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브리핑]부산광역시의회 제249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 보고 -첫번째

 

부산광역시의회 제 249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11월 12일(목)부터 25일(수)까지 진행되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시민 모니터 단을 모집하였으며, 9대 의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총 인원 25명이 참석해 부산광역시 산하 각 본부・실・국 및 투자 기관 총 51곳 중 48곳을 모니터 하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모니터 사항은 참여연대가 제시한 9대 의제, 각 상임위별 주요 현안문제, 의원과 피감기관에 대한 것이다.

 

첫번째,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제시한 9대 의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논의되었는지를 평가 부분이고 두번째, 각 상임위원회 별로 다뤄진 주요 이슈, 시의원과 피감기관에 대한 평가 부분으로 지금까지 모니터 내용들을 정리 분석한 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첫번째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제시한 9대 의제를 평가해 보면

 

9대 의제는 1. 부산불꽃축제 유료화 폐지 2. 양질의 청년일자리 정책 3. 시민참여의 보행권 관련 조례 개정 4. 롯데기업의 현지법인화 5.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화와 자율성 확대 6. 시민・공익 중심의 버스 노선 개편 7. 부산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8. 시민・예술가가 주도하는 문화정책 9. 투명한 아파트 공동체 조성을 위한 부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정 및 주민갈등 관리 체계 구축이다.

 

9대 의제가 다뤄진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 부산불꽃축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불꽃축제 유료화로 인한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참가자 이동 불편, 주변 바가지 요금, 유료화로 인한 고용창출의 허구, 사회적 약자에 배려 등이다. 유료화로 인한 여러 폐단들이 밝혀졌음에도 불꽃축제 유료화를 폐지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유료화의 계속 유무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유료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상당부분 다뤄지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불꽃축제의 유료화로 인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과 위화감에 대한 해결방안과 바가지 요금에 대한 근절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지 않아 문제점만 나열하고 이에 대한 피감기관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은 없어 이후 불꽃축제도 또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 우려된다.

-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정책은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지적에서 보듯이 조직 구조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있었지만 직접적이고 집중적인 질문과 답변이 나오지 않아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시의 확고한 의지와 이에 대한 시의회의 정확한 문제의 지적,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한 부분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또 지방대학생 인재 쿼터제의 유명무실한 운영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이를 위한 지방인재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깊은 고민이 보이지 않아 일자리 시장을 자처한 서병수시장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웠고, 이에 대한 감시와 조사가 시의회에서 제대로 이루어져 서병수시장이 공약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내는 시의회의 역할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두드러지지 못했다. 다만 양질의 청년일자리 보다 비정규직 또는 임시계약직 일자리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비판은 적절했다.

- 롯데기업의 현지법인화 문제는 현지법인화보다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 북항복합리조트, 사직야구장 롯데명칭사용권, 부산과 롯데의 관계 정립 등 롯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답변을 하는 부산시 관계부서는 롯데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다. 시의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부산시가 롯데에게 각종 특혜를 주고 비리를 눈감는 일에 대한 더 냉혹한 비판하고 부산시민의 요구, 부산시의 이익에 더 앞장 설 수 있도록 견인해내는 역할을 시의회가 하기를 바랬지만 이번 행감에서는 그런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버스 노선 개편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환승 불편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는 11월 28일부터 버스 노선이 개편되어 운행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와 여러 잡음들이 있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지적이 나오지 않았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공익의 관점에서 버스노편이 개편되었는지 시의회에서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 않고 있어 이후 시민들이 겪게 된 불편과 혼란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 안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버스노선 개편은 처음부터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지만 부산시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이를 비판해야할 시의회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 시민참여의 보행권 조례 개정은 차량 중심이 아닌 사람중심의 교통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수준에서 잠깐 언급되었다.

- 주민참여예산제는 현황을 확인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 부산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은 구체적 논의가 없었고 각각의 공기업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사청문회 제도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부산시 산하 공기업의 인적 구성 가운데 임원 70%가 시 공무원 출신이고, 전문성과 능력에 따른 인사가 아닌 낙하산 인사 문제 등 계속해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다.

- 현재 부산 문화계의 인사·기획공연·공연대관·문화진흥기금 배분 등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문화를 부산시 행정이 좌지우지 하겠다는 권위주의시대에의 발상에서 벗어나 시민과 예술과들이 주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문화계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잡음들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이에 부산시의 특단의 조처와 시의회의 촉구가 필요한 대목이다.

- 부산에서 공동주택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감사가 쇄도하고 있지만 특별감사만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부산참여연대가 제시한 투명한 아파트 공동체 조성을 위한 부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정 및 주민갈등 관리 체계 구축은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 지속 가능한 행정기구로써 공동주택 문제를 접근하지 않는다면 공동주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할 것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는 지역의 큰 이슈 외에도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다양한 의제에 대해 부산시의회가 부산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어느 것 하나 시민들의 삶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주거, 이동수단 등은 특히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기에 더욱 강조하였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에라도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서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부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문제를 직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