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4월 25, 2016 -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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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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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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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공교통네트워크,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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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완전히 보장하는 지하철대책을 마련하라 (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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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부산지하철기관사가 자살했다. 부산지하철에서 처음이라고 한다. 자살 직전에 있는 지하철기관사도 많을 것이다. 지하철기관사의 자살은 오래 전부터 우려되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자기의 생명만 중시하지 남의 생명은 무시하는 사회이다. 지금 뇌ㆍ심혈관계 질환으로만 과로사한 노동자가 매일 1명인지도, 과로 자살한 노동자가 매일 2명인지도, 산재사망자가 매일 3명인지도, 자살자가 매일 6명인지도 오래되었지만 남의 일같이 무심하다. 세월호로 300명이 넘게 죽은 고작 2년 전의 안전참사에도 남의 일같이 무심한 실정이다.
지하철기관사의 노동 특히 2호선같이 1시간 20분 동안 대부분 지하에서 1일 4회나 운전을 해야 하는 노동에서 초래되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 질환이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으나, 응급대처만 해왔다.
정신질환을 앓는 기관사들이 적지 않지만 이를 공개할 경우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제때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곽모씨(51)가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던 병가기간 중 승객안전을 위해 10년마다 받는 적성검사를 앞두고 면허증 갱신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승객안전을 위한 적성검사가 기관사들에게 치유의 기회가 아니라 해고될지 모른다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 서울도시철도에서 최근 자살한 기관사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11년이 지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한다. 이미 정신적으로 취약해진 사람들의 경우 지하철노동의 전형인 불규칙적인 생활 패턴으로 인해 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햇빛을 보지 못하는 어두운 지하에서만 근무를 하다 보니 증상이 호전될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지하철 기관사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는 캄캄하고 좁은 지하터널이 대부분인 지하공간은 빛과 어둠이 교차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부산교통공사의 사측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사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한다. 기관사 자살이 개인 책임이라며 발뺌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노조가 공사 본관 로비에 설치한 분향소를 2번씩이나 강제 철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기관사 자살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개선책을 마련하기는커녕, 고인을 모욕하기까지 한 것이다.
이제 생명을 완전히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자. 당장 시작하자.
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한 도시철도운영기관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기관사들이 노동에 의해 생긴 자신의 정신적 질환과 그로 인한 고통을 숨겨야 하는 현실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 깊이 반성하고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하여 퇴출시키거나 탄압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공사는 예산타령하며 부산시로 책임을 미루고, 부산시는 예산타령하며 대책을 나 몰라라 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와 부산시가 예산 핑계와 책임회피로 기관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지하철기관사의 권익보호를 1차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노동조합도 업무상 재해 인정과 기관사 처우 개선에 매진해야 한다. 특히 기관사의 정신적 고통과 관련된 전환배치요구에 대해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사가 아프면 시민의 안전의 위험하다는 점에서 기관사의 생명보장에 저번 총선 때처럼 시민이 나서야 한다. 시민들은 공사와 지자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고소ㆍ고발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은 국회가 개원해 산업안전법 등을 개정 하지 않으면 시민주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기관사의 자살의 구조적 요인은 최근 경기침체와 노조침체에 편승한 억압적 노무관리이므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보다 직접적 요인으로는 1인 승무제를 들 수 있다.
앞에는 기관사 1명, 뒤에는 차장 1명이 승무를 하는 ‘2인 승무제’를 비용절감을 들먹이며 반대하고 ‘1인 승무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 돈이 사람의 소중한 목숨보다 중요한지 묻고 싶다. 지하철 역사마다 안전문같은 시설에는 투자하는데 사람에 대한 투자는 기껏 인건비로, 비용으로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데 과연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지, 얼마면 아깝지 않은지 묻고 싶다.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2인 승무제’ 도입이 포함된 권고안을 내놓은 ‘지하철 최적근무위원회’ 구성과 ‘기관사 근무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도 한 서울시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기관사들의 정신 질환 치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의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전담센터인 ‘도시철도힐링센터’를 본받아야 한다. 과학적 관점에서 지속적이고 세심한 운영이 요구된다. 나아가 인명피해 사고를 겪은 뒤 겪는 ‘외상후 스트레스(PTSD)’ 장애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
2016년 4월 25일
부산공공교통네트워크ㆍ부산참여자치시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