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월 17, 2017 - 23:32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아래 박근혜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죄와 업무상 횡령·배임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재벌 경제범죄를 막기 위해 민사몰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1월17일 노조가 윤종오(무소속)‧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주최한 ‘재벌총수 구속·전경련 완전해체 국회토론회’에서 “이재용 구속이 끝이 아니다. 재벌 범죄수익 환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