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경제부시장 즉각 사과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기를 촉구한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and Self-Governance of Busan

━━━━━━━━━━━━━━━━━━━━━━━━━━━━━━━━━━━━━━━━━━━━━━━━━━━

우.614-8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394-2 4층

T.051)633-4067 FAX.051)955-2772 [email protected] http://ngo.busan.kr

<보고대회 >

김규옥 부산시 경제부시장 주재로 부산시 관련 실·국장, 수영구, 경찰, 축제조직위 등 유관기관과 축제 관계자 등이 참석해 보고대회가 열렸다. 어디에도 부산시민은 없다. 유료화를 위한 자문회의, 공청회가 7~8회에 걸쳐 열렸을 때도 부산시민은 없었다. 시민들의 의견을 설문조사하였다고 하지만 누가 제대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믿겠는가!

보고대회에서는 자화자찬이 이어졌다고 하는데 반성도 없는 문제점 지적도 없는 보고대회가 왜 필요한 것인가! 후술하는 내용에서 보면 어느 것 하나 예상과 계획대로 된 것이 없는데 부산시는 무슨 배짱으로 자화자찬의 보고대회를 개최한 것인가!

<설문조사>

부산시는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일반관람객 만족도 조사결과 응답자의 79.1%가 만족 이상으로 응답했으며, 전반적인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부산시는 설문조사 발표의 기본도 모르는가? 설문조사 발표는 구체적인 날짜, 설문대상, 설문방법, 오차범위 등은 기본적으로 밝혀야 한다. 선거가 아니고 민감한 사항이 아니라 생략했다하더라도 설문 날짜, 대상, 방법은 밝혀야 할 것이다. 도대체 기본적인 사항도 밝히지 않은 설문의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부산시는 설문조사를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를 비롯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행사현장>

부산시는 안전사고가 경상 49건 밖에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찬하고 있다. 그런데 행사장 질서유지를 위한 막대하게 경찰력과 그에 따른 비용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리고 화장실도 확대했다고 하는데 무료 관람객들의 화장실 이용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조사를 해 보았는지? 유료 관람객들을 위해 화장실을 더 마련한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이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이용 불편, 교통체증, 바가지요금은 여전히 문제였지만 부산시는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부산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부산시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이후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유료좌석 판매>

부산시는 당초 1·2차 1000석씩 총 2000석만 내국인에게 팔고, 6000석은 외국인에게만 판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외국인 대상 판매 실적이 저조하자 외국인용 6000석 중 4000석을 국내용으로 돌렸다. 이마저도 판매가 되지 않자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일반 시민에게 좌석 교환권을 판매했지만 이 또한 부진하였다. 결과 유료 좌석은 총 6704석이 마련됐으며, 최종적으로 내국인 4223석, 해외 670석이 판매 됐고 협찬사 및 사회소외계층에게 1811석이 제공되었고 내국인 판매는 부산지역이 1473매(34.9%), 수도권 및 기타지역이 2,750매(65.1%)로 판매되었다고 했다.

1) 해외판매는 고작 670석이다. 시는 당초 불꽃축제 유료화 목적에 대해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 대거 유치'를 첫 번째로 꼽았다. APEC 누리마루하우스 고급형 좌석 논란에 대해서도 "재력 있는 중국인 관광객을 모으기 어렵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관람권을 구매한 중국인은 한 명도 없다. 유료화를 주장하면서 가장 큰 비중을 두었던 외국인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유료화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실패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더 문제는 누리마루를 2억에 한 기업에 넘겨 당초 예상했던 3억4천에 훨씬 못 미치는 수익을 낸 것이다. 왜 당초 예상했던 수익보다 제대로 값을 받지 못하고 특정 기업에게 누리마루 전체를 다 넘긴 것인지 부산시는 이에 대해 부산시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3) 유료 좌석이 6704석으로 여기에 협찬사와 사회소외계층 좌석이 1,811석이 포함되어 있다. 왜 유료 좌석에 사회소외계층의 좌석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당연히 무료 좌석일텐데 이를 유료 좌석을 포함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협찬사와 사회소외계층을 합쳐서 발표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당연히 협찬사 좌석과 사회소외계층 좌석을 분리해서 통계를 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소외계층이 얼마인지 어떤 계층에게 좌석이 배분되었는지 정말 배분되었는지 얼마나 참석했는지도 밝힐 것을 요구한다.

→ 축제조직위에서 당초에 내어 놓았던 계획과 예상이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다. 이는 축제조직위가 합리적으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유료화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축제조직위 그리고 부산시는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해명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7~8차례 전문가자문을 받아 진행한 유료화가 이 정도라면 자문회의를 개최할 이유가 없고 제대로 자문회의를 진행했는지 의심스럽다. 이 전문가 자문회의라는 것도 부산시, 축제조직위, 여행사 관계자들로 이루어졌는데 도대체 어떤 회의가 7~8차례 진행된 것일까? 시민들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관계자들만의 자문회의의 결과가 바로 실패한 11회 불꽃축제 유료화라고 해도 과언이 않을 것이다.

<예산절감?>

부산시는 올해 관광상품 좌석을 통해 부가세, 수수료 등 추가 지출을 제외하고 약 4억 9천만원의 수익을 냈으며, 이를 통해 내년 불꽃축제의 시 보조금 2억을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향후 시비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 시민의 부담이 없는 자생력을 갖춘 부산불꽃축제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참 기가 막히는 말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열리고 있는 행사에 시민들에게 돈을 받고 그 받은 돈으로 시민부담을 줄이겠다는 말이다. 결국 다 누구의 돈인가? 시민의 돈이다. 시민들을 우습게보지 않고는 이런 말장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시민들이 한 해를 기다리며 찾아가는 열린 축제를 부산시는 관광상품 운운하면 축제 공간에서 위화감을 느끼게 만들어버렸다. 부산시는 불꽃축제가 열리는 곳이 공공재인 광안리 해수욕장이고, 불꽃축제의 대부분의 예산도 부산시민의 세금인지 정녕 모르는가? 예산을 절감했다는 부산시의 말은 부산시민을 우롱하는 궤변이며 부산시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반증일 것이다.

<바가지요금>

불꽃축제가 열리는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 상가의 요금은 예년에 비해 두 배 정도 더 올라 바가지요금은 오히려 더 심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11월 12일(금) 부산시청에서 열린 바가지요금에 대한 부산시 김규옥 경제부시장의 언급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든다. “바가지요금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연스런 현상이고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란다. 부산시의 부시장이나 되는 사람이 할 말인가? 바가지금요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이것으로부터 부산시민을 보호해야할 경제부시장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이 믿기질 않는다. 천박한 자본주의의 속성을 그대로 대변하는 입장이 아닌가? 부산시가 잘못된 상업관행을 바로잡고 부산시민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부산시가 왜 필요한가? 부산시민의 편에 서서 부산시민을 보호하라고 부산시는 존재하고 부산시민이 세금을 내는 것이다.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면 경제부시장은 당장 부산시 경제부시장자리에서 내려오길 바란다. 그 자리는 부산시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만들어진 자리지 바가지요금 옹호하라고 만들어 놓은 자리가 아니다.

부산의 불꽃축제는 부산시민들이 아끼고, 사랑하고, 많이 찾는 축제다. 하지만 부산시와 축제조직위에서 진행해 온 불꽃축제 특히 2015년 11회 불꽃축제에는 부산시민의 위한, 부산시민을 배려하는 행정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불꽃축제와 관련해 축제조직위의 잘못된 관행, 예산의 불투명한 집행, 엉터리 결산과 잘못된 예측으로 실패한 유료화의 지저분함이 11회 불꽃축제의 불꽃들로 가려졌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불꽃이 다 타고 나면 그 지저분한 냄새는 반드시 남기 마련이다.

불꽃축제는 부산시민의 공공장소에서 부산시민의 돈으로 진행되는 축제이지만 교통불편, 바가지요금, 위화감을 느끼면서 봐야하는 축제가 되어 버렸다. 부산시 부시장의 언급으로 이제 바가지요금은 인정되고 더 고착될 것이고 0.5%의 관람객을 위해 16% 장소를 내어주면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불꽃축제를 비롯해 부산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대해 부산시는 다시 근본에서 생각하기를 바란다. 축제들의 본래 취지는 무엇이었는가? 부산시민들을 위한 축제인가? 유료화만이 답이라면 그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유료화 정도와 그로 인해 유발될 다양한 문제와 이익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납득시켜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11회 불꽃축제와 보고대회에 대해 부산시는 다음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한다.

1. 불꽃축제 유료화 공청회 당시 부산시는 불꽃축제 유료화로 인해 고용을 창출된다고 했다. 어느 분야, 어떤 규모로 고용창출이 되었는지? 그리고 정규직 고용창출이 얼마나 되었는가?

2. 불꽃축제 설문조사를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가?

3. APEC 누리마루하우스 고급형 좌석으로 당초 3억 4천의 수익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왜 특정기업에 통째로 판매한 이유가 무엇인가

4. 4억9천의 수익 중 2억은 시보조금을 줄이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2억9천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 용처는 어디인가?

5. 김규옥 경제부시장의 언급에서 바가지요금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후 모든 바가지요금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을 어떠한지?

6. 김규옥 경제부시장의 바가지요금 언급은 부산시민과 부산시민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언사로 경제부시장은 즉각 사과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지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