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지리더 6기 이후, KYC 청년 모임을 이어가면서
더 많은 청년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모임을 열었던 2017대선정책연구소!
6월 6일 첫 모임 이후, 벌써 6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15번 가량 모임을 통해 병역과 고등교육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단순하게 보았을 때는 인구가 줄어들고 그에 따른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60만 대군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한 징집을 할 것이 아니라 군 규모를 감축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기초학문을 죽이고, 지방대를 죽이는 대학구조개혁을 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립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큰 골자가 되었습니다.
병역과 관련해서는 폐쇄적인 집단인 군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인권 보호관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고,
군 감축이 이루어진다면 사병 월급을 크게 인상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추가로 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도 살펴보았고요.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학내 문제에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위원회를 설립하고
많은 학교에 들어서는 상업시설을 규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해본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병역
주장1 군 병력 감축, 사병월급 인상
주장2 병사계급 일원화
주장3 미군기지 환경 조사 실시 및 한미협정 개정
Ⅱ 고등교육
주장1 대학구조개혁 방향 전환을 통한 사립대 개혁
주장2 학내 교육위원회 설립
주장3 대학 상업화 규제 마련
구체적으로 느슨한연구소가 일자별로 이야기한 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회차 (일시) |
주요내용 |
|
1회 (6/6) |
모임 취지 소개, 참가자 소개, 논의 주제 선정, 모임 방식 논의 |
|
2회 (6/24) |
주제1 병역(사병 처우, 군대 내 인권, 군 병력 규모 등) |
|
3회 (7/7) |
병역(군 경험을 통해 느낀 것, 양심적 병역거부 등) 정책적 접근 어떻게 할 것인가 |
|
4회 (7/21) |
“한국 국방개혁 과제” 이야기 및 궁금증 나누기 |
|
5회 (8/7) |
병역 논의 정리, 다음 주제 이야기(고등교육) |
|
6회 (8/15) |
국방개혁 추가 논의(징병제? 모병제?) 고등교육 브레인스토밍 – 문제 나누기 |
|
7회 (8/22) |
미래의 모습 상상하기: 내가 바라는 대학, 교육의 모습 |
|
8회 (9/4) |
지난 고등교육 공약 검토: 정당, 시민단체 요구안 |
|
9회 (9/11) |
고등교육 정책 논의: 등록금/ 사립대 개혁/ 대학 상업화 문제 |
|
10회 (9/18) |
고등교육 정책 논의2 / 청년주간 소개 |
|
11회 (9/25) |
청년허브 방문: 청년허브 공간소개 / 청년주간 설명 |
|
12회 (10/2) |
모임에 앞서: 희망이 없는 사회?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는가 / 고등교육 논의 정리 |
|
13회 (10/30) |
청년주간 공유, 보고서 작성 논의 |
|
14회 (11/13) |
청년주간 컨퍼런스 듣기 & 청년허브 둘러보기 |
|
15회 (11/20) |
제출 페이퍼 읽고 수정 |
무엇보다 주제별로 논의하는 와중에도, 시시각각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사회 현안과 관련해서
나라 걱정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정치적인 이슈를 나눠보기도 하고
도대체 희망은 무엇일까? 생각해보기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라는 첫 질문이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지금까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법치주의를 정면에서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시국을 지켜보면서 가끔 무력해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사회와 사람들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또래 청년들과 이야기하면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고민을 나누며 우리가 활동하는 의미를 찾기도 한 시간이었습니다.
모임은 12월 23일 한 해 활동 정리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