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8월 5, 2015 - 17:28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and Self-Governance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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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614-8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394-2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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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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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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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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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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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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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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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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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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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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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산시 공기업 및 출자출현기관장 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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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시 산하 공기업(공사, 공단)과 출자출현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문제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부산시가 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7월 7일 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도 공기업 혁신을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제기 되었는데, 당시에도 부산시는 즉각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부산시는 공기업과 출자출현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물론 행자부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고, 상급 기관에서도 하지 않는 인사청문회를 할 근거가 없다’고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부산시의 입장은 궁색하기 그지없다.
부산참여자치연대는 이번 인사청문회 논란을 보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전화로 조사하였다. 조사해본 결과 지금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공기업과 출자출현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 7개이다. 서울시, 광주시, 대전시, 제주시,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할 법 규정이 없고, 대신 대부분 시장과 의장의 업무협약 형식을 취하고 있다. 서울도 이달 8월 중순경에 업무협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고, 제주시는 작년 민선 6기 출범이후 도지사와 의장이 공동기자회견을 방식을 통해 인사청문회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주시는 금년 2월부터 총 8개 기관(공사 4개, 출자출현기관 4개)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고, 대전시는 시설관리공단 등 올해 벌써 두 차례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였으며, 제주시는 공기업 사장은 전부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출자출현기관장은 도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치게끔 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4년 작년 6개 기관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였다.
부산참여자치연대는 이번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인사청문회 실시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지역의 공통적인 의견들은 하나같이 시장과 도지사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부산시의 주장처럼 현재 인사청문회가 완벽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광역시‧도의 경우도 정보의 한계 등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지점은 기관장의 인사남용 방지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검증, 공기업 경영합리화 등 공기업과 출자출현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는 점이다.
부산시는 법률과 상급기관 운운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광역시도의 의견을 들어보면 부산시의 주장은 한낱 핑계에 불과하다. 부산시가 계속적으로 같은 말을 되풀이 한다는 것은 스스로 투명하지 않는 인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질 않는다.
서병수 시장은 '관피아' 척결을 외쳤고 전문성 없이 낙하산 논란을 빚은 관피아 인물들을 청산하고 시 산하 공사와 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인사를 전문성과 능력을 평가해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서병수 시장의 약속와 강조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산시 산하 공기업의 인적 구성 가운데 임원 70%가 시 공무원 출신이고, 전문성과 능력에 따른 인사가 아닌 낙하산 인사 문제 등 계속해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따라서 부산의 공기업의 인사 문제는 혁신이 필요하다. 인사 선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부산시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되어 진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