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년도 환경분야 예산검토결과
사회적 갈등사업, 타당성 부족 및 선심성 사업 여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도민들이 갚아야 할 빚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미 제주도의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지방채 발행한도를 초과해 부채를 발행하였고, 이러한 금액을 모두 합쳐 ‘지방채 1조원 시대’라 불리고 있는 위기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회는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용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2010년 예산(안) 중 환경분야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해당 부서는 청정환경국, 상하수도본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환경자원연구원 등이며, 주요한 검토기준으로 1) 지난해보다 예산규모가 증액되거나, 새로 시작되는 사업, 2)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 3)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업, 4)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위한 선심성 사업 등을 선정하였다.
위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내년도 환경분야 예산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각종 일회성 이벤트 행사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3주년을 기념하여 각종 이벤트 및 기념사업과 홍보를 위해 5억 1천 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 여기에 더해 ‘거문오름트레킹대회’는 따로 예산 1억 8천 만원을 배정해 놓고 있으며, 자연유산홍보라면서 자연유산지구도 아닌 ‘사려니숲길’걷기 행사(녹지환경과)에는 1억 5천만원을 배정했다. 특히 자연유산 홍보와 관련하여 타 부서가 편성한 예산과 중복되기도 한다. 환경정책과에서 편성한 1천 2백만원 규모의 ‘자연환경 홍보용 사진 수집’,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가 편성한 2천 5백 만원 규모의 ‘한라산국립공원 자연다큐멘터리’ 제작은 세계자연유산 홍보와 중첩되는 항목이다. 2천만원 규모의 자전거 축제 개최(환경정책과)도 마찬가지로 일회성 이벤트 행사에 지원될 예정이다. 더욱이 이들 일회성 이벤트행사의 예산은 대부분 각종 사회단체와 민간기관에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금액’이다.
둘째, 꼭 필요치 않은 사업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기상악화로 인해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못하면 위로품을 지급하기 위해 6천 만원이 편성되었고, 중앙언론인을 대상으로 골프관광을 시켜주는데 2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도시계획과). 골프장이 자체적으로 해야할 사업을 굳이 도민의 혈세를 통해 해야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그린정수장 조성사업’이라는 명목으로 1억 3천만원 규모의 야생화식재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상하수도본부).
셋째,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선심성 예산으로 보이는 항목들이 있다.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선진하수처리시설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1억 4천 5백 5십만원을 편성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내외여행을 보내주는 사업을 기획했다. 또한 자생단체장과 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모임에 약 3천 만원의 행사실비 보상금을 편성했으며, 환경정책과는 도지사 여성특보가 단체장으로 있는 조직에 행사지원금 5천만원과 1천 5백만원의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넷째, 각종 주민갈등 및 논란이 많은 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추진하는 ‘물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하수계망 하류에 위치한 하원, 도순, 강정 마을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10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비 37억 9천 만 원 중 24억을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할 예정인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사업’은 주차장 부지 문제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들이 해당기관에 공식적인 반대의견을 표명한 상태다. 이외에도 아직 공식적으로 검증이 안 된 온라인 전기자동차 시범사업에 1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KAIST 총장이 도지사를 직접 만나 요청한 금액으로, 왜 이러한 사업에 도민의 혈세를 투자해야 되는지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2010년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 이러한 잘못된 예산들을 삭감하거나, 사업에 대한 심의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이번 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안된 자전거 이용자 및 탄소포인트제도 개별참가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시․내외버스 무료환승제도 확대시행 등에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것이다.
※ 삭감해야 할 예산 10가지
1. 온라인 전기자동차 시범사업 : 10억원
2. 세계자연유산홍보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운영(사려니숲길) : 1억 5천만원
3. 하수처리장인근주민 국외하수처리시설 비교견학 : 1억 4550만원
4.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정수장 조성사업 : 1억 3천만원
5. 골프관광객유치사업 : 6천만원
6. 제31회 전국자연보호 전국대회 및 세미나개최 : 5천만원
7. 수렵자원증식용 꿩방사 : 4천6백만원
8. 상하수도본부 홍보비 : 3천240만원
9. 상하수도 행사실비보상금 : 2천924만원
10. 범도민 자전거대행진 축제개최 : 2천만원
(윤용택․현복자․오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