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6월 15, 2016 - 10:25
[논평]
부산시의회는 후반기 원구성 나눠먹기식 '밀약'을 중단하라!
투명한 절차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의장단·상임위원장을 선출하라!
부산시의회는 부산시의 거수기 역할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라!
제7대 부산시의회 전반기가 이달 16일부터 진행되는 253정례회를 마지막으로 마치게 된다. 그리고 부산시의회는 내달 1일 임시회를 개최해 후반기 원 구성을 하고 2년간 후반기 활동에 들어간다.
제7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은 2014년 6월 전반기 원 구성 당시 사전 '밀약'에 따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이 '내정'된 상황이다. 2014년 당시 전반기 원 구성에 대해 시민사회의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밀약'대로 구성하였고 후반기에도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후보 지원을 위해 탈당한 이상갑, 오보근 의원을 복당시키는 물의를 일으키면서까지 '밀약'을 이행할 속셈이다.
시의원 47명 중 더민주당 비례대표 2명을 제외한 45명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 보니 이를 제대로 비판하거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의장단·상임위원장 구성은 초선과 다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질과 능력이 중시되어야한다. 다선의원이라고 해서 공금횡령 등의 의혹, 자질과 능력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의장단·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먹는 것은 민의를 배신하는 행위이다. 최소한 경선을 통해 선출하거나 의정활동 평가를 통한 투명한 절차와 철저한 검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다시 ‘밀실야합’의 형태로 자리 나눠먹기가 되어 진다면 이는 의회민주주의를 역행하고 민의를 저버리는 행위로 반드시 다음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제253회 정례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한다. 또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며 6월 30일 본회의에서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1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등 의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동안 부산시의회가 새누리당 1당 독점체제 하에서 의회 본연의 업무인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는 온데간데없고 부산시의 거수기 역할만 해온 것이 사실이다. 제253회 정례회마저 과거처럼 예산 나눠먹기, 자리 나눠먹기에만 열을 올리고 견제와 감시 기능을 소홀히 한다면 부산시민의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고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의정모니터단 활동을 통해 부산시의회와 부산시에 대한 철저한 감시 기능을 할 것임을 밝혀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