는 형태가 되며 밥그릇 싸움 비슷하게 되어 단순히 정권의 의지로만 쉽지 않겠다. 사회적 갈등을 잘 조절해야겠다.
-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소기업, 중소상인 등 이해 관계들이 얽혀있다. 패키지 정책을 해야한다. 최저임금 올리고 중소상인 세금, 카드수수료 등 한번에 만들어가는 정책 실현해야한다.
- 이해 집단 간 갈등이 첨예될 때 조율,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가면서 목표는 분명히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