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부산광역시의원 1년차 의정평가 결과(1)]
제7대 부산시의원 1년차 출석, 발언 등 정량부분 대체로 양호
제7대 부산시의원 1년차 출석률 97.5%로 역대 부산경실련 조사결과 중 가장 높아
본회의 시정질문, 5분발언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은 5명에 불과
의원발의 조례 총 55개, 1인당 평균 1.25개 발의
윤종현(347.3점), 김병환(341.9점), 김쌍우(335.8점) 의원 등 정량평가 우수
내일(24일), 정성평가를 포함한 최종 우수의원 선정 발표할 예정
1. 부산경실련은 지난 2013년 6대 부산시의회 3년차 의정활동 평가까지 총 5회에 걸쳐 부산시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왔다. 그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평가 이후 의정활동이 어떻게 달라지고 개선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제7대 부산시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2. 이번 평가대상은 부산시의회 의장을 제외한 부산시의원 44명이며, 기간은 237회 임시회부터 245회 정례회(2014년 7월 8일~2015년 6월 30일)이다. 평가의 내용은 부산시의원의 1년차 출석률, 발언 및 조례 제정 등에 대한 정량평가, 동 기간의 시정질문, 5분발언, 상임위 활동, 조례 내용 등에 대한 정성평가, 그리고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이다.
3. 오늘은 제7대 부산광역시의원 의정활동 평가 중 정량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등의 출석률, 발언, 그리고 조례 제정에 대한 정량적인 부분만 발표한다.
4. 부산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부산시의회 의원 45명의 237회 임시회부터 245회 정례회까지 개최된 모든 회의의 평균 출석률은 97.5%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6대 부산시의회 3년차 평가보다 4.7%p 증가한 것으로 역대 부산경실련 조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5. 모든 회의에 100% 출석한 의원은 공한수, 권오성, 김쌍우, 김흥남, 박광숙, 박대근, 박재본, 박중묵, 손상용, 안재권. 이대석, 이상갑, 진남일, 황보승희 의원 등 모두 14명이었다.
6. 지난 1년 동안 개최된 24번의 본회의 중 의장을 제외한 44명의 시의원이 총 32회, 1인당 평균 0.7회의 시정질문을 하였다. 이는 지난 6대 부산시의원 3년차 평가 1인당 평균 0.4회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정질문을 가장 많이 한 시의원은 4회의 윤종현 의원이며, 다음으로 강성태 의원이 3회의 시정질문을 하였다.
7. 같은 기간 본회의 중 5분발언 횟수는 총 106회, 1인당 평균 2.4회로 나타났다. 5분발언을 가장 활발히 한 의원은 총 6회를 한 박재본, 오은택 2명의 의원이며, 다음으로 김병환, 김진용, 김진홍, 윤종현 4명의 의원이 각 5회의 5분발언을 하였다.
8. 24회의 본회의 중 시정질문 또는 5분발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은 의장단을 제외하고 총 5명으로 이중 상임위원장과 다선의원이 각 2명, 초선의원이 1명이었다.
9. 상임위원회의 평균 발언빈도는 173.1%로 1회 회의에 1.7회 발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활발히 질의응답에 나선 의원은 윤종현 의원으로, 발언빈도는 260.9%로 가장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진남일 의원이 236.7%, 김병환 의원이 236.0% 순으로 조사되었다.
10. 지난 1년 동안 평가대상 44명이 발의한 조례의 수는 모두 55개로, 1인당 1.25개의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제6대 부산시의원 3년차 평가에서 1인당 0.9개의 조례를 발의한 것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11.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은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은 김진영, 박재본, 손상용, 신현무, 이상갑, 이진수 이상 6명의 의원이 각 3개씩 발의하였다. 2개의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도 12명이 있었으며, 이와 반대로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도 13명에 달했다.
12. 이상의 출석, 발언, 조례제정 등의 정량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정량평가 점수를 받은 의원은 400점 만점 중 347.3점을 받은 윤종현 의원이며, 다음으로 김병환(341.9점), 김쌍우(335.8점), 이상갑(334.4점), 황보승희(333.8점), 박재본(333.3점), 신현무(331.9점) 의원의 순이었다.
13. 부산경실련은 이번 정량평가 결과와 더불어, 의원들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발언, 태도, 조례제정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와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등을 합산한 결과를 내일(24일) 발표하며, 상임위원회별 최우수, 우수의원에 대하여 25일(수) 오후 2시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시상을 할 예정이다.
2015년 11월 23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신용헌 원 허 이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