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9월 9, 2016 - 11:50
<징벌적 배상제 도입 촉구 서명>
○ 취지
가습기살균제 참사처럼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무책임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징벌적 배상제가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10일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특히 더 강력한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우는 내용으로 징벌적 배상법안을 입법청원하였습니다.
국회가 참여연대 청원안을 비롯해 징벌적 배상법안들을 본격 논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9월 9일(금) 부터 '징벌적 배상제 도입 촉구' 국민 서명을 시작합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법안 심사가 본격화되는 10월 중순 경 여러분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 서명 기간 : 2016년 9월 9일(금) ~ 10월 15일(토)
○ 서명 용도 : 입법촉구 위해 국회에 전달
○ 주최 : 참여연대,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02-723-0666)
많은 분들이 서명에 이름을 올릴 수록 입법이 빨라진다는 생각으로 나와 가족 그리고 지인들께 서명을 권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