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8월 11, 2015 - 14:48
나쁜 롯데 개혁 시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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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순서 ◈
1. 참석자 소개
2. 인사말
3. 발언
4. 기자회견문 낭독
5.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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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롯데를 개혁하려는 시민운동본부가 출범하며
한국자본주의 경제의 애물단지인 재벌의 문제점이 롯데에서 또다시 확인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역사동역학상 독점기업으로서 재벌이 세계적으로 존재하나, 구조와 행태에서 한국의 재벌이 가장 천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재벌개혁이 절실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롯데는 5위의 재벌이자 주된 이윤추구지역이 부산인 재벌이다. 그동안 롯데는 부산지역에서 돈만 벌어가고 그 과정에서 일으킨 문제는 많으나 지역민을 위해 잘했다는 평을 받은 적이 없다. 오래 전부터 제시되어 와서 UN에서도 권고결정을 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롯데는 부산에서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최근에 벌어진 롯데의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불투명한 기업경영과 극소수 지분으로 방대한 그룹을 지배하는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와 총수일가의 전횡이 드러났다. 특히 롯데는 한국기업인척 했지만 일본의 기업임이 이번 사태로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중 롯데를 부산의 향토기업으로 간주하고 부산시는 많은 특혜를 주어 왔고 부산시민은 롯데 생산품과 롯데 백화점과 마트를 이용해 왔다. 하지만 롯데는 부산의 향토기업으로써의 자세는 한 번도 제대로 된 기여를 해오지 않고 있다.
이러한 나쁜 롯데재벌을 우리는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롯데재벌의 주된 이윤추구지역인 부산에서 시작하려고 한다.
◈ 부산과 관련된 롯데의 문제점을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장 롯데몰 뇌물 사건 : 롯데 복합쇼핑몰 동부산점(이하 롯데몰) 조기 개장을 위해서 부산의 시의원과 경찰, 도시공사 사장 등에게 행한 불법적인 로비활동으로 시의원, 경찰, 도시공사 사장 등은 구속이 되었지만 롯데 관련자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1-1. 롯데몰 동부산점이 조성계획변경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편법으로 조기 개장
1-2. 롯데몰 동부산점이 부산도시공사 땅을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지만 도시공사가 사용료 20 여억 원 편법으로 면제
2. 서면 롯데 호텔 특혜 : 1988년 서면 롯데호텔 부지를(5,800평) 사들이면서 자본금의 99.96%가 일본인 소유라는 이유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받아 취득세와 등록세 191억 원을 면제 받음. 현재 시장가치로 하면 1000억 이상의 세금을 면제 받음. 그리고 1991년 종합토지세를 이 땅과 관련해서 2900원을 냄. 재산세는 80원을 냄
2-1. 서면 롯데 증축 문제 : 증축으로 인한 서면 환경, 교통 문제 발생, 주변 상권 위축 등
3. 현지법인화 미전환 : 롯데 백화점 4개 /롯데쇼핑(마트 9개, 슈퍼) 현지법인화 미전환
4. 광복동 부산롯데월드 2013년 완공 계획이었으나 건립 지연 및 용도 변경(주거 허용)에 대한 문제
4-1. 롯데 백화점 광복점 건립과 관련해 영도대교가 해체·복원될 수밖에 없으며 원인제공자인 롯데가 제반 비용을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정 문화재의 유지 보수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왜곡된 법해석까지 내세우며 법적 소송을 감행하면서 지역민의 애환이 서린 문화재의 전시관 건립을 외면
5. 대선주조/시원소주관련 먹튀 문제 : 2004년 대선주조를 매입하고(600억 원) 3년 뒤 재매각하는(3,600억 원) 과정에서 막대한 차액을 챙김. 부산시는 향토기업인 대선주조의 타지역 이전을 막기 위해 행정지원, 공장부지로 시 부지 무상 제공 등
6. 롯데리아의 아르바이트 노동자 문제
7. 롯데야구단의 선수인권 침해 등 운영 문제
8. 교통카드 미사용 충전금 미공개와 사회 환원에 미온적 태토
9. 부산지역에서의 이윤을 일본에 유출 : 롯데의 기업 수익 80%는 한국에서 10%는 일본, 나머지 10%는 그 외의 국가에서 들어오는데 수익 중 10%의 배당금이 일본으로 유출, 한국에서 올리는 수익 중 상당 부분이 부산에서의 수익
10. 부산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미흡
11. 지역 경제 영향 및 지역 상권과의 상생 미흡
11-1. 소상공인, 중소기업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문구, 공구, 외식산업, SSM, 빵집 등에까지 무차별 진출하여 중소상공인 적합업종영영 사업 침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침탈 문제
11-2. 롯데그룹의 주력사업이 납품업체와의 불공정관계 및 대형유통점 입점상인과의 임대차 분쟁
11-3. 롯데는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점을 진출시킬 때마다 해당 지역 중소유통상인, 전통시장, 최근에는 해당 지역 의류, 식품 등 제반 소매업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음. 롯데 광복점의 경우 광복점 내 중저가 의류를 판매함으로써 광복동 및 지하상사 침체
11-4. 영화산업 등에 있어서는 제작-배포-상영의 수직적 지배구조로 경제력집중과 담합 등의 문제제기 되고 있음
12. 골프장, 고층빌딩 등 환경, 교통 문제 등 유발하는 대형 개발사업으로 특혜논란
이상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롯데가 부산지역을 상대로 저지른 행위들은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이고 오늘 다 언급하지도 못했다. 롯데는 부산의 향토기업임을 내세워 부산시의 각종 혜택과 특혜를 누리면서도 정작 부산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했던가? 재계 5위의 일류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역민의 전폭적 지지가 큰 힘이 되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롯데는 부산지역의 기여나 공헌은커녕 부산의 중소상공인의 등골을 빼먹거나, 부산 시민을 등쳐먹는 파렴치한 대기업으로 전략하고 말았다. 이제 더 이상 부산시민들이 이런 롯데의 행태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롯데가 모범적인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법을 지키고 향토기업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 부산시민들이 함께 부산에서부터 롯데 개혁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 나쁜 기업 롯데 개혁 시민운동본부 사업 계획
1. 홍보사업 : 온라인, 오프라인(거리 홍보전 등)
- 롯데의 부산에서의 기업 활동에 대한 문제점 홍보
- 롯데의 부산에서의 기업 활동에 대한 제보
- 부산의 위한, 부산의 향토기업이 되기 위한 제안
2. 불매운동
- 백화점, 마트, 롯데리아 안가기 운동
- 롯데 제품 안사기 운동
- 롯데 야구 안보기 운동
- 롯데 자이언트를 부산 자이언트로 부르기 운동
3. 롯데 백서 발간
- 연구팀을 조직해 롯데 관련 백서 발간
4. 부산시에 대한 대응
- 각종 특혜와 이권을 제공한 부산시는 진실을 밝히고 근절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
- 롯데에 특혜를 주며 롯데에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롯데가 부산이 향토기업이 되기 위해 제대로 된 행정력 발휘하도록 촉구
5. 조직의 확대
- 이후 시민사회와 시민들이 함께 하는 롯데 대응기구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