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8월 19, 2015 - 13:30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and Self-Governance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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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614-8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394-2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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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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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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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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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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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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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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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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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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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허대영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영장기각에 대한 부산참여자치연대 입장
- 검찰은 함바 비리 금품수수 혐의 허대영 이사장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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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 수수 혐의로 허대영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의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금품을 건넸다는 유씨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허 이사장이 주장한 내용, 허 이사장의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 이사장은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 시절인 지난 2014년 상반기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함바 식당 운영권 수주 활동비 명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1억 원 안팎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아 왔다.
안준태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천인복 전 부산도시공사 본부장이 유 씨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벌써 구속되었다. 그럼에도 또다시 부산시의 도시건설행정의 책임자가 같은 건의 금품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은 부산시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금품 수수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간 부산시의 도시건설행정 비리를 우려 깊은 시선으로 보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유독 도시건설 분야에 비리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도시건설 분야와 민간업자와 유착고리가 깊고 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비리와 금품수수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처벌 또한 엄중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비리의 고리를 끊기 힘들기 때문이다.
연일 터지는 부산시 고위 공무원의 비리 문제로 부산시 공무원의 도덕성은 이미 땅에 떨어졌다. 얼마 전 동부산관광단지 비리로 전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해 시의원, 경찰 간부 등 여러 명이 구속되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부산시 공무원의 비리 문제. 안일한 인식과 공무원 특권의식이 이런 사태를 발생시켰다.
허대영 이사장은 지난 5월에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허 이사장 취임 당시 부산시 보도자료를 보면 ‘서부산권개발팀장, 도로계획과장, 건설방재관, 도시개발본부장 등 부산시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에코델타시티 조성 등 부산 미래 발전을 위한 대규모 사업들을 뚝심 있게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오랜 공직 생활을 바탕으로 한 풍부한 행정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부산환경공단을 친환경 공기업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적임자로 평가되어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문구가 얼마나 낯 뜨겁고, 부끄러운 일인가. 허 이사장은 요직에 있으면서 맡았던 각종 개발 사업이 과연 이런 비리가 없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또한 특단의 조치가 취해야 한다. 서병수 시장은 지난번 부산시 공기업 및 출자출현기관장 인사청문회를 강력히 반대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마당에 반대할 명분이 있는가. 부산시는 인사청문회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금품수수로 비리 공무원이 주요 공기업 사장에 앉지 못하게 해야 한다. 공무원 때문에 부끄러운 부산을 만들지 말기를 바란다.
끝으로 검찰은 한점 의혹도 없이 철저한 수사로 임해주길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