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부산시 청년일자리위원회 발족에 대한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제안

 

서병수 시장은 일자리 시장이라 불리기를 원했고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 많이 강조를 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로 이어지는 조직개편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를 중심에 두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에 부산시에서도 청년문화위원회, 청년위원회, 청년일자리 위원회가 체계와 일관성은 없지만 구성되기도 하였고 구성하려다 아직 구성이 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다. 그 만큼 청년과 청년일자리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관심이 헛된 관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청년일자리위원회의 구성과 회의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과 제언을 해본다.

 

먼저 청년문화위원회는 구성에서부터 공개되지 않았고 그 구성도 특정 정치색을 띤 청년들로 구성이 되어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청년위원회도 그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고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위원들부터 구성하는 해프닝과 위원장을 부산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닌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선정해 논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청년일자리위원회에 있어서 그 구성을 2015년을 넘기지 않기 위한 노력이 가상해 보이기는 하지만 부산시 정말 왜 이러나 싶다.

 

1. 청년일자리위원회에 청년은 별로 없다. 물론 청년일자리위원회가 청년들로만 다 채워져서는 안된다. 공무원, 기업가 등도 당연히 참여해 청년들의 이야기도 듣고 서로 소통해야 한다. 하지만 그 구성비를 볼 때 청년 중심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조례에 ‘청년 3명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말이다. 오히려 청년일자리위원회의 구성은 유관기관들이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부산시를 향해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오늘 열린 회의에서도 우려한 상황이 벌어졌고 적은 수의 청년들도 딱딱한 분위기로 인해 다소 위축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진다.

 

2.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위원회 운영규정(안)을 보면 제6조(위원회의 회의) 1항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데 정기회의를 연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해서 연1회만 개최하고 말 것은 아닌지. 자주는 아니더라도 분기당 1회 정도는 개최해 내실 있는 청년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부산의 청년 일자리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학 위원회가 할 일이 없어 아니면 논의할 것이 없어 연 1회만 개최한다는 것인가? 수많은 청년들이 살아가기 힘들고 겨우 삶만 이어가는 현실이 부산시는 눈앞에 보이지 않은가? 관에서 제대로 하지 못해 민관학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만든 것으로 생색 내지 말고 실효성 있는 회의개최, 회의내용, 회의구성을 하기 바란다.

 

3. 청년취업 활성화 기본계획(안)은 문제점이 많은데, 중요한 것을 들자면 다음과 같다.

3-1. 공기업에 대한 부산시의 구체적 청년할당 고용의 목표와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도시공사, 관광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도시관리공단 등은 3% 달성 가능한 것으로 보고 정작 채용규모가 큰 교통공사와 스포원은 독려 정도로 그치고 있다. 교통공사는 채용규모가 다른 공기업에 비해 매우 크다. 따라서 교통공사가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큰데 당연히 청년 할당 고용 3%를 채울 수 있도록 고용이 가능한 최대의 비율로 채우게 해야 한다.

3-2.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국가, 지방의 채용 목표가 나와 있지만 부산의 채용목표는 나와 있지 않다. 적어도 청년일자리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면 다른 곳도 아닌, 온전한 정규직도 아닌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얼마나 채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도별 인원 수 정도는 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 얼마나 채용할지 아주 상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말이다. 뒤에도 언급하겠지만 2015년 12월에 회의를 개최하면서 2014년 2015년 채용 목표는 굳이 밝힐 필요는 없을 것이다. 목표와 관련한 실적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

3-3.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약기업인 롯데그룹에서 청년채용에 대한 연도별 인원이 적시되지 않고 있다. 즉 2015년 하반기부터 고.대졸 신입사원(인턴 포함) 2만 42백 명을 채용하겠다고 하는데 2015년 몇 명을 채용했고, 2016년, 2017년, 2018년 연도별 채용인원이 나와 있지 않으며, 거기다 인턴과 정규직 채용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정말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의문스럽다. 특히 가장 질이 낮고 사실상 일자리도 아닌 인턴의 수는 제외해야 한다. 또한 롯데그룹의 어떤 분야에 채용을 할 것인지도 롯데그룹과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3-4. 부산지역 우수기업 100개사에 대해 1개사당 평균 28명을 신규 채용하도록 장려한다고 하는데 회의가 개최된 시기가 12월이다. 그렇다면 장려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회의자료에 적시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부산지역 우수기업 100개사에서 28명씩을 정말로 채용이 가능한 것인가도 제시하면서 말이다.

3-5. 청년취업 활성화 기본계획(안)에서 2015년 이전은 실적을 표시하고 2016년부터 목표치를 표시해야 할 것이다. 행정자료들에서 자주 보이는 점이지만, 계획의 내용에 지나가고 있는 당해 연도를 포함시키고 있는 문제가 있다. 계획은 내년부터의 계획인 것이다. 2016년부터의 계획으로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다.

 

4. 부산시가 제시한 청년취업 활성화 기본계획(안)을 통해 전체적으로 청년 몇 명이 취업하게 될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관련예산은 얼마로 편성할 계획인지 등을 알려주길 바란다.

 

5. 오늘 개최된 회의의 결과를 알려주기 바란다.

 

부산에 사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살 곳이 없어서 자기의 재능을 받아 줄 곳이 없어서 부산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면 부산시는 제발 청년위원회를 명목상의 위원회, 어쩔 수 없이 만든 위원회, 보여주기 위한 위원회가 되지 않기 위해 구성, 기본계획을 다시 짜는 하는 있더라도 제대로 구성하고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