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부산불꽃축제는 부산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부산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매김 해왔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축제인 만큼 그 동안 지역 업체 참여문제, 교통문제, 바가지요금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몇 년 전부터 예산 문제가 불거져 나왔고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부산불꽃축제 예산 감시를 위해 제9회, 제10회 부산불꽃축제 결산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부산시 문화관광국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회, 제10회 부산불꽃축제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와 부산불꽃축제 결산에 대한 부산시 회신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과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가 제시한 제9회, 제10회 부산불꽃축제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를(이하 제9회, 제10회 정산결과 보고) 근거로 문제점과 감사청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산시가 공개한 제9회, 10회 정산결산 보고의 가장 기본적인 수치상의 오류
- 제9회 정산결산 보고 중 집행수수료는 시비(10억)의 15%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 집행은 시비․국비 총액 16억의 15%인 2억4천만 원이 집행된 점
- 제10회 정산결산 보고 중 예산액과 집행액의 상이
2. 제9회 정산결과 보고 중 근거가 없는 집행수수료의 집행 및 집행 자료 없음
- 제9회 정산결과 보고에는 시비의 15%를 집행수수료로 사용했다고 하지만 실제 시비의 24%를 집행수수료로 집행하였는데 이 집행수수료의 근거가 어디에도 없음
- 제9회 정산결과 보고 중 집행수수료가 어디에 집행되었는지 그 자료가 없음
3. 제9회 정산결과 보고에 의하면 제9회 불꽃축제 집행 잔액을 ‘14(제10회) 사업비로 이월조치 하라고 했지만 실제는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 운영비로 사용된 점
4. 보조금 집행 절차 오류
5. 제9회 조치 사항에서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조치 한다고 했지만 10회에도 같은 건으로 또 다시 발생했음에도 교육조치를 취한 점 등 시비가 10억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부실한 관리감독 등
따라서,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제9회(2013년) 정산결과 보고와 제10회(2014년) 정산결과 보고에서 드러난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법령위반 또는 부당집행에 대해, 부산시가 제9회 부산불꽃축제와 제10회 부산불꽃축제와 관련해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부실한 관리 감독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시비와 국비가 들어가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축제가 축제 자체가 아닌 축제를 진행하는 일부 사람들의 잘못으로 축제에 오점을 남기고 시민들이 찾지 않는 축제를 전락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2015년 10월 21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