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용익의원실
보건의료노조는 10월 26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롭게 발의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하 인력법) 제정을 촉구했다.
OECD 2배의 병상이 공급되어있음에도 OECD 평균 절반 밖에 안되는 한국보건인력 공급의 절대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2012년부터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보건의료인력의 심각한 부족현상은 병원 서비스의 불친절과 의료사고등 국민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불러일으켜 왔다.
보건의료노조가 주도한 인력법은 지난 2012년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계류되어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로 보건의료인력 부족문제의 전국민적 공감대 형성되어 국회 보건복지위 김용익 의원의 주도로 이번 10월 23일 다시 발의 되었다.
기자회견에 나선 김용익 의원은 “병원의 인력부족으로 보호자가 병원에 상주해 간호사의 역할까지 해야하는 것이 한국의 의료현실”이라고 지적한 뒤 “의료사고 위험에 시달리는 병원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법안 발의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현재 병원현장에서는 임신순번제도 모자라서 사직순번제가 횡행하고 있다. 너무 힘이 들어 사표 쓰고 나가고 싶어도 사직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 병원의 현실이다.”는 충격적인 고백으로 말을 열었다.
유지현 위원장은 “메르스 사태로 병상 과밀과 보호자의 위험노출이 얼마나 심각한 재앙을 불러일으키는지 잘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병원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개악으로 공공병원 인력의 양과 질을 하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이어“올바른 노동시장개혁은 인력법을 통한 공공의료인력 확충이 되어야한다. OECD 평균 인력의 절반 밖에 안되는 인력 확충이 대안인 것이다. 국회에[서 이번 법이 통과되어 국민안전과 일자리창출, 노동개혁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도 인력법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은 ▲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근로조건의 개선, 보건의료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 ▲ 보건의료 인력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의 강제 ▲ 보건의료기관 등의 인력지원 및 개선에 필요한 종합적 실태조사를 실시 ▲ ‘보건의료인력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공급자 주도가 아닌 소비자와 현장 노동시민사회 단체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 ▲ 의료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장기요양시설 등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인력기준 적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기관이 교육연수시설,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공동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 ▲ 보건의료기관 취업 촉진을 위해 고용장려금 지급, 보건의료기관의 구인 활동 및 구직자의 취업 지원,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과 설비 투자, 근로시간 단축사업을 지원 ▲ 장관이 보건의료 인력 수급 및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인력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계의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호자 없는 병원을 가능케 하는 포괄간호서비스 전면시행과 연동되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어온 보건의료인력 확충문제의 이 가능해 길 것이다. 인력법과 포괄간호서비스의 시행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은 물론 숙련도 높은 양질의 보건의료인력 일자리 창출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와 의료현장의 노동권 신장으로 대한민국의 사회안전망과 노동복지의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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