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무산을 환영하며
공공개발로 재추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8년을 끄러온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일단 무산되었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의 과정과 절차의 문제, 자본의 탐욕, 여기에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행정 등의 상황이 전개되었지만 부산시와 부산시장의 결단을 환영한다.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문제 해결과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지난 8년 동안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많은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과 감사원의 문제 지적, 감사청구, 검찰 고발, 시의회의 문제제기, 언론의 비판 보도, 지역주민들의 반발, 시민단체의 반대 활동 등 반대와 문제제기의 주체와 횟수를 말과 글로 표현하기 힘들다. 이와 같은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행정의 무리하고 불투명한 사업 추진과 공청회 등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특히 8년에 걸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설득하거나 의견을 듣는 과정이 부족해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 따라서 부산시는 무리한 사업 추진에 대한 관련 담당자에 대한 문책과 함께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이번 재개발 사업은 특혜 의혹과 법적인 문제로 인해 좌초되었다. 이 과정에서 부산시와 민간사업자의 협상이 있었으나 결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볼 때 민간사업자의 지나친 수익 추구와 공공의 이해가 상충하고 있고 부산시는 협상과정에서 부산시민과 공공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대변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즉 민간업자가 공공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질 수밖에 없는 모순일 것이다. 따라서 부산시는 이후 다시 추진할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을 민간투자방식이 아닌 재정투자 즉 공공개발을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오는 5월 제정될 수도 있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의존해 다시 학교 앞에 호텔을 재 추진한다거나 민간사업자에게 조세혜택 등 특혜를 주는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다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4년 전인 2012년 지역주민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가 함께 진행한 수영만요트경기장재개발 사업에 대한 용역에서 상업시설을 짓지 않고 요트장만의 개발을 통해 재정투자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부산시는 당초 예정대로 부산시민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해양레포츠 시설로의 개발 그리고 공공개발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해양도시 부산에서 시민들이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사업을 재추진하기를 요구한다.
3. 대부분의 재개발 사업에서 지역주민들과 민간개발업자의 이해가 상충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시는 이와 같은 민간개발업자의 이익이 아닌 지역사회와 부산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 재개발을 진행하기 위한 해당 개발지역의 지역주민, 시민사회, 부산시가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8년에 걸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또 다시 그리고 부산의 다른 지역에서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는 라운드테이블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부산시는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다시 8년 간의 과정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을 위한 부산시, 지역주민, 시민사회가 함께 소통하고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 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해운대지역의 산, 바다는 해운대지역민과 부산시민 나아가 전국민이 사랑하고 즐기는 장소다. 이런 장소가 지금은 난개발로 온통 파헤쳐지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의 논리로 경제의 논리로 해운대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제 개발, 경제 논리로 난개발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 마지막 남은 해운대의 친수공간인 수영만을 지역주민과 시민들이 편하고 즐겁게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수달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수영만요트경기장이 올바르게 재개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지역주민, 언론, 시의회, 시민사회 그리고 마지막에 제대로 된 연구와 협상을 한 부발연과 부산시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부산시는 이후 재개발 논의를 투명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면서 진행하기를 다시한번 요청한다.
2016년 3월 22일
올바른 요트장 재개발을 위한 시민비상대책위,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