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거래, 유권자 속이는 선거제도의 비밀

선거개혁①유권자가 ‘호갱’인가?

우리나라의 현행 선거 제도는 거대 정당에게만 유리하도록 유권자의 민의를 왜곡해 지역주의를 심화시킵니다.

선거개혁② 거대정당 ‘기득권 타파’ 해야

현행 의원 정수 아래에서는 전국단위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고, 의원정수를 확대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좀 더 포괄적인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가능해집니다.

선거개혁③ 여야는 ‘밥그릇 지키기’ 여전

국회는 선거 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3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9월 현재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00석’ 의석수 프레임에 갇혀 모처럼 찾아온 선거 제도 개편 논의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