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민선6기 부산시정2년 평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매년 부산시정을 평가함으로써 행정이 제시한 목표와 그 진행상황, 진행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오고 있다. 매년의 비교를 통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시정에 대해 시민사회의 한 축으로써 방향을 제시하는 능동적인 시민운동을 하고 있다. 아울러 평가내용을 토대로 부산시의 더 나은 행정적 발전을 꾀하고, 시민사회의 행정 비판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시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부산시민을 위해 더 나은 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고 있다.
1. 부산시민 설문조사 결과
약 2주간 부산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내용은 5대목표를 2문항씩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여 형성평을 유지하면서도 시민들이 편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쉬운 문항으로 구성에 중점을 두었다. 설문결과를 보면 5대 목표에 대한 10개 문항에 <‘아주 못하고 있다’가 평균 77%>, <‘아주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를 합치면 평균 90%>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에 <‘보통이다’ 6%, ‘잘하고 있다, 아주 잘하고 있다’는 평균 4%>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부산시민이 보는 시정은 50점 미만으로 낮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자리 공약과 부산국제영화제 갈등으로 인한 문항에서 시민들이 가장 낮은 점수를 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부산시민운동단체 활동가 토론 결과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에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소속 활동가들은 시민사회활동가의 관점에서 본 시정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시장이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을 평가하였다. 지난해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임기가 1년이 지난 상황이라 구체적 평가가 어려웠지만, 2년이 지난 지금에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가 도출되었다.
‘대중교통 환승요금 조기’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기장해수담수화 공급문제’에 있어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부분과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부산국제영화제 갈등’이 가장 낮게 평가 되었다.
아울러 시민운동단체연대 활동가들은 ‘시민(시민사회)과의 민주적 소통강화를 위한 노력과 개선, 특혜의혹 해소와 공직자 청렴의식 고취, 기장해수담수화 시설 대안(이전) 추진,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시민공원 조성과 생태보전적 관점의 단계적 개발, 소방관련 예산 확대를 통한 노후장비 교체, 동물보호 TF팀을 과로 직제 개편, 동물보호소 위탁이 아닌 직접 운영’와 같은 구체적 내용을 향후 부산 행정에서 진행하였으면 하는 과제로 제시하였다.
3. 부산시 12대 전략목표와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2대 전략목표에 대해 교차분석을 통해 전체적인 행정의 목표와 그 진행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평가해 보았다. 목표의 타당성과 앞으로 지속성을 평가하여 시정의 계속적 진행의 필요성과 변화의 필요성까지 포함하는 상세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부산시 12대 전략의 목표와 달성 현황에 대한 평가 점수를 보면, ‘평균 72점’으로, 보통 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얻은 것을 알 수 있다. 개별로 보면 ‘도시 재생’ 부분 100점,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부분 85점, ‘행정혁신’ 부분 80점으로 복지 등의 분야에서 부산시 행정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공항 유치’ 전략목표에 가덕도 신공항 유치 과정에서 보여준 유치 전략의 미흡함과 말바꾸기 등으로 인하여 55점을 받았고, ‘문화도시’ 부분에서 근시안적인 정책과 가시적 평가만 가능한 겉치레식 성과평가로 인해 44점의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이라는 문구가 무색하게 국제영화제문제 대응 미흡과 문화계와의 대화 단절로 인한 평가결과로 보인다. 이는 부산시민들의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비슷한 결과로 확인되어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보는 시정의 문제점 파악이 차이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약간의 방식 변경은 있더라도 부산시정을 매년 평가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단체의 행정 감시기능을 유지·강화하여 시민과 시민사회가 부산 시정의 한 축으로써 부산 행정의 현재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계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