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항소포기 요구 10일간의 집중행동

2017.02.13(월) 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소포기 요구 10일간의  집중행동>

● 취지

월성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두번째로 오래된 원전입니다.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로 10%밖에 없는 중수로 원전입니다.
2012년 11월 20일 30년 수명이 다해 가동이 중단되었는데 2015년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으로 재가동한 위험한 노후원전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0년전 기술기준으로 평가해서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활성단층대가 많고 부지가 연약해 지난 경주지진 당시 가동 중단되었지만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다시 재가동 된 원전입니다.
이러한 월성 1호기가 지난 2017년 2월 7일 세계최초, 사법부에서 수명연장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취소 기자회견문, 판결문 >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 방침을 내비치고 월성1호기는 아직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사법부가 수명연장 허가처분의 위법이유 중의 하나로 중요한 설비개선 90건을 전결로 처리한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도 위원회 논의 없이 사무처에서 추진 중입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폐쇄해도 전력수급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가동하면 원자력계의 이익이 커지지만 그 위험은 주변 주민들과 반경 30킬로미터 내 110만명 경주, 울산, 포항시민과 전 국민이 지게 됩니다.

항소 마감일은 2월 22일, 지금으로부터 최소 10일의 시간이 남아있을 뿐.
원전안전위원회는 내일 당장이라도 항소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사법부는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소송단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제는 국민여러분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줘야할 때입니다.원전안전위원회가 항소를 포기하도록 촉구하는 집중행동에 함께해주세요~!

문의: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송하림 02-735-7000(내선 300/[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