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담당자를 처벌하고 공공개발 추진하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and Self-Governance of Busan

━━━━━━━━━━━━━━━━━━━━━━━━━━━━━━━━━━━━━━━━━━━━━━━━━━━

우.614-8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09번길-11 4층(양정동)

T.051)633-4067 FAX.051)955-2772 [email protected] http://ngo.busan.kr

서시장님 마지막 기회입니다. 대기업 특혜, 법과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사업 진행, 교통문제 미해결된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 취소하고 재정투자로 추진하길 바랍니다.

감사청구 3회, 검찰고발 1회,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센터 민자 적격성 검사 1회, 부산발전연구원 민자 적격성 검사 4회, 한국개발연구원의 협약서에 대한 중대 문제점 14가지 지적, 셀 수 없는 지역주민들의 1인 시위, 150명이 넘게 참가한 수 십 차례의 시청 집회, 200명에 달하는 학부모들의 반대 집회 2회, 시의회 허위 용역보고서 지적, 시의회 개발 특혜 지적, 구의회 공유수면점사용료 징수 결의안 채택, 공유수면점사용 면제에 따른 특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2회 부결, 부산시 교육청 행정심판 2회 부결, 행정소송 2심까지 패소, 해운대구 건축심의위원회 재검토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기억하기도 힘든 내용들이 모두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2008년 이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수많은 언론보도 등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논란이 9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의 문제와 논란이 있는 사업이라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했던 담당자는 당연히 행정, 시간, 예산을 낭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허남식 전 시장 시절 시작한 사업이다. 따라서 서 시장은 이렇게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업의 진행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서시장은 왜 허남식 전 시장이 문제가 많고 무리하게 진행한 사업을 신중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려 하는가! 서시장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1회 부결, 행정심판 1회 부결, 행정소송 2심까지 패소한 사업을 다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상정하고 결국 행정심판에서도 부결, 수정안이 제출되어 해운대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 결정이 되는 사태까지 만든 담당 부서의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다면 이 책임은 고스란히 서시장이 져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서시장은 3선의 해운대구 국회의원을 거쳤다. 누구보다도 해운대의 사정을 잘 알 것이다. 해운대가 부산시의 잘못된 정책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난개발, 막개발, 특혜개발로 인해 정보와 영화 산업의 중심지가 되지 못하고 아파트 분양을 통한 대기업에 특혜를 제공했고 주말, 평일 할 것 없이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교통체증,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자랑할 만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아파트와 호텔로 다 망쳐 버렸다는 것을 서시장은 잘 알 것이다. 부산시민과 관광객이 뽑은 부산에서 다시 가고 싶은 장소 1위는 해운대가 아니고 감천문화마을이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를 서시장과 공무원은 한 번쯤은 생각하길 바란다. 쇼핑몰과 호텔만이 관광객을 모을 수 있다는, 토목, 건설만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전근대적이고 무식한 생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바란다. 허남식 시장에 이어 부산과 해운대를 엉망진창으로, 부산이 사람이 살기 힘든 도시로 만든 시장의 반열에 설지 부산을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시의 시장, 나아가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부산과 해운대의 자연환경을 물려줄 시장이 될 것인지 잘 선택하길 바란다.

2016년 3월 14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