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브리핑] 부산광역시회의 249정례회 문화관광국 2016년 예산안 예비심사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and Self-Governance of Busan

━━━━━━━━━━━━━━━━━━━━━━━━━━━━━━━━━━━━━━━━━━━━

우.614-8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394-2 4층

T.051)633-4067 FAX.051)955-2772 [email protected] http://ngo.busan.kr

12월 3일(목) 오전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모니터단은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국 2016년 예산안 예비심사’ 를 모니터 하였다.

3일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내년도 문화관광국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였다. 오전 상임위에서 크게 제기된 부분이 1. 문화단체 민간경상보조금 10% 일괄 삭감 2. One - Asia 페스티벌 3. 부산배경 드라마 제작 지원 사업이다.

문화단체 민간경상보조금 10% 삭감에는 그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없다.

내년도 부산시 예산은 10.2%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넘는다. 문화관광국도 6.97% 증가해 2,499억 원이고, 문화예술과 예산은 무려 27.0% 증가해서 904억 원이다. 그런데도,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일괄 10% 삭감한다니 납득이 가질 않는다. 문화단체의 민간경상보조금 삭감에는 어떤 원칙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을 요구했고, 부산시가 그 방안으로 민간경상보조금 일괄 삭감을 한 것이다.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다. 정작 부산시는 민간경상보조금은 삭감해 놓고 ‘One - Asia 페스티벌’ 은 무려 100억 원을 들여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 경제문화위에서 이 사업에 대해 예산과 사업 목적,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등 많은 지적이 쏟아졌다. 벌써 국비확보에도 차질이 생겼다. 애초 부산시는 국비 30억 원을 장담했지만 9억 원 밖에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다. 민자유치를 한다는 계획이지만 그 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경제문화위에서 드라마 제작에 30억 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이어졌다. 이 드라마는 부산을 배경으로 한류스타가 출연하는 드라마로 전체 비용은 86억 원이고, 이중 부산시는 30억 원을 넘게 지원하게 된다. 경제문화위에서는 시비 30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단순 협찬이 아닌 공동투자 형태로 하고, 수익성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지금 부산시는 민간경상보조금은 삭감하고, 대신 많은 우려들이 제기되는 행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여기에는 부산에 맞는 부산의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부산다운 문화정책과 예산은 찾아보기 어렵다. 부산시는 문화단체 민간경상보조금의 일괄 삭감에 앞서 납득할 만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부산시는 이벤트성 행사보다 부산다운 문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