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폐쇄적이고, 권위적인 부산시의회 과연 부산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

 

 

12월 2일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예산심사에 시민단체 회원 및 시민들이 방청을 하려고 했지만 교육위원회 회의실을 잠가 회의실 입장자체가 불가능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처음부터 교육위원회에서는 회의실 방청을 4명으로 제한을 했고 이에 항의한 시민단체 회원들을 청경들이 막고 회의실 문을 잠그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언론사 기자들조차도 입장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다음과 같다.

1. 시의회의 권위적인 자세 특히 시민들을 향한 권위적인 태도는 시의회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이다.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부산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따라서 시의원들에게 역할을 위임한 시민들이 시의회를 방문하거나 방청하는 자체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시의회는 이를 환영하고 반겨야 함이 마땅하다. 시의회는 시의원의 것이 아니고 시민의 것으로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해서 잠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시민들이 시의회 한 상임위원회를 방청하는 것을 시의회가 물리적으로 막고 거기다 문까지 잠가버린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며 권위적일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것이다.

 

2. 다른 생각에 대해 토론을 통해 설득하고 소통하지 않는 시의회는 시의회로서의 자격이 없다. 시의회는 토론을 통해 차이와 반대를 좁혀가고 결론을 도출해내는 곳이다. 그런데 교육위원회 대다수의 시의원들이 주장하는 정책과 예산에 반대하는 시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교육위원회 시의원들이 시의원 자격이 있는지.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의 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과연 견제와 감시를 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으려고 시의회의 문을 잠가버리는 시의원들은 부산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3. 이 사태에 대해 시민단체 회원들이 시의회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으나 전문위원이 사과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교육위원회 회의실 문을 잠근 사람이 전문위원인가? 시의원이 잘못한 일에 대해 왜 전문위원이 사과를 하는 것인가? 문을 잠근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사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전문위원이 나와 사과를 하는가? 교육위원회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전문위원을 내세워 상황을 무마시키려 한 것인가? 정말 비겁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다. 이 사태에 대해 시의회와 교육위원회는 부산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에 대해 약속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