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제 249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 보고 - 두번째

부산광역시의회 제24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1월 12일(목)부터 25일(수)까지 진행되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시민 모니터단을 25명 모집하였고, 9대 의제를 선정해 부산광역시 본부, 실, 국 및 산하 기관 및 투자 기관 등 총 51곳 중 48곳을 모니터 하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모니터 내용은 1. 부산참여자치연대가 제시한 9대 의제(첫 번째 의정모니터 보고 참고), 2. 각 상임위별 주요 현안, 3. 의원 및 피감기관 에 대한 것이었다.

 

첫 번째 의정모니터 보고는 부산참여자치연대가 제시한 9대의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모니터 결과에 대한 것이었고 두 번째 의정모니터 보고는 각 상임위에서 다루어진 주요 현안, 시의원과 피감기관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것이다.

 

<상임위>

 

1. 기획행정위

주요 의제

1) 부산시청 주차장 쪽 출입구 화단설치에 대한 문제제기

2) 부산시 고위 공무원의 사치 관사 문제제기

3) 부산시 임기제 공무원 연봉 문제제기

4)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 관련 문제제기

5) 부산발전연구원 연구과제 선정과 운영비에 대한 문제제기

6) 공무원 공무국외 연수에 때한 문제제기

7) 부산시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제기

8) 청사 리모델링에 대한 문제제기

9) 청년위원회 설치에 대한 문제제기

등

기획행정위의 주요 의제들을 보면 부산시 전반을 다루어야할 위원회임에도 그 정도의 의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부산시 전체를 들어다 보는 의제가 부족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세부의제를 살펴보면 부산시청 주차장 쪽 출입구 화단설치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의회에서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나마 시의회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쓴 소리를 해 준 것은 의미 있다 할 것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웃음거리가 된 집회 방해용 화단설치에 대한 뚜렷한 답변과 해결을 내 오지 못한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외 공무원이나 시청과 관계된 의제가 많았는데 공무원 사치 관사, 연봉 비공개, 공무원 공무국외 연수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 사치 관사에 대해 시의회에서 지적이 나온단 말인가 지금 시민들과 국민들이 경기침체, 실업 증가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아직 공무원들은 사치 관사에다 연봉조차 공개를 하지 않아 시의회에서까지 지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이런 문제제기로 시의회가 얻어 낸 것은 고작 연봉에 대해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다는 것이다. 왜 공무원의 연봉을 시의회와 공무원들만 알고 넘어가려고 하는가! 시의원 시민들을 대신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제대로 알려내기 위한 것이 그 임무임을 시의회와 공무원들은 정녕 모른단 말인가?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문제제기, 부산시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제기, 청년위원회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번 행감 때만 제기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거듭되는 문제제기에도 부산시의 확실한 대책과 변화가 없다면 이 문제는 부산시나 부산시의회 모두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부산시는 지적을 하고 문제제기를 해도 고치지 않는다는 것이고 부산시의회는 부산시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발전연구원의 경우는 이번 7대만이 아니라 매 의회마다 부발연의 연구과제 선정, 운영비, 결과물, 독립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매년 매회기 되풀이 되고 있다. 부산시나 부산시의회 모두 이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 조직개편의 경우 시의회가 시의 조직개편에 대해 반대하다 부산시 부서에 대한 상임위의 나눠먹기가 받아들여져 조직개편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신설 부서의 역할 등에 대한 지적에 부산시의 대책은 부실한 편이다. 이는 제대로 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을 데다 이를 눈감아준 부산시의회의 공동작품의 결과라 할 것이다. 한 명의 야당의원이 대다수의 여당의원과 부산시를 견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1. 경제문화위원회

주요의제

1) 부산불꽃축제 유료화 문제제기

2)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 운영비 출처 문제제기

3) 롯데의 북항복합리조트 철수 문제제기

4) 일자리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5) 부산국제금융센터 외국금융기관 입주에 대한 문제제기

등

 

서병수 부산시장은 일자리 시장임을 자처했다. 하지만 1년 반이 지난 현재 부산시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었는지 특히 청년 일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데이터도 제대로 없고 이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시의회도 보이지 않았다. 경제문화위원회의 주 소관 업무가 경제인데 부산시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대응이 좀 더 필요해 보였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이를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데 그치고 있다. 더 세부적으로 더 적극적인 대응과 견제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얼마 전에 구성된 청년일자리위원회에 대해 시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챙기는 부분이 부족해 보였다.

롯데의 북항복합리조트 철수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부산이 이후 롯데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나가야 할 것이라는 주장은 매우 적절한 지적이었다. 하지만 북항에 복합리조트가 들어서는 맞는지 부산시 전체적으로 복합리조트가 어디에 들어서야하는지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없어 아쉬웠다. 롯데의 부산시민에 대한 기만적인 행태는 기획행정위, 복지환경위에서도 지적되었다. 개별 상임위 차원이 아닌 부산시의회 전체 차원에서 롯데의 부산시, 부산시민에 대한 얌체같이 지역에 기여하지 않는 기업 행위에 대해 따끔한 질책, 지속적인 모니터와 이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룰 수 있는 제도와 장치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산시민이 부산의 대표적인 축제로 생각하고 있는 부산불꽃축제에 대한 부산시의회의 지적과 질타는 매우 시의 적절하였다. 다만 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유료화에 대해 이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어 이후 부산불꽃축체 유료화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부산시의 일자리 정책, 시민들의 축제로 자리 잡은 불꽃축제 등 시민들의 생계와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책과 사업에 대한 경제문화위원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3. 복지환경위원회

주요의제

1) 사직야구장 롯데 명칭 사용권 문제제기

2) 노인일자리 창출 문제제기

3)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문제제기

4) 부산시 건강지표 문제제기

5) 부산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문제제기

등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노령화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것이 부산이다. 하지만 부산시는 노인 일자리 부서를 없애 부산시의회가 적절한 질책을 하였다. 하지만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부산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부산시나 부산시의회 모두 부족했다.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보건의료 기관들의 상호 유기적 결합을 제기한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이라 평가된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지역복지의 폐지와 축소에 시의회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시민의 편에서 이를 막아내지 못한 것으로 이후에라도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복지 폐지와 축소에 대한 부산시의회의 입장과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4. 해양교통위

주요의제

1) 교통약자 대중교통 정책 문제제기

2) 두리발 정책 문제제기

3) 스쿨존 안전 문제제기

4) 회동동 차고지 문제제기

5) 경전철 적자운행 문제제기

6) 버스 노선개편 문제제기

7) 저상버스 보급률 문제제기

8) 도시철도 노후차량 교체 문제제기

등

부산시의 교통정책의 기조는 부산시를 대중교통중심도시를 건설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해양교통위 소속 시의원들은 이런 부산시의 교통정책을 반대하는 것인지 아닌지 의문이 드는 질의가 이어졌다. 회동동 화물차 차고지와 관련해 시민들의 입장이 아닌 지역 상가의 민원 중심의 질의나 해운대와 광안리의 상습 정체 문제를 도로를 건설해 해결하려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거리가 먼 요구를 하고 있어 해양교통위 소속 시의원들의 교통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도시철도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한 국비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도시철도 노후 차량 교체에 국비 확보가 2년 연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병수 시장은 후보자 시절, 당선자 시절 지하철 사고가 났을 때 노후 차량 교체에 대한 약속을 하였다. 이 약속에 대한 금액적인 면을 보더라도 어느 공약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시민의 안전이라는 면을 본다면 어떤 공약보다도 중요한 공약임에도 서병수 시장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해 시의회가 질타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국비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몇 년까지 교체를 완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산시의 답변과 약속을 이끌어내지 못해 해양교통위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의제에 의지와 집중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5. 도시안전위

주요의제

1) 소방대원들의 안전과 처우개선 문제제기

2) 서부산 개발 문제제기

3) 북항대교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4) 부산시 안전 순위도에 대한 문제제기

5) 원전비상계획구역 문제제기

등

서병수 시장은 부산의 동서불균형 극복을 위해 사상 스마트시티 사업, 가덕도 개발 사업, 에코델타시티 사업 등을 계획하고 추진해 왔다. 그런데 이에 대한 비판들이 쏟아졌는데 무분별한 계획이 서부산 개발의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 많으며, 막대한 예산 투입이 요구되지만 실제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신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부산시의회가 제시했다. 매우 적절한 지적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부산을 동부산에 이어 다시 서부산을 난개발로 망치려는 부산시의 발상과 계획을 부산시의회가 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하고 견제해야 할 것이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대원 10명 중 3명이 불안, 우울, 장애 등으로 집중 치료가 요구되어 이의 치료 방안 마련이 시급하게 제기 되었는데 적절한 지적이었다.

원전비상계획구역에서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감시단 구성 제안, 현재 재난 대응이 화생방 위주인데 방사능 대응 시스템과 구분해 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부산지역에 맞는 그리고 시의회에서 벌써 나왔어야할 지적이었다.

 

6. 교육위원회

주요의제

1) 식자재 공동구매 문제제기

2) 유사성 있는 건물 통폐합 문제제기

3) 우수학생 타도시 유출 문제제기

4) 중학교 자유학기제 예산 문제제기

5) 의무급식 설문지 작성 문제제기

6) 학교발전기금 문제제기

7) 교사성추행사건 대응 문제제기

8) 사교육비 경감대책 문제제기

9) 학교안전공제회 기금 고갈 문제제기

10) 학교증개축 사후 관리 문제제기

등

교육위원회는 어느 다른 위원회보다 문제제기가 많은 위원회였다. 행정사무감사 때뿐만 아니라 임시회, 정기회 등 2015년 모든 회의에서 치열하게 교육청에 대해 견제 활동을 벌여왔다. 정말 교육위원회와 같이 다른 상임위원회도 활동을 한다면 부산시가 지금의 이 모양을 아닐 것이라는 평가들이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 모니터단에서 조차 나왔던 말이다. 그 정도로 교육위는 2015년 한 해 열심히 격정적으로 교육청을 비판 견제해 왔다. 상임위 활동으로 평가받을 만한다. 그런데 그 이면을 볼 필요가 있다. 과연 교육위가 정책적인, 그리고 부산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그리고 교육을 위해 그런 열정을 보여줬을까하는 물음에는 의문이다.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모두 같은 당 의원들이다. 그래서 소위 진보 교육감이 장을 맡고 있는 부산시교육청에 대해 교육감이 당선되자마자 날선 비판을 해왔다. 교육감의 공약을 여지없이 파기시켰고 각종 사업에 꼬투리를 잡아왔다. 이전 교육감들에게는 왜 그렇지 못했을까? 왜 다른 상임위는 교육위처럼 못할까? 이런 질문을 뒤로 하더라도 현 교육위의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신정철 의원이 모 고등학교 학교장 재직 시절 20억의 급식비리 문제가 최근에 불거졌다. 물론 신정철 의원과 전혀 무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인이 재직하던 학교 그것도 교장으로 있을 당시 발생했던 비리라면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단체에 대해 회의장에서 소리치는 등 적반하장의 자세는 말할 것도 없고 같은 위원회 소속 같은 당 의원도 이를 옹호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후 교육위 방청을 제한하고 급기야 교육위 회의실 문을 잠그는 작태까지 벌였다. 교육위원회에서 회의 내용이 아무리 충실하고 알찼다 하더라도 시민의 공론의 장인 시의회의 문을 걸어 잠그고 회의를 개최했다는 자체로 교육위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들을 막는 시의회가 왜 필요하단 말인가!

부산시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학부모의 대부분이 찬성하는 중1 의무급식에 대해서도 정책, 교육적인 측면이 아닌 반대를 위한 반대와 정당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해 무조건 반대해 폐기해 버리는 오만한 태도도 이번 교육위원회의 큰 오점이라고 할 것이다.

 

<의원평가>

피감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및 비판 기능이 전반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보통은 질문을 하면 답을 들은 뒤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정도로 그쳤다. 의혹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질문과 비판의 모습보다 소극적인 자세가 초선의원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보였다. 초선의원과 재선이상의 의원들 간의 역량 차이가 확인되는 부분이었다. 상당수의 초선의원들의 감시와 비판 역할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대안 제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초선의원 중 극히 일부 의원은 롯데, 해수담수화, 복지예산과 관련해 시민들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문제제기를 하기도 하였다. 재선의원들 중에는 강한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의원들이 간혹 보였다.

하지만 아직도 행감에서 나올 수 없는 발언들이 나왔는데 부산에서 발행하는 잡지를 못 받고 있다거나 의원의 지역구 현안과 지역민들만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는 자질이 갖추어지지 않은 의원들도 보였다.

의원들의 회의에 임하는 기본 자세를 보면(100% 방청이 아니었음을 전제로 함) 결석률은 비교적 높지 않았다. 결석 의원이 있었던 위원회는 경제위원회(3회 3명), 교육위원회(1회 1명)이었다. 지각도 경제문화위원회가 3회로 가장 많았고 복지환경위 2회, 교육위, 해양교통위, 도시안전위 각각 1회 등으로 나타났다. 이석은 모든 상임위에서 빈번하게 나타났고 이석하는 의원들은 대게 다음 회의에서도 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행감의 결석, 지각, 이석은 비교적 적어 이 부분에서 의원들은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피감기관 평가>

피감기관은 정확한 자료 준비가 불충분하거나 답변 없이 검토해서 보고하겠다는 모습들이 자주 보였다. 면피하려는 모습, 꼼수와 변명하는 모습들도 나타났다. 숫자를 표기할 때 특히, 예산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서 자료 준비에 눈속임하는 모습들이 나왔다. 서병수 시장이 직접 챙겨보라는 부분까지 업무 파악과 준비가 덜된 모습이 자주 보였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부산시 조직개편 1년은 한마디로 ‘낙제점’ 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산시 조직개편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개편이었다는 목소리들이 여러 곳에서 나왔다. 새롭게 신설된 부서들은 1년이 지나도 역할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조직 개편에 따른 실적 위주의 부서 확장이 문제이다. 시민소통관은 시민과의 소통이 아니고 부산시의 성과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이며, 시정혁신본부와 기획행정관 역할이 미미했다. 서병수 시장이 부산의 균형발전을 위한 일환으로 출범시킨 서부산개발국은 허울뿐이었고, 이로 인한 역차별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조직간 소통과 협조, 건설부서와 여타 기획부서, 보도환경과 보도정비 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 각 부서별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건설 사업에 대한 계획이 부정확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이후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