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9월 3, 2014 - 15:26
<9월>
09.01(월)
○박근혜대통령, 노사단체 대표초청 간담회=노사타협으로 경제도약 계기 마련 요청
○민주노총 · 한국진보연대 · 참여연대 등 16개 노동사회단체 및 진보정당, ‘진짜 나와라 운동본부’발족 기자회견(상임대표 신승철, 집행위원장 이남신)=사용자성 인정, 케이블방송 연대투쟁 주력 천명
09.02(화)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 100여명,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 485만명 국민서명 용지 전달 위해 3보 1배로 서울 광화문에서 청와대로 출발=경찰 제지로 좌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한국노총 방문, 정책협의회 부활 합의
09.03(수)
○금융노조 총파업선언대회(서울 목동 종합운동장), 14년만에 관치금융 분쇄 총파업 단행
○보건의료노조, 보훈공단 정상화대책 강행 규탄 3차 총파업결의대회(강원도 원주시 보훈복지의료공단)
○현대중공업노조(위원장 정병모), 중앙노동위원회에 13년만에 임단협관련 조정신청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업체 61,939개, 노동자 139,486명, 6,588억원(1인당 472만원)
○철도노조, 노사합의한 ‘2013년도 임금 · 현안 합의안’ 조합원 총투표 부결, 김명환집행부 총사퇴
○고 이소선 어머니 3주기 행사(경기 모란공원)
09.04(목)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위원장 김대환), 공공부문발전위(송위섭), 산업안전혁신위(노민기) 등 3개 위원회 구성 완료 발표
○한국노총 경남본부, 포스코특수강 매각 철회 촉구 결의대회(회사앞)
○건설노조(위원장 이용대), 타워노동자 결의대회(3톤미만 타워크레인 운전자격 강화 촉구)
○르노삼성자동차노조(위원장 고용환),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두 번째 부결
○홈플러스노조(위원장 김기완), 임금인상 요구 9.5-9.10 파업 전개 선언
09.10(수)
○부산 ‘생탁막걸리’노동자 조직 부산지역일반노조 부산합동양조 장림제조장 현장위원회 법정휴일 보장 요구 4월 29일부터 파업중
09.11(목)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15일까지 임금타결 안될 경우 16일부터 파업돌입 선언
○외환은행, 9월 3일 임시조합원총회 참석 이유로 노조원 900여명 징계 착수
09.14(일)
○김동원 교수(고려대)팀, ‘1993-2005년 OECD국가의 노사관계시스템보고서’내용 발표(한국노사관계 형평성 OECD 최하위)
○대법원제2부( 주심 신영철 대법관), KT직원 내부고발은 공익신고라고 이해관 전KT노조위원장 승소 판결
09.15(월)
○코레일,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대책 노사합의 촉구 관제집회를 전국 주요역 광장에서 개최
○노사정위원회 산업안전혁신위원회 1차 회의
09.16(화)
○박근혜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은 대통령 결단사안 아니다’ ‘국회회의 유산책임 세비 반납해야’ 등 강경발언
○금융노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른 일괄 복지축소예정 공기업 중심 2,3차 총파업 돌입 선언(9.30 시한부 파업, 10.10 총파업 방침 천명)
○경기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장원호), 임금인상 관련 노사합의(정액 12만 4천원 인상), 총파업 철회
09.17(수)
○노사정위 공공부문발전위원회 1차회의, 공공기관정상화 계획문제 관련 노정간 격론 끝에 노동계 퇴장으로 무산
○희망연대노조 씨앤엠지부 · 케이블방송 비정규직지부 ·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조합원 1,200여명 임금 단협 체결 요구 파업돌입 100일째.(6월 10일 파업 돌입, 교섭 지지부진)
○한국노총, 일제 위안부강제동원문제 해결촉구 1,444차 수요시위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출범 50주년 기념행사(서울 구로구 G밸리비즈플라자)
09.18(목)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994명의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현대자동차에 대한 파견노동자로 인정 판결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지부장 김영아), 성실교섭 요구 파업결의대회 개최, 파업돌입
○정부 국무회의, 내년 예산 376조원(금년대비 5.7% 증가) 심의 의결
○정부 새누리당, 내년도 쌀 관세율 513%로 확정. 전농 등 농민단체 격렬 반대, ‘국민과 함께 하는 농민의 길’ 출범, 저지투쟁 천명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에 문희상 의원 선출
○고대노동대학원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서울 롯데호텔)
○서울도시철도 기관사 송모씨, 우울증과 수면장애 호소하다가 자살(2003년 이후 공황장애 우울증 자살자 8명)
09.19(금)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 전교조의 노동부장관 상대 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인정(재직자만 조합원자격부여는 산업별노조 평등권 침해)
○서울중앙지법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253명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근로자 승소 판결
○새누리당, 공기업매각 · 민간개방 · 경쟁도입 등 공기업개혁방안 발표
○한국노총,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위, 일 가정양립위원회 불참
09.20(토)
○노동법이론실무학회(공동회장 박종희 · 주완), 정기학술대회 ‘근로시간 단축의 현황과 쟁점’ 토론회
09.22(월)
○한국노총, 노사정위원회 당분간 불참 선언
○새누리당 · 한국연금학회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노총 등 50여개 단체 참가) 회원 300여명의 항의로 무산
○제14차 인더스트리올 아태지역전력노조네트워크 회의(서울 홀리데이인 호텔), 민영화 대응책 모색
○천주교정의평화구현사제단 출범 40주년 기념행사, ‘사제단 40년 평가와 전망’심포지움
○울산지검, 불법파견 사내하청노동자의 정규직화 요구 투쟁에 앞장선 노조간부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실형과 벌금형 구형
09.23(화)
○기획재정부, 담뱃값 · 자동차세 인상 등 개별소비세법 ·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한국노총, 새누리당과 6년만에 정책협의회 재개(김동만 위원장과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의장 회동)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임금인상 관련 오전 오후 2시간씩 부분파업(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쟁점)
09.24(수)
○김경숙열사기념사업회 · 한국여성노동자회, 제1회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김경숙상)으로 여성노조88CC분회에 시상
○국가인권위원회, 세월호 등 참사관련 인권교육토론회 개최(새누리당 · 새정치민주연합 인권위원회 공동주관)
○정부 경제장관회의, 장년고용대책 발표, 양대노총 ‘비정규직 확대 · 평생 저임금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전면 재검토 촉구
○금융노조 소속 6개 공기업노조, 정부의 불법적 노사관계 개입문제 해결에 사용자도 나서라고 요구하며 사용자협의회장실 점거 농성
○금융노조 금융결제원지부 공공연맹 코스콤노조, 정부의 일방적 독단적인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 설치 반대 집회(금융위원회 앞)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 은수미 · 김기준 · 한명숙 의원, ‘무분별한 구조조정 방지와 고용안정 입법과제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 이인영 · 전순옥 의원, ‘공공기관 개혁과제와 노정관계의 재정립 정책토론회 개최
09.25(목)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 기아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 468명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노동자 승소 판결
○임신노동자 근로시간단축 시행(임신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금유지 1일 2시간 단축)
○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혁신 3개년계획 발표(직업훈련혁신 및 심사평가위 구성, 노동계 참여)
09.26(금)
○한국노동법학회 ·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쟁의행위와 책임’ 주제 2014 국제학술대회(독일 · 프랑스 · 영국 · 일본 노동법 전문가 초청)
09.27(토)
○이소선합창단(상임지휘자 임정현) 창단공연(서울 세브란스병원 본관 은명대강당)
09.29(월)
○노동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협력업체 27곳에 대한 수시근로감독결과 발표(23개 업체 최저임금, 연장근로수당 등 4억 9천 192만원 체불, 19개 업체 개통기사 332명 근로자성 인정)
○금융노조, 교섭진전으로 30일 예정된 파업을 유보한다고 발표
09.30(화)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참사 167일만에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합의. 세월호참사가족대책위원회 강력 반대
○공노총, ‘공적연금 복원을 위한 구체적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복종운동을 전개한다’고 천명, ‘국가재정낭비신고센터’ 설치
<8월>
08.01(금)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노동자 이범우 씨 백혈병으로 사망(온양공장 36번째)
08.03(일)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 소속 5개 지방의료원지부, 속초의료원사태 계기 경영혁신방안 폐기 공동투쟁, 릴레이 단식농성 돌입
○노동부, 화학설비 495곳중 205곳 1차 조사(다음달), 290곳은 10월 이후 정밀 조사계획 발표
08.04(월)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국민공감혁신위원회)에 박영선 원내대표 선출
○노동부장관, 2015년도 최저임금 시급 5,580원(일급 44,640원, 월급 1,166,220원) 고시
○서울고등법원(판사 김명수), 농협법 개정 반대투쟁은 노조전임자의 업무로 인정, 전국농협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의 투쟁으로 인한 과로 뇌출혈 요양 신청 인정
08.05(화)
○보건복지부, 국무회의에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 예산 316조원) 의결 결정했다고 공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 초과근무 거부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이를 주도한 노조간부 해고는 부당하다고 사측에 패소 판결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사건 책임지고 사의 표명. 이성한 경찰청장도 유병언 전세모그룹 회장 검거 및 신원확인실패 책임지고 사표 제출
○서울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싱크홀 발견(폭 2.5미터, 깊이 5미터)
08.06(수)
○기획재정부, 2014년도 세법개정안 발표=노동계, 부자감세 재탕이라고 비판
08.07(목)
○금융노조KB국민은행지부, 관치 낙하산 퇴진 요구 철야농성 돌입
○새누리당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세월호특별법 처리 합의-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민주노총, 교수단체 등 사회 시민운동단체들 강력 반대
08.08(금)
○위영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시비스지회장 구속 3개월 여만에 보석으로 석방
08.10(일)
○보건의료노조, 중앙투쟁본부 회의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8.28 3차 총파업 선언(1차 6.24, 2차 7.22∼27)
○국제운수연맹(ITF), 8.10∼16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세계의 위기에서 세계의 정의로-운수노동자의 반격’ 슬로건하에 세계총회(116개국 379개 노조 대표자 참여)
08.11(월)
○전교조 등 대학구조조정 반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요구 제4회 ‘2014교육혁명전국대장정’ 발족식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신임 KB회장, 국민은행 사장 출근 저지투쟁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통합진보당 내란음모사건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유죄 인정, 이석기의원에게 징역9년 선고
08.12(화)
○정부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박근혜대통령 주재), 의료 관광 금융 등 7개 유망서비스산업 규제완화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철도노조 지도부, 철도안전 확보-노조탄압 중단 요구 서울역에서 릴레이 단식농성 돌입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정규직본부(본부장 이태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하반기투쟁 선포결의대회 개최(서울 보신각)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수사권 · 기소권 포함 특별법제정 요구 416명 단식농성(광화문광장)돌입 선언
08.13(수)
○민주노총, 통상임금 확대 · 노동시간 단축 입법청원
○‘의료민영화 ·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양대노총 등 100여개 단체) 8월말 제3차 파업, 11월 1일 10만명 집회 등 전면전 선언
○민주노총 지역본부, 전국 동시다발 세월호 특별법 표류 항의 새누리당사 점거 · 피켓시위
○노동부, 고용허가제 시행 10주년 평가 토론회(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
○한국노동법학회(회장 박수근), 회원 59명 전교조 설문조사에서 법외노조 통보해도 노조 전임자 지위는 허가기간중 ‘유효’하다고 답변
08.14(목)
○프란치스코 로마교황 방한(∼18일)
○삼성중공업 노동자 1천여명, 노동자협의회 주최 집회 참가후 퇴근 부분파업(성과급 지급 관련 노사합의 이행,무리한 업무감사 중단 요구)
08.15(금)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서울 광장, 5만명 참가)
○민주노총, 8.15 전국노동자대회(서울역광장), 남북노동자 자주교류 확대 결의
08.16(토)
○강원랜드노조(위원장 조용일),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복지축소 반대 1차 경고파업 단행(조합원 2,460명 99.9% 참가)
08.18(월)
○코레일 노사, 2013년도 임금동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관련 25개 항목
○금융노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합의한 3개 지부 대표자(수출입은행, 감정원, 대한주택보증) 제명 결의
○김대중 전대통령 서거 5주기 추도식(서울 국립현충원), 북한 김정은 국방제1위원장 조화
08.19(화)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 8개월만에 재개, 공공부문발전위원회 등 3개 위원회 신설
○‘의료민영화 ∙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범국민운동본부, 국민 200만명 의견서 청와대 전달 시도 경찰제지로 무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전주비정규직지회, 아산사내하청지회, 원하청노사 특별교섭 잠정합의안 총회 통과. 울산 비정규직지회는 제외
08.20(수)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위원장 김근용)조합원 3천여명, ‘하나은행과의 조기합병 분쇄 결의대회’ 집행부 삭발식 거행
○민주금융노조 현대증권지부(지부장 이동열), 구조조정 반대 무기한 철야농성 돌입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 철도노조의 2009년 5-6월 안전운행 파업투쟁은 무죄 판결, 김기태 전위원장에 대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원심파기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건 관련 오세철 명예교수 등 4명에게 야간시위의 집시법 위반은 무죄, 국가보안법 부분은 유죄 판결
08.21(목)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 삼성전자 기흥공장 백혈병 사망 노동자(황유미, 이숙영), 산업재해 인정 판결
○세월호유족모임, 세월호특별법 여야합의안 거부
08.22(금)
○금속노조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노동시간 단축 요구 총파업 돌입
○포스코특수강노조(위원장 이상철), 회사매각 철회요구 서울센터 앞에서 상경집회
○세월호참사 유가족 김영오씨, 특별법 제정 요구 단식 40일만에 병원 입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 ‘비정규직의 한맺힌 절규, 이런법 좀 통과시키세’ 주제 입법 결의대회(국회의원회관)-비정규직관련법 정기국회 통과 총력 결의
○양대노총 방일대표단, ‘제26회 조선인 전쟁희생자 추도회’ 참석(22일 도쿄), 제37회 우키시마호 침몰 조선인 피해자 위령제‘에 69년만에 참석(24일, 교토)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제), ‘금속노동운동 50년사’ 출판 기념회(한국노총)
08.23(토)
○노동 · 시민단체, 7월 27일부터 복직과 공장매각 중단 요구 굴뚝농성 중인 구미 스타케미칼 해고자 차광호씨 응원 위해 희망버스 운행
08.24(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단식농성장에 시민 2만여명 동참(서울 광화문 시민공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 전국 초등스포츠강사노동자대회‘개최(서울 종로 보신각), 2천명 해고대책마련 대정부 촉구
○노동부 ‘2014년 6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발표(상반기 재해자 43,824명, 사망 977명, 재해율 0.27)
○한국경총,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과제’보고서 발표(2013년 사회보험비용 90조원, 10년 후 224조원)
08.25(월)
○금융노조 임시대의원대회, 산업별교섭 임단투 9월 3일 총파업 결의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 학습지 재능교육 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 불인정 원심파기 판결
○서울대 병원 및 보라매병원 청소노동자 190여명 불공정거래 중단과 생활임금 지급 요구 하루 경고파업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및 유가족 참여 3자협의체 구성 요구 국회내 농성 돌입
08.26(화)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국회 본청 앞, 청와대 분수대 앞)
○금속노조-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중앙교섭 잠정합의(정기상여금 축소 변경 금지 등)
○전공노, 공적연금 사수 및 밀실논의 규탄 공무원노동자 결의대회(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공노총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를 위한 청와대 앞 1인시위 돌입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 새언론포럼 · 언론노조 등 ‘자유언론실천재단’ 발기인대회(유신시대 자유언론실천선언 계승)
08.27(수)
○금속노조 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요구 부분파업 단행, 수도권 조합원 세월호 참사 유족 김영오조합원(층남지부 명신지회) 살리기 광화문 농성장 파업집회 개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4개 연맹,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분쇄! 공공성 강화! 단협 개악저지를 위한 공공기관노동자 총파업 진군대회 개최(서울역광장)
○금융노조, 5만명 운집 총파업진군대회(서울 여의도)
○서울대병원노조, 헬스커넥트 사업철회 첨단외래센터 공사 중단 요구 무기한 파업 돌입
○노동부, 2013-2014 상반기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기업 기간제 노동자 50,432명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분석(목표 대비 116%). 공공부문 비정규직 251,589명중 185,878명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
○대법원3부, 2009년 철도노조의 공공기관선진화 정책에 따른 코레일 인력감축과 철도선진화 방안 반대 파업 참가자들에게 원심의 무죄판결 파기환송(업무방해죄 적용)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통상임금과 임금교섭,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서울 고용노동청)
08.28(목)
○보건의료노조, 의료민연화 반대 등 요구 부산대병원 중심 3차 파업돌입(개원 58년만에 처음, 부산지역본부 · 울산경남지역본부 · 대구경북지역본부 동조파업 돌입). 부산대병원과 세종시에서 파업집회
○현대차그룹 17개 계열사 노조원 1만여명,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 등 요구 상경집회(서울 양재동)
○한국 축구인 노조(위원장 이회택) 결성(서울 삼정호텔), 연합노련 가맹
○공공운수노조 전구가회보험지부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 공동쟁의대책위원회에서 임금인상, 단체협약 갱신 체결 요구 9월 18일 파업 예고 선언
○노년유니온(위원장 김선태). 노인일자리사업 급여인상 요구 보건복지부장관에 단체교섭 요구
○세월호 참사 희생학생 유민 부친 김영오씨, 단식 46일만에 병원에서 단식 종료
○헌법재판소, 교사 시국선언 징계 규정한 교원노조법을 합헌으로 결정(기각4, 각하3, 위헌2)
08.29(금)
○홈플러스노조(위원장 김기완), 시급 500원 인상 요구 파업 돌입(-31일)
○검찰, 전교조 김정훈위원장 등 3명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보건의료노조 부산병원지부장, 병원측과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방만경영 개선에 합의, 보건의료노조 ‘원천무효’ 선언
08.30(토)
○민주노총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서울 광화문)
<7월>
07.01(화)
○일본 아베정권,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안을 각의 결정(1945년 이후 69년간의 전수방위원칙 폐기)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도’ 결과 발표(300명 이상 상시고용 2942개 업체, 평균 간접고용 노동자비율 20.1%, 5천명 이상 기업체 26.5%, 1000명 이하 사업장 13.4%)
07.02(수)
○전교조 조합원 등 교사 12,244명, 박근헤대통령 퇴진 요구 시국선언
○금속노조 산별교섭 결렬. 노조 중앙위원회에서 쟁의행위 일정 확정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 구조조정 분쇄 노동기본권 사수 임단투 승리를 위한 증권노동자 총력결의대회 개최(서울 여의도)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버스지부 신성여객지회(지회장 송기완), 진기승씨 명예회복 및 노동탄압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상경투쟁 돌입(서울 서초동 사장 회사 및 자택 앞), 윤종광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등 3명 단식농성 돌입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와 국민대책위원회,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국 순회버스’ 운용 개시(전국 1000만명 서명 목표)
○기재부, “공공기관 중점관리기관 39곳중 15곳 정상화 이행” 공표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 6월 여성고용률 사상 최초로 50.2%로 집계 발표
07.03(목)
○공공비정규노조 충남세종지부, 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세종청사 청소노동자 차별임금 해소 요구 집회
○국가인권위원회,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의 맞춤형 복지대상 제외와 관련하여 전면 직권조사 착수
07.07(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공동대책위원회 대표자회의, 현오석 기재부장관 직권남용혐의 고발, 9월 3일 총파업 의결
○한국노총 조직발전특별위원회
○행정부공무원노조(위원장 오성택), 출범 10주년 기념 및 8대 집행부 취임식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차별 포격 개시
07.08(화)
○민주노총 기자회견, 전교조탄업 빅근혜정권 퇴진 정치투쟁 돌입 선언
○희망연대노조 씨앤앰지부와 케이블방송 비정규직지부,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승계 요구 노숙농성 돌입
○금융노조 금융결제원지부(위원장 정윤성) 정부의 금융보안전담기구 설립계획 철회촉구 결의대회
07.09(수)
○노동건강연대 양대노총 심상정의원 매일노동뉴스 등 산재예방공동캠페인단, ‘2014 최악의 살인기업선정식(서울 청계광장), 살인기업 순위 1위 현대제철 대우건설(사망자수 각10명)
○코레일, 올해 2월 25일 하루 경고파업 관련 조합원 50명 해고, 40명 정직 대량징계 단행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민주노총 통일국장, 전 통일위원장 자택 압수수색(2012년 5월 민주노총이 제작 배포한 책자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를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로 인정)
○금융노조 국민은행지부(위원장 성낙조), ‘낙하산 경영진’ 퇴진 요구 서울 수도권 결의대회(서울 여의도)
07.10(목)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당진공장),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순천공장) 조합원 800여명, 임금 단체협약 체결 요구 전면파업 돌입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 산하 지방공기업정상화특별대책위원회, 획일적 일방적 지방공기업 정상화대책 중단 촉구 결의대회(정부서울청사 정문앞), 강병규 안행부장관 면담 요구
○민주노총 서울본부 소속 서울 일반노조 재향군인회상조회분회(분회장 박중철), 표준근로계약서 도입과 노조활동 보장 요구 4월 5일부터 90일 넘게 파업 진행
07.13(일)
○세월호 유가족, 특별법 제정 요구 단식농성 돌입(국회 앞)
07.15(화)
○세월호 생환 단원고 2학년생 42명, ‘친구의 억울한 죽음 밝혀주세요’ 외치며 안산 학교에서 국회 앞까지 도보행진(7.16 국회 앞 도착, 단식농성중인 유가족들과 상면
07.16(수)
○이기권 노동부장관, 취임식연설에서 노사정대화 복원해 새로운 고용노동 질서 구축 강조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지부장 김은철) · 재택위탁집배원지회(지회장 유아), 비정규직 생활임금 · 고용안정 보장 요구 결의대회(우정사업본부 앞)
○금속노조 현대기아차그룹사 통상임금 정상화 쟁취 연대회의(계열사 21개 노조), 현대차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
○서울도시철도노조 이재문위원장, 임단협 합의이행 촉구 단식농성 돌입(7.18 4개 직능본부장 단식 참여)
07.17(목)
○전교조, ‘대량해직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전임자 70명중 39명 현장 복귀 결정
○사무금융노조 KB신용정보지부(지부장 이종진), 잦은 폭언 욕설의 사장 퇴진 요구 결의대회, 간부 삭발식 단행
○한국지엠, 노조와의 임단협 교섭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제안(완성차 업계 최초)
○세월호 사태 지원 소방헬기(강원도), 귀환 도중 광주시에 추락(5명 사망)
07.18(금)
○이동필 농림장관, 내년부터 쌀시장 개방 천명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원회, 특별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동참 선언(서울 광화문 광장)
07.19(토)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서울광장, 1만여명 운집)
○철도노조, ‘철도안전 확보 · 노조탄압 분쇄 · 성실교섭 촉구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서울역광장)
07.21(월)
○한국노총 공공노련과 전력노련 등 5개노조, 불법 성과급 삭감 철회 등 요구 결의대회(서울 정부청사 앞)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분회장 현정희), 의료민영화 저지 2차 파업 돌입(6월 27일 경고파업)
07.22(화)
○민주노총, 박근혜정권 퇴진 요구 총파업 돌입, 서울역 등 12개 지역에서 총파업 결의대회
○건설산업연맹(위원장 이용대), 건설노동자 총파업 상경투쟁 결의대회(서울광장)
○홈플러스노조(위원장 김기완), 생활임금 지급 요구 1차 경고파업 돌입
○고 진기승씨, 전국민주노동자장 거행(전주시청 광장)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위험사회를 멈추는 시민행동’ 퍼포먼스
○쌍용자동차, 임금 교섭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제안
07.23(수)
○공공운수노조 연맹,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내년 2월 통합 공공운수노조 출범 결정
○태백선 열차 충돌사고 발생(1명 사망 15명 부상)
○전공노, ‘공무원노조 선거부정감시단’ 발족(해직공무원으로 구성)
07.24(목)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제정, 무기계약직 전환 기업에 임금 일부 지원 방침 결정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공동대책위,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 간부확대 전진대회에서 8월말 총파업 돌입 천명
○보건의료노조, 세월호 참사 100일, 의료민영화 전면 중단 요구 대국회 정당 요구안 발표
○한국노총 시니어노조(위원장 박헌수) 출범식(5.8 설립신고증 교부)
07.25(금)
○유기수 민주노총 사무총장, 보석으로 출감
07.28(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각계 원탁회의,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한국축구인노동조합 결성(위원장 이회택)
07.29(화)
○노사정대표자 간담회(한국노총 위원장, 한국경총 회장, 대한상의 회장, 산자부장관, 노동부장관, 기재부 장관, 노사정위원장), 공공부문 현안 논의 회의체 설치 검토 합의
07.30(수)
○2014국회의원 재보궐선거(새누리당 11석, 새정치민주연합 4석 참패)
07.31(목)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 안철수 공동대표, 재보선 참패 책임 사퇴
○최경환 기재부장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워크샵에서 공공기관간 경쟁체제 도입 방침 천명
○철도노조, 노조탄압 중지 요구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집회, 당 대표에게 현안에 대한 의견 요구하는 서한 전달(해고자 149명, 중징계자 452명, 손배 가압류문제와 안전운행문제 해결위해 철도특별안전위원회 구성 촉구)
○여수 해양조선소, 참치운반선 수리중 폭발사고 발생, 1명 사망 18명 부상
<6월>
06.02(월)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개시(8월 30일까지 90일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3년 철도파업 참가자(서울본부 3676명)에 대한 코레일의 직위해제 징계처분 부당하다고 판정(직무수행능력과 파업은 무관)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소속 씨앤엠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티브로드지부 간부 90여명, 노동조건 후퇴 반대 간부파업 돌입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전남동부지역기중기지회 조합원 2명, 노조결성 노동자 해고에 반발, ‘악덕사업주 구속 처벌’ 내걸고 30미터 높이 철탑 고공농성 돌입
○공공운수노조 신성여객지회 진기승 조합원 사망(자살시도 34일째)
○문인 700여명, 세월호 참사 관련 시국선언(“우리는 이런 권력에게 국가개조를 맡기지 않았다”)
06.03(화)
○한국노총 비정규직연대회의(의장 이상원), 비정규직 노동자 생존권 사수 집회(서울 국회앞)
06.04(수)
○전국지방선거, 투표율 56.7%, 서울시장에 박원순 당선, 전국 17개 교육감 중 14개가 진보진영 후보 당선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경기지부 고양시지회(지회장 이대희), 임단협 체결 요구 시한부 경고파업 돌입
06.05(목)
○KBS이사회, 길환영 사장 해임안 가결, 노동조합 총파업 중단
06.07(토)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원회｣(800여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주최, ‘세월호 참사 4차 범국민촛불행동’(서울은 청계광장)
○제23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추모제(서울역 광장)
06.08(일)
○KT충남고객본부 둔산지사 서모씨 심장마비로 돌연사(올해 8명째)
06.09(월)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 법외노조 통보철회 여구 단식농성 돌입(정부 서울청사 앞)
06.10(화)
○희망연대노조 씨앤엠지부-케이블방송 비정규직지부-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조합원 1,200여명 임금인상 단체협약 체결 요구 파업돌입
○박근혜대통령, 국무총리에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 지명
○6.10항쟁 정부 기념식에 야당, 시민운동 단체 불참, 별도 기념식 거행
06.11(수)
○보건의료노조 유지현위원장, 의료민영화 반대 단식농성 돌입(청와대 앞 청운효자동주민센터)
○경남 밀양시청과 경남지방경찰청, 밀양시 부북면 평밭마을 송전탑 반대 주민농성장 강제철거
06.12(목)
○사무금융노조(위원장 김현정), 민주노총 16층에 교육원 설립 현판식 개최
○기재부, 제9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노사자율적으로 정상회 추진방침 재확인—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의 현오석 장관 면담 요구 공식 거부
○대법원 제1부(조희대 대법관), 콜텍 대전공장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 판결
○박근혜대통령 정무수석 등 수석 비서관 4명 교체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상조), 2012년 국세청 통합소득 자료 이용, 소득분배 및 실효세율 추이분석 결과, 상위 1% 소득과 하위 40% 소득이 동일하다고 발표
○민주여성노조(위원장 이찬배), 서울지하철 청소노동자 임금인상 요구 파업결의대회
06.13(금)
○박근혜 대통령, 제2기 내각 명단 발표(국무총리 문창극, 기재부, 교육부, 안행부, 노동부, 여성부, 등)
○정보경제연맹, 현대증권매각과 노조탄압에 항의 산업은행 등에서 동시다발 1인시위 전개
○검찰, 6월 10일 집회 참가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를 집시법 위반혐의 구속
06.14(토)
○전교조, ‘전교조지키기 수도권 교사 결의대회’ 개최(서울 보신각)
06.15(일)
○민주노총, 7.22 임단협 시기집중 정치동맹파업 계획 발표
06.16(월)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 시급 6,700원 요구 국회 앞 등에서 동시다발 1인시위 전개
06.17(화)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대책 분쇄! 낙하산인사저지 및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공공기관 노동자 총력결의대회(서울역광장)
○‘손잡고’(소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111일간의 ‘노랑봉투’ 캠페인에 47,547명 참가 14억 7천만원 모금됐다고 발표
06.18(수)
○금융노조 씨티은행지부 본점 로비에서 희망퇴직 반대 총진군대회 개최
06.19(목)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
○우정노조(위원장 김명환), 토요일 집배 폐지 요구 전국지부장단 삭발 결의대회(서울 광화문)
○대한상의, ‘2014년 임단협 대응방향 가이드’ 발표
06.20(금)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우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주도한 한상균 지부장 등 해고무효소송 9명에게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
06.21(토)
○전교조 대의원대회, 전임자 현장복귀 거부 등 정부 상대 전면전 선언
○강원도 고성군 동부전선 육군22사단 GOP(55연대 13초소) 임모 병장의 총기난사로 5명 사망 6명 중경상
06.23(월)
○자동차노조연맹 광주버스노조 임금인상 약속이행과 비정규직 고용안정 촉구 12년만에 파업돌입
06.24(화)
○민주노총, 월 28일 총궐기투쟁, 7월 22일 동맹파업 선언
○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 반대 경고파업, 총파업결의대회 개최(서울역광장)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지명 14일만에 자진 사퇴
06.25(수)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등 간부 71명, 세월호 참사 71일만에 시민안전 기원 108배(서울 광화문 광장)
○민주연합노조(위원장 전순영), 공공부문 영역업체 무기계약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집회에서 7대 요구안 발표
○세월호 참사 생존학생 75명 사고발생 후 첫 등교
06.26(목)
○전국농협노조 전국축협노조, 노동기본권 쟁취, 은행 지배구조 타파 등 요구 공동결의대회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책임 사퇴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 결정
06.27(금)
○최저임금위원회, 2015년도 최저임금액 시간급 5,580원으로 결정(전년대비 7.1% 인상)
○전교조, 전국교사결의대회 개최, 정부의 법외노조 조치 철회 요구 조퇴투쟁(서울역광장)
06.28(토)
○민주노총, 박근혜정권 퇴진과 노동탄압 분쇄 결의 총궐기대회(서울 청계광장), 7월 22일 동맹파업 결의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회사와 합의한 단체협약안 총회 가결(26일 노사잠정합의)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단체 ‘공적연금 개악저지’ 공동집회(서울 청계천 한빛광장)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이정훈 지회장 256일만에 고공농성 중단
06.30(월)
○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 방지법 제정, 공공의료 기관 가짜 정상화대책 폐기,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현장 지도부 총파업 결의대회(서울 여의도)
○광주 시내버스 파업 8일만에 임금인상 노사합의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앞 ‘염호석 노동열사 전국민주노동자장’ 엄수(자결 45일만에 영결식)
○전국우정노조와 우정사업본부, 7월부터 토요 배달 휴무 합의
○김융감독원, 5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액 및 연체율 현황‘ 발표, 대출총액 1,200조원, 가계대출 484조1천억, 연체율 0.98%(전월대비 0.07% 급상승)
<5월>
05.01(목)
○민주노총 전국12곳에서 제124회 세계노동절대회, 서울은 서울역광장에서 집회후 서울광장 세월호 분향소로 행진 조문
○18개 사회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 요청에 응답, 기자회견 대통령 재사과 요구
○전공노, 세월호참사 추모 및 무능정부 규탄대회(서울 정부청사 앞),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개편 등 요구
○민주노총 안산지부(지부장 김영호)와 시민단체 200여명, 희생자 애도하는 삼보일배
○양대노총과 북한 조선직업동맹 공동결의문, ‘세월호 유가족 위로’ ‘산업 부문 지역별 연대 확장 결의’
○‘소묫과 태국 민주주의 진전을 지지하는 한국의 단체’(민주노총 구속노동자후원회, 민변 등 13개 단체), 태국대사관 앞에서 소묫 즉각 석방 요구 기자회견
05.02(금)
○서울 지하철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전동차 추돌사고 240여명 중경상
○민예총 김용태 전 사무총장 별세
05.06(화)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버스 신성여객지회 진승기 조합원 사망 항의 승무거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 징계추진에 반발해 낸 사표를 수리하면 부당해고로 판결
○박근혜대통령, 조계사 부처님오신날 법회에서 세월호 참사에 사과
05.07(수)
○외환시장, 원 달러환율 1,022원까지 급락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임금 단체협약 체결 노조탄압 중단 등 요구, 8일부터 수원삼성디지털시티 및 본사 앞 무기한 노숙농성 돌입 선언
○‘5.8청와대만민공동회 제안자모임’(시민1,107명 참여), 월 8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만민공동회 개최 선언
○한국노총, ‘생활임금 조례 제정지침’ 산하조직에 시달
05.08(목)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박영선 의원 선출,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완구 의원 선출
○민주노총, 최저임금 통상임금 위반 신고센터 설치 운영 발표
○민주노총, ‘10년의 전망, 민주노총의 미래와 조직문화 혁신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보건의료노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서명운동 돌입, 특검도입과 국회 청문회 촉구
○우정노조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새위원장에 김명환 후보 당선
○서울 소재 대학생들,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위 올라 세월호 진상규명, 박근혜 퇴진 요구 시위
05.09(금)
○안산지역 24개 고교생 2천여명, 세월호 참사 촛불추모집회(안산 고잔 문화광장)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대표자회의, 단협타결-임금동결 계획 제시한 현오석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결정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정부 책임, 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해결 촉구 1인시위 전개
○진보혁신회의 준비모임, ‘6.4지방선거 진보진영의 핵심정책은?’ 정책토론회(민주노총 회의실)
○현대자동차전주공장 노사교섭에서 사측의 ‘노조탄압 중단’을 합의서에 명시키로 합의, 6주만에 잔업 특근 재개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 주 69시간 작업중 숨진 노동자의 산업재해 인정 판정
○박근혜대통령, 청와대에서 긴급민생대책회의 주재 : 경제위기론, 소비심리위축, 경기활성화 대책논의
05.10(토)
○‘세월호 침몰사고 문제해결을 위한 안산시민사회연대’(안산지역 35개 단체), ‘세월호 희생자추모와 진상을 밝히는 국민촛불 행동’ 집회 후 시위 행사 거행(안산시 화랑 유원지 분향소:2만여명 참가)
05.12(월)
○노동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안전보건지원자 지정제’ 도입 발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경총 아닌 본사와의 임금 단체협약 직접 교섭 요구 파업 돌입, 조합원 500여명, 서울 서초동 삼성 본사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 면담 요구 집회
○민주노총, 정부의 민영화에 대응하여 ‘국민철도-국민건강 지킴이’모집행사
○4월 17일 화재사고로 사망한 중증장애인 송국현씨 장례(서울광장)-‘장애등급제 희생자 고 송국현동지 장례위원회’
○인권단체, 경찰의 철도노조 조합원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사실 폭로, 헌법소원제기방침 천명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무인기 도발 부인하는 북한을 비난하면서 ‘북한은 빨리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언급
05.13(화)
○KBS기자협회, 길환영사장 퇴진하지 않으면 뉴스제작 거부 찬반투표 94.3% 찬성
○교사 43명, 대통령 퇴진 요구 선언
○한국노총 시니어노조 출범(위원장 박헌수)
○공공노련(위원장 김주영), 중앙위원회에서 정부 정상화대책에 합의한 마사회노조 징계 결의
○북한 평양시 평천구역 신축중인 살림집 붕궤로 인명사고 발생
05.14(수)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7년만에 사과, 해결책 강구 천명
○통계청, ‘4월고용동향’에서 고용율 65.4%로 1999.6 이후 최고치 기록
○통계청 국가주요지표, 중소기업 임금 월273만 8788원, 대기업 517만8326원으로 52.9%수준
05.15(목)
○‘패스트 푸드 노동자의 날’. 국제식품연맹(IUF) 주도로 미국 패스트푸드 노동자 총파업, 35개국 150여개 도시에서 파업지지 집단행동 전개
05.16(금)
○한국노총, ‘세월호 희생자가족지원과 사회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건의안’을 여야 정당에 발송
○서울경찰, 세월호참사 범국민촛불행동 집회 참가자 100여명 강제연행
○김시곤 전KBS보도국장, 길환영 KBS사장이 청와대 지시에 따라 방송 지시했다고 폭로
05.17(토)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 분회장,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 염호석(36세)씨, 노조탄압과 생활고 관련 유서 남기고 자결(천안센터 최종범씨에 이어 두 번째)
05.18(일)
○민주노총,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6대 우선요구 제시, 박근혜대통령의 직접적인 책임 이행 요구 노숙 시국농성 돌입(서울 청계광장)
○국제노총(ITUC) 세계총회,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 양대노총 위원장 세월호참사 정부책임 노동탄압 주장 연설
○‘세월호 참사의 정치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주제 ‘청와대 만민공동회’ 촛불집회(서울 청계광장)
○세월호 참사 희생자추모, 실종자 신속구조수색,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촛불행동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서울 청계광장
○광주 5.18민주화운동 제34주년 기념식, 5월단체, 기념재단, 시민 불참상태에서 보훈처 주관 보훈단체 회원들로 거행
05.19(월)
○박근혜대통령,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국민사과 담화(해경해체, 국가안전처 신설, 관민모피아 척결 등 언급)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총파업 선언, 삼성전자 본사(서울 서초동)앞 노숙농성 돌입
○국제노총(ITUC), ‘세계노동자 권리지수’(세계 133개국 노동권현황조사 결과)중 한국은 5등급으로 최하위라고 분석 발표
○건설기업노조 삼부토건지부, 체불임금 청산 요구 파업돌입
○KT수도권강남권고객본부BIZ영업팀 소속 고모씨(55), 지하철 출근중 심장마비 사망(올해 7번째)
05.20(화)
○한국노총, ‘제주4.3평화학교’ 개최
○공공부문 비정규연대회의, 6.4지방선거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5대요구안’ 제시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제), 정기대의원대회(한국노총 중앙교육원), 시기집중 공동요구 공동투쟁 임단협 승리 결의
05.21(수)
○‘탐욕의 자본 박근혜정권, 세월호 몰살에 분노하는 노동자행동’, 박근혜정권 퇴진요구 1천인 시국선언
○사무금융연맹, ‘세월호 진상규명촉구 사무금융노동자 시국선언’, 박근혜정권 퇴진 요구
○보건의료노조, ‘세월호 참극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보건의료노동자 선언(1580명 참가)
○은수미 의원, ‘현대중공업 등 11개 사업장 산재보험 할인금액 현황’ 분석, 현대중공업과 계열사가 지난 5년간 955억 7천여만원 보험료 감면 사실 획인((햔대중공업 하청 5명, 계열사 3명 사망)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지부장 이남현), 전략적 성과관리체계 활용한 구조조정 반대 결의대회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농성장에 법원에서 용역동원 강제퇴거 집행시도에 노동자 저항, 철수
05.22(목)
○박근혜대통령, 새 국무총리에 안대희 전 대법관 지명, 안재준 국정원장-김장수 청와대국가안보실장 사표 수리
○북한군, NLL, 이남 연평도 해군함정 인근에 포격
○현직언론인 5,623명, 보도통제 진상 밝히라 시국선언
05.24(토)
○민주노총 유기수 사무총장, 세월호 참사 2차 범국민 촛불행동 행사 참가중 경찰에 연행 구속
○수원 광교신도시 타워크레인 붕궤사고로 노동자 1명 사망, 1명 중상
05.26(월)
○박근혜대통령,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샵 주재-구성원들의 기득권 포기 선행, 끝까지 개혁 관철 표명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노정대화 요구
○학부모 1053명, 교육부의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교사 징계 방침 반대 시국선언문 발표
○경기 고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화재로 8명 사망, 41명 부상
05.27(화)
○금융노조,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책협약 체결
○스타케미칼 해고노동자 차광호씨, 구미공장 45미터 높이 굴뚝 농성 돌입
○서울 남부지법 제23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 2012년 공정방송 요구 170일간의 문화방송 파업 주도 노조집행부 5명에게 업무방해죄 무죄 판결
○박근혜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교육 사회 문화 총괄 부총리 신설 계획 언명
05.28(수)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공공부문 개혁 관련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결정(양대노총, 노동부장관, 재정기획부장관, 노사정위원장),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 각종 정책참가회의 참가 결정
○세월호 참사관련 가족대책위원회, 양대노총 방문,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운동 동참 촉구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5개월간 수임료 16억원으로 전관예우 논란 끝에 후보직 사퇴
○교사 80명, 대통령 퇴진 요구 선언문 발표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발생, 8분만에 21명 참변
○서울 지하철 3호선, 매봉역에서 방화로 화재발생
05.29(목)
○한국방송(KBS) 양대노조, 길영환 사장 퇴진 요구 총파업 돌입
○한국노총 산별대표자회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 결정
○민주노총, 6월 23-28일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박근헤정부 퇴진을 위한 총궐기 투쟁주간 선포
○전공노 등 50여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당사자 단체, ‘공적연금 개악저지 공동투쟁본부 출범
○학부모 교육단체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요구 1800여명 참가한 학부모선언 청와대 전달
○한겨레신문, 정부의 ‘고용 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 내용 공개(고용-복지 30개 공공기관 통폐합 밀실 추진)
○대법원 제1부(조희대 대법관), 한국지엠 정기상여금은 고정성 갖춘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나 노사간 통상임금 불포함 합의했으므로 법정수당 차액 추가지금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파기 환송 판결
○서울 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정창근 판사), 아시아나항공 직원 27명의 임금소송에서 상여금 통상임금 산입 인정하고 위크아웃 기간중의 미불임금 지급을 판결(경영상 어려움 인정하나 신의칙 위배는 아니다)
○노사공포럼 원로회의,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연설
○북한과 일본, 스웨덴 스톡홀름 국장급회담에서 “납치 재조사-제재 일부해제” 전격 합의 발표
05.30(금)
○금융노조 국민은행지부(위원장 성낙조), 낙하산 경영진 사퇴 촉구결의대회(서울 여의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용역노동자 70여명, 임금 단체협약 체결 요구 쟁의행위 개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노조설립 방해 부당노동행위 이마트 최병렬 전 대표에게 실형 선고(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05.31(토)
○서울시 청소대행업체 노동자 100여명, 서울시환경미화원 권리찾기운동본부 결성(서울 오장동 제일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4지방선거 사전투표율 11.49%로 집계 발표
<4월>
04.01(화)
○금속노조 김정우 전 쌍용자동차지부장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
○공정거래위원회, 자산총액 5조원 이상 63개 기업집단(작년 62개)을 2014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3월말 현재 기업집단 계열사수 1,677개, 평균계열사수 26.6개, 상위4대그룹 당기순이익 42조 9천억원으로 30대그룹의 90.1%)
○재벌닷컴 분석, 기업별 등기임원 연봉 공개(10대그룹 임직원보수 10억 4,353만원 대 7,581만원으로 23.8배)
04.02(수)
○금속노조 조선분과, 조선산업 위기대책 수립 위한 ‘조선산업발전특위’ 구성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요구
○청년유니온노조, 노동부가 청년유니온노조 설립신고증을 3월28일 발급했다고 발표
04.03(목)
○철도노조 조상만 조합원(마산신호제어사업소 근무), 강제전보 대상자 선정에 불안감 극심 끝에 사망
04.07(월)
○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 저지 총파업 결의대회’(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
○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장 현장점검회의에서 통상임금 정비하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사업장 엄단 방침 천명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노조들, ‘99%를 위한 서울 만들기! 서울지역노동 릴레이 선언운동’ 돌입
○코레일, 726명 순환전보 강행
○씨티은행, 노조에 영업점 51개 폐쇄 방침 통보(650명 인력구조조정 예상)
04.08(화)
○금속노조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2014 산별중앙교섭 상견례(금속노조회의실)
04.10(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 통상임금 공청회
○민주노총 철도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6개 노동 시민단체, ‘국민철도-국민건강 지킴이 발대식’(서울 여의도 국회 앞)
○금융노조 산별중앙교섭 착수
○경북 구미 금속노조KEC지회, 대규모 정리해고 반대 부분파업 돌입(사측 4.17 148명 정리해고 방침 천명)
○대법원 특별3부(재판장 민일영 이인복) 전공노 해직조합원 포함 이유로 설립신고 반려는 정당하다고 판결
○한국은행, 올해 경제성장률을 3.8%에서 4.0%로 상향조정
○새정치민주연합, 당원투표 여론조사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방침 결정
04.11(목)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민주노총 불참)
04.13(일)
○한국노총, 지난 4일에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마용주)가 노동부 직원상담원노조원 92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청구소송에서 가족수당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3년간 소급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발표
04.14(월)
○노동부, 지난해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810개 기관에서 31,782명을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발표, 간접고용은 2012년 110,641명에서 111,940명으로 증가
04.15(화)
○박근혜대통령,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국정원의 간첩 증거조작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 남재준 국정원장 3분 사과
○민교협 소속 서울대교수, 민변 소속 변호사, 특검과 국정원 개혁 요구 기자회견
○철도공사 강제 전출입자 100여명, 전태일다리에서 청량리사무소까지 도보행진
○해상노련(위원장 염경두), 중앙위원회에서 운수물류총련 가입 결정
○화학노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김동명위원장 재선출(사상 첫 단일후보)
○경향신문, 국내 매출액 순위 20대 기업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 2013년말 현재 계약직 15.2% 증가(12,585명), 정규직 3.0% 증가(440,524명)로 발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사장 신달식), 통상임금 범위 확대시 임금9.4% 증가,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1임금지급기(1개월)로 명문화 입법 시행 촉구
04.16(수)
○여객선 세월호, 전남 진도군 조도면 앞바다 맹골수도에서 침몰(476명 탑승, 안산 단원고 2학년생 325명 포함, 생존자 172명, 나머지 사망 또는 실종)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복귀 불가, 6.4지방선거대책, 공무원연금개악저지대책위원회 구성 결의
○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방지법안 제정촉구 결의대회(국회 앞)
○사무금융연맹(위원장 이윤경) 중앙집행위원회, 올 임금 단협지침 결정(비정규직 임금은 업종평균의 70%이상 쟁취 등)
○공공운수노조 재택위탁집배원지회(지회장 유아), 집배원 직접고용 촉구 청와대 앞 1인시위 돌입
○경제장관회의, 고용률70% 로드맵 일부 수정(2017년까지 목표취업자 238만명에서 248만명으로 확대)
04.17(목)
○KEC, 18명 ‘노사갈등 피하기 위해’ 정리해고 철회 발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활동 종결(해고 130명, 손배청구 172억원, 가압류 116억원, 강제전출 등 문제 산적)
○5년간 분쟁중인 한국쓰리엠 단체교섭 잠정합의(쌍방 고소고발 취하, 손배가압류 철회 등)
04.18(금)
○세월호 침몰 실종자 가족 대국민 호소문 발표
04.20(일)
○세월호침몰 실종자가족들, ‘청와대 가자’고 나서자 경찰이 저지
○한국노총, 지방선거 대비 14개 노동의제 선정
○취업포털 잡코리아 설문조사결과 40.8%가 노동절 유급휴가 못쉰다고 응답
04.21(월)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원회 합의없이 종결
○KT명퇴신청자 8,320명으로 집계
○화물연대, 화물 표준운임제 도입 노동3권보장 등 화물민생법안 요구 경고파업(4.28) 잠정 유보
04.22(화)
○세월호 생존자 학부모, 대국민호소문 발표
○이마트노조, 단체교섭 1년만에 결렬 선언
04.23(수)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세월호 참사 추모 위해 노동절 행사취소 결정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통일문제 등 ‘박근혜에게 보내는 공개질문장’ 발표. 남한 통일부에 세월호 침몰 참사에 위로통지문
○통계청 ‘국내나눔실태 2013’ 발표(2012년 국내기부총액 11조 8천억원, GDP의 0.9%, 미국의 절반수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창원공장 근무) 정모씨, 해고무효 판결 불구 사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19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주제: 지방분권시대의 노동)
04.24(목)
○대전 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여미숙), 2011년 5월 18일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후 유성기업의 직장폐쇄는 위법이라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는 정당하다고 판결
○노사정위원회, 서울 여의도청사에서 세종대로 정부 서울청사로 이전
04.25(목)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 방한, 한미정상회담
04.26(토)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 제7기 집행부 출범식(대전 서구 KT인재개발원)-공무원연금개악저지, 사회적 역할 강화 천명
04.28(월)
○현대중공업 트랜스포터 신호중이던 하청노동자 추락 사망(4.21 가스운반선 폭발, 4.26 추락 사망사고 등 3월부터 4.28까지 사건 7건, 노동자 8명 사망, 4명 중상)
○한국노총 제14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서울 보라매공원)
04.29(화)
○박근혜대통령, 세월호 참사 희생자 분향소 조문 후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사과
○민주노총 언론노조 ‘한국언론의 <노동> 보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민주노총 회의실)
○국회 본회의, 세월호 참사피해지원과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 채택
○KT 8천여명 특별명퇴 신청 접수중 경기도 과천시 KT네트워크관제센터 전산망관제팀 소속 여모씨(특별명퇴 대상자), 투신자살
○기획재정부, ‘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른 공공기관 중간평가 대상과 평가방식 확정안’ 발표(단체협약 타결 여부를 내년도 임금동결 여부와 연계)
○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발표(6개월 연속 취업자 20만명 이상 증가)
○부산시의회,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통과
04.30(수)
○한국노총 ‘제124주년 세계노동절 기념식’(한국노총회관), 내각총사퇴 요구. 기념식후 세월호 희생자 안산 분향소 조문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 신성여객지회 진모 조합원, 파업 보복해고 등 노조탄압에 저항 자살기도, 뇌사판정
<3월>
03.02(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 ·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 신당창당 형식의 통합 추진 합의 발표
03.03(월)
○금속노조 임시대의원대회(경북 문경 STX리조트), 임단협 대정부투쟁 결의(최저임금 인상, 정규직화, 주52시간 단축,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지부장 구권서) 산하 14개 분회(대학 · 청소 · 시설 · 경비노동자), 생활임금 요구 하루파업 돌입(고려대분회는 무기한 파업)
03.04(화)
○KTX범대위, 코레일의 노조원 대량징계 철회 촉구 기자회견(서울역)
○섬유유통노련, 올 임금인상률 9.2%(13만 3천 724원) 요구안 확정
○청년유니온(위원장 김종하)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 고용사업장 50.7%가 최저임금법 위반
○서울중앙지검,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 방해 혐의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 4명 불구속 기소
03.05(수)
○한국노총, 5월 총력투쟁 앞두고 지도부 현장 순회 시작
○사무금융노조연맹 전국대의원대회 및 위원장 이 취임식, 2015년 대산별노조 완성 결의
○전력노조 위원장에 신동진(대구지부 위원장, 공공노련 부위원장) 후보 선출
○청소년유니온(만 15-24세 청소년 대상) 노조설립신고서를 노동부 서울 남부지청에 제출
○에스콰이어노조 전면파업 두달 만에 노사합의(회사 정상화 및 임단협 체결)
○노동부, ‘경제혁신3개년계획 세부실행과제’ 발표(기업내부 유연성 확보 및 합리적 교섭관행 정착방안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가로막는 노조 동의권 남용 등 불합리한 관행개선을 통한 기업경영 유연성 제고” 등 추진)
03.07(금)
○한국노총, ‘함께 키우는 평등세상’ 캐치프레이즈 제106주년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서울 구로 기민회관)
○민주노총 등 제106주년 3.8여성노동자대회 공동기획단, 여성대회(서울 종로 보신각)
○교육부,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운영계획 발표-전교조, 한국교총 반대성명
03.08(토)
○노동당 박은지 부대표 지병으로 운명
03.10(월)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공동대책위원회, ‘부채5적’(이명박 · 현오석 · 박재완 · 정종환 · 박영준)에 대한 고발장 검찰에 접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원회 제2차 대표교섭단회의, 근로시간 단축 · 노사(노정)관계 개선 · 통상임금 등 세가지 의제 합의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일부 업체 폐업사태 관련 전면 투쟁선언
○대한의사협회 회원들 원격의료 ·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허용 등 정부정책에 반대, 14년만에 집단 휴진
○한국노총, 의료민영화 저지 위한 조합원 서명운동 전개 및 ‘의료민영화 ·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결합 천명
○한국노총 창립68주년 기념행사에서 김동만 위원장 반노동정책에 대한 반격 선언
○박근혜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사건에 대해 유감 표명
03.11(화)
○양대노총 등 86개 노동 · 시민 · 사회단체, ‘의료민영화 ·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서울 프레스센터)
03.12(수)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상견례에서 임금 총액기준 8.1% 인상, 의료민영화 저지 공동행동 동참 요구
○매일노동뉴스, 3월 8일 ‘2014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서 노사관계항목 담당 평가위원 15명중 8명이 사퇴했다고 보도
○전교조 교육운동연대 등 4개 단체, 박근혜 정부의 독주 저지와 교육 공공성 회복을 위한 범국민운동 전개 천명
○통계청 ‘2월 고용동향’, 2월중 취업자는 2,481만 9천명(전년동기비 83만 5천명 증가) 분석-70%가 50대 이상, 청년층은 14만 8천명 증가(청년실업률 10.9%)
03.13(목)
○공무원노총(위원장 조진호) 4차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공무원연금개악 저지투쟁기금 100억 모금 결의
03.14(금)
○방하남 노동부장관, 한국경총 주관 주요기업 사장단 간담회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고 소급분 청구는 포기한다는 LG전자 사례와 삼성그룹의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를 통상임금 해결방안으로 예시
03.15(토)
○유성희망버스, 전국 35개 지역에서 출발, 충북 영동 유성기업에 도착 시위
03.16(일)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발기인대회(당명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적 시장경제와 정의로운 복지국가 지향)
○노동부, 고용형태공시제 대상은 300인 이상 2,950곳으로 예시
03.17(월)
○경북 구미 KEC, 종업원 670여명 중 148명 정리해고 통보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원격의료 6개월 시범사업후 도입 합의
03.19(수)
○노동부,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합리적 임금체계개편 매뉴얼’ 발표(연공급 폐기, 임금피크제, 직무 성과급제 도입 주장)
○한국노총, 산하조직에 생활임금제 도입 지침 배포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1천명, 대량징계 · 강제 전환배치 중단 촉구 1인시위 전국에서 진행
03.20(목)
○전국공무원노조 창립 12주년 기념식에서 공무원연금 해체와 민영화 맞서 투쟁 결의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 본부 등 ‘전국교육청공무원노조연대회의’ 출범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보고(2017년까지 경제규제 20% 이상 폐지, 새 규제에 대한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20여 노동 시민단체,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발족
○서울시, ‘서울형 민간위탁제도 개선대책’ 발표. 다산콜센터대책은 6월 이후 발표 예정
03.22(토)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박근혜식 가짜 정상화 분쇄 공공노동자 결의대회개최’(서울광장)
03.23(일)
○민주노총 올해 임금인상액으로 표준생계비(부양가족 3.55인, 537만 3천 431원)의 74.7% 수준인 22만5천220원 요구
○금속노조 삼성SDI울산지회 결성총회
03.24(월)
○금융노조 중앙위원회, 올 임금인상 요구율 6.1% 결의
○삼성래미안 부천건설 현장 고공농성 조합원 2명 20일만에 중단(임금지급 등 합의)
○정부,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매일노동뉴스 제11기 정기주주총회, 대표이사에 박성국 현 대표 선출
03.25(화)
○철도노조 김명환위원장, 철도공사의 대량 순환전보 중단 요구. 사장과의 직접교섭 불응시 총파업 경고
○이철 전 철도공사 사장, 민영화 반대 1인 시위 참가
○신승철 민주노총위원장 등 노동 사회 시민단체 대표, 관권 부정선거 척결 등 시국선언, 4월혁명일에 대규모 촛불시위 계획 발표
○‘공정사회 파괴 인권유린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산성전자서비스 노동자 노조사수 증언대회(국회의원회관)
○노동부, 산재보험 합병증 예방관리 범위에 심근경색 등 7가지 장해 질환 추가, 5월부터 지원 결정
○국무회의,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법 개정안 통과
○금융산업 사용자협의회, 2013.12말 현재 18개 은행 종사자 122,262명(0.4% 증가), 정규직 117,410명, 비정규직 4,852명(전년비 47.8% 감소) 집계 발표
03.26(수)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한국 공무원노조 및 전교조 인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지체없이 취하고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보고하라고 한국정부에 권고 결정
○철도노조 정기대의원대회, 분할 민영화와 노동탄압 총파업 분쇄 결의 (서울여성플라자)
○한국노총, 통상임금불이익변경 대응센터 개소
○한국노동법학회 · 고용노사관계학회 · 노동경제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주제 : 임금체계 개편의 쟁점과 과제)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공동대표 김한길, 안철수)
○한진중공업 희망퇴직자 최모씨 경남 김해시 자택인근에서 자살
03.27(목)
○헌법재판소, 공무원 ·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합헌 결정(5명 합헌, 박한철 소장 등 4명은 위헌 판정)
○한국노총, 조직발전특별위원회 구성 설치
○전국섬유 유통노련 창립60주년 기념식 개최(한국노총)
○코레일, 4월초 850명 순환전보 시행방침 천명
○KTX범대위, 철도민영화 반대, 노동탄압 중단 사회각계 원탁회의(성프란체스꼬회관)
○철도노조 대국민 투쟁채권 100억원 발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활동기한 4월 말까지 연장 결정
03.28(금)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의 파업단 탄압으로 인한 후유증(우울증)에 대한 산재요양신청을 인정
03.29(토)
○민주노총 등 4.3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03.30(일)
○노동부,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 939곳 집중단속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업체당 2.3건
○CEO스코어(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지난해 30대그룹 171개사의 현금성 자산 157조 8천억원(전년 133조 3천 600억원, 3대 그룹이 70%, 10대그룹은 30대그룹의 88.4%)
03.31(월)
○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 쟁의대책위원회, 근무시간 노동강도 안전사고 대책관련한 작업거부 단행, 4월 1일부터 잔업거부 결의
○노동부 2013 산업재해발생현황 발표(재해자수 91,824명, 사망자수 1,929명)
<2월>
02.03(월)
○임시국회 개회(2.28까지)
○한국노총 김동만 신임위원장,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묘소 참배로 임기 시작
○한국경총, ‘시간제 일자리와 일 가정 양립 관련 기업의견조사’ 발표 : 61.7% 정부 정책에 부담 느낀다고 답변
○가톨릭수도자 평신도 500여명, 부정선거 불법 당선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서울 마포 예수회 센터성당)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결심공판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검찰 20년형 구형
○북한, 이산가족 상봉 위한 실무접촉을 2월 5일이나 6일중 갖자고 남한에 제안
02.04(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34개 센터 26개 분회 750명, 생활임금, 임단협 체결 요구 파업 돌입
02.05(수)
○철도노조, 서울서부지법이 1월 17일 노조 부동산 가압류(11억 4천만원), 1월 22일 예금 채권(104억 8천만원) 가압류 결정했다고 발표(코레일은 2013년 12월 26일 파업 추정손실액77억원에 2009년 파업추정 손실액 39억원 추가 가압류 신청, 파업기간 영업손실 명목으로 152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1월20일 프랜드 이미지 손상 위자료 10억원 청구
○서울 영등포경찰서, 최모 노동부 5급공무원, 개인정보 12만건 불법 유출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서울시 인권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서울시에 다산콜센터 상담사 직접 고용 권고
○통일부, 남북이산가족 상봉관련 실무회담에서 2.20-25일 금강산에서 상봉행사 합의 발표
02.06(목)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 철도노조 간부 4명(김명환 위원장,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본부장) 구속기소
○사무금융노조연맹 확대대의원대회, 위원장에 이윤경(축협노조 위원장) 선출
○행정부노조 오성택 위원장 단독 입후보로 3선 당선
02.07(금)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 1심판결 번복하여 쌍용자동차 2009년 153명에 대한 정리해고는 무효로 판결(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정리해고할 정도로 회사의 유동성 재부건전성 효율성의 위기가 있었는지 증거 불충분, 해고 회피 노력 불충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자문위원 구성(서광석, 김준용, 이재훈, 임삼진, 이해영, 김태승, 오건호, 김영훈)
○서울 서부지법,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사건에 대한 경찰수사 축소 은폐지시 혐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판결(증거불충분)
02.10(월)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광주 5.18기념성당에서 시국미사,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퇴진 요구
○박근혜대통령,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노사간 이면합의 뿌리뽑고 저헝허느는 노조는 책임 묻겠다고 강경 언명
○미국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 북한 외무성 초청으로 평양방문
○캄보디아 구속노동자 석방촉구 국제행동의 날-양대 노총 주한캄보디아대사관앞 기자회견
02.11(화)
○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4대 정책목표와 11대 전략)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강기정), 김승연 한회그룹회장 1천억원대 배임혐의에 징 역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사용자에 3-5법칙 재연)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범4대재벌가(삼성 현대 엘지 에스케이) 자산이 국가전체자산의 25%라고 분석
02.12(수)
○민주노총 등 청년 농민 빈민, 유통상인, 통합진보당, 노동당 등 국민파업위원회 발족
○철도민영화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철도민영화 및 철도노조탄압중단 촉구 1인시위(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돌입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에 강용준(공공운수노조 공공연구노조) 선출
○통계청, 1월중 취업자 전년동월비 70만5천명 증가(12년만에 최대치), 고용률 64.3%(1.3%증) 실업률 3.5%(0.1% 중), 청년실업률 8.7%(1.2%증) 발표
02.13(목)
○민주노총 제60차 대의원대회(KBS스포츠월드), 2014년 투쟁계획, 미래전략위원회 구성, 비정규직 조직화사업, 2013년 사업평가, 201년 사업계획과 결산, 임원직선제 기본방침 등 상정했으나 회의도중 성원미달로 산회, 2.21 속개회의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올 임금인상 8.1%(비정규직17.8%)요구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류근중(서울버스노조위원장)후보 선출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 88CC골프장 캐디 41명의 제명 및 출장유보 등징계철회요구 소송에서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징계양정 과다와 출장유보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판결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고 김기설씨 유서대필사건관련 강기훈씨에 23년만에 무죄 판결
○부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한영표), 부림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에서 32년만에 무죄 선고
○주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피의자 유우성씨 관련 검사측 자료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등 3건 모두 위조라고 사실 조회
02.14(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사회적 논의촉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상황 실태조사 토론회’(인권교육센터)
○서울사회경제연구소, 박근혜정부 경제사회정책의 1년 평가‘심포지움(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동공약 12개중 11개 후퇴 발표
○기획재정부 ‘공공부문 부채산출결과’에서 공공기관 공기업 포함 부채 2012년말 기준 부채총액 821조 1천억원(전년비 67조 8천억원 증가)=국가채무(중앙 지방정부) 443조 1천억원+비영리공공기관+비금융공기업 부채 –중앙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내부거래
02.17(월)
○방하남 노동부장관, 한국노총 방문 김동만 위원장 면담
○한국경총 · 중소기업중앙회, 대법원 탄원서에서 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 할증시 기업의 일시부담금이 7조 6천억 여원에 달한다고 주장
○안철수 의원 등 ‘새정치연합’ 창당 발기인대회(백범기념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 내란음모 · 내란선동 · 국가보안법 위반 인정, 징역12년 선고
○안전행정부, 민주화기념사업회 이사장에 박근혜 후보 지지한 박상증 목사(전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임명, 함세웅 신부, 유가협 등 불법 임명 거부 이사장실 점거농성
○경주 마우나리조트(코오롱 계열사) 붕궤로 부산외대 신입생 등 10명 사망
02.18(화)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 홍종인 지회장, 2013.10.13. 이후 129일만에 고공농성(충북 옥천 톨게이트 인근 22미터 광고탑) 중단-노동부 중재로 문제해결 위한 노사정3자 대화 준비)
○국회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국정조사청문회
○정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일가(家)양득‘ 캠페인 시작(서울 부암동 서울 미술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보건의료산업 투자활성화정책 추진합의
02.19(수)
○한국노총 제조연대, 통상임금 쟁취 위해 공동교섭 · 공동파업 결의
○노동부장관, 언론브리핑에서 민주노총의 2.25 국민파업은 정당성 결여된 불법 정치파업으로 엄정대처 방침 천명. 한국경총, 민주노총 불법파업 가담자 민 · 형사상 책임묻고 징계하라고 회원사에 지침 하달
○민주당,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관철과 간첩조작사건 규탄대회 및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촉구결의대회(서울 광화문 광장)
02.20(목)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구속자 4명, 법원보석허가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감
○민주노총 등 200여개 노동 · 시민 · 사회단체, ‘공정사회 파괴 노동인권 유린 삼성바로잡기운동 본부 출범(서울 프란치스코회관)
○금속노조 한국지엠지회, 군산공장 시간당 생산대수 낮추고 2교대 유지 합의
○한국노총 공공연맹 정기대의원대회, 올해 단체교섭권을 연맹에 위임 결의
○1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금강산)
02.21(금)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속개회의, 5-6월 총파업, 임원직선제안 등 의결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사회적논의 촉진 소위원회’ 대표교섭단 구성 합의
02.23(일)
○2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2박3일 시작 (금강산, 북측 신청자 88명, 남측신청자 357명)
02.25(화)
○민주노총 등 ‘국민파업위원회’ 서울광장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박근헤정권, 이대로는 못살겠다’ 국민파업대회 개최(서울 4만여, 전국 20만여명 참가)
○박근혜대통령 취임1주년 담화 : 경제혁신3개년계획(3대추진전략, 15대 핵심과제, 100대 실행과제)
○아름다운재단, 장기투쟁 노동자 지원 위한 노란봉투캠페인 1차목표 모금액 4억7천만원 달성 발표
○코레일, 25일 파업 책임물어 이영익 위원장 직무대행 등 4명 직위해제
○한국은행, ‘2013년 4분기중 가계신용(잠정)’ 발표(가계부채 1,021.3조원)
02.26(수)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올해 5대 핵심과제 선정, 부위원장 31명 및 상근 부위원장에 김주익, 박대수, 최두환, 조민근 선출(한국교총 콘벤션센터).
○‘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출범식(서울시민청 이벤트홀)
02.27(목)
○양대노총 공공부문199개 노조 대표자대회(한국노총회관), 대정부투쟁 결의
○코레일, 철도노조 간부 404명 징계(중앙 지방본부 144명 지부간부 260명, 중앙위원 전원과지부장 등 130명 파면, 정직 251명, 감봉 23명)
○삼성전자, 3월부터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임금피크제 시행 발표
○서울 송파구 석촌동 박모씨와 두 딸 집세와 공과금 70만원 남기고 생활고로 자살
02.28(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사회적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대표자회의에서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5대 요구안 제시, 불참의사 표명
<1월>
01.01 (수)
○국회, 2014년 예산 355조 8천억원(총지출 기준, 전년대비 4.0% 증가, 복지비 9.3% 증가 106조 4천억 원) 의결
○국회 국정원 개혁안, 경제민주화 법안(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의결
○한국고용정보원 설문조사, 노동자 21.9%가 자신이 원하는 것 보다 노동시간이 길다고 응답(소기업, 판매직, 임시직 비율 높아)
○기륭전자, 노조원 방치한채 회사 이전, 노조원 농성 돌입
○한국지엠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
○서울역 고가차도에서 ‘박근혜대통령 사퇴, 국가정보원 사건 특검 실시 요구’ 분신한(12.31) 이남종씨 사망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제1비서, 육성으로 신년사 발표(북남관계 개선 노력 강조)
01.02(목)
○민주노총 지도위원 11명,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 사과 ·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민주노총 입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산업발전소위, 논의시한 3월말까지로 결정
○캄보디아 봉제공장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등 요구 대규모 시위, 정부 유혈 진압
01.05(일)
○에스콰이어 노조, 회사측의 단체협약 해지(1월9일) 및 노조사무실 폐쇄(1월31일)에 항의 7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선언
01.06(월)
○박근혜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활성화 추진, 국정원 특검제 반대, 공공부문 개혁, 고용률 70% 달성 및 노사정위원회 합의 강조
○통일부,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제의,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월 9일 ‘좋은 계절에 만나자’고 응답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수원교구사제단, 화성 기산성당에서 ‘관권부정선거 진상규명 및 박근혜정부의 회개와 사퇴를 촉구하는 수원교구 미사회 개최
01.07(화)
○철도노조 제1차 전국지부장 회의, 탄압현황 검토 및 대응방안 논의
○에스콰이어 노조(위원장 남봉희), 노조파괴 경영자 퇴진 요구 파업 돌입
○청와대 국무회의, ‘일(work)과 이분의 일(가족 · 여가 · 삶) 범정부 캠페인 계획’ 확정 발표
○광주경찰청,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 등 전현직 간부 8명을 정부 · 시 보조금 1억 5,500만원 횡령혐의로 입건
01.08(수)
○민주노총 전현직 중앙집행위원 집담회,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 대응책 논의
○노동부, 금속노조 삼성전자지회 최저임금 임금체불 진정에 대해 회사측에 시정지시(실습기간도 근로기간 포함, 최저임금 지급하라)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은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언급, 올해 안 임금 근로시간 사회안전망 등 포괄적 패키지 딜 방식의 사회적 합의 달성 노력하고 성과 없으면 사퇴 공언
01.09(목)
○민주노총 ‘박근혜 퇴진,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노동탄압 분쇄’ 제2차 총파업 결의대회(서울광장), 전국 14개 시도에서 개최, 지도위원 단식농성 해제
○금속노조(위원장 전규석),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상신블레이크, 보쉬정장, 콘티넨탈오토모티브 등에 대한 창조컨설팅 등 개입 노조 파괴행위에 대해 서울 남부지검이 불기소처분했다고 발표
○금속노련, 한국노총 제25대 임원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 개최(대구 노총)
○코레일,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523명(지부장 이상 145명, 지부 간부급 378명) 징계절차 착수(다음달 14일 마무리 예정)
○철도노조 체포영장 발부자, 연행, 구속자 12명 전원 석방(경찰 체포영장 발부자 35명중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13명 제외 22명 검거, 그 중 12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5% 현행 유지, 올해 경제성장률 3.8%(상반기 3.9%, 하반기 3.7%), 물가상승률 2.3%로 전망
○천호선 정의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 당의 정체성은 북유럽형 사민주의 천명, 자방선거 연대 거부 언급
○교육부 서남수장관,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률 0%대 상황에서 교과서 교육과정 및 교과서 편성체계 개편을 위해 편수전담조직 구성 계획 발표
01.10(금)
○노사정신년회 개최, 양대 노총 대표 불참
01.11(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반대, 3월 3일 총파업 의결
01.12(일)
○이주노동자 700여명, 서울 보신각 결의대회, ‘캄보디아 유혈진압 한국정부와 훈센총리가 책임지라’
○외교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9천 200억원(전년대비 5.8% 인상), 향후 5년간 매년 4% 이내 지속 인상 합의 발표
01.13(월)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지회장 위영일) 소속 부산 경남 9개 분회, 임금인상 단체협약 체결 요구 1일 기습파업 단행
○재벌닷컴 분석, 2012년 기준 삼성-현대자동차 그룹의 영업이익 43조원(국내기업 전체 영업이익 141조 7천억원의 30.4% 점유
○민주당 김한길 대표 신년 기자회견, 안철수신당과 ‘선 경쟁 후 연대’ 언명
01.14(화)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간부 13명 경찰에 자진 출두, 이영익 직무대행 위촉
○현대자동차, 9일 민주노총 총파업 때 잔업거부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 이경훈, 기아자동차 김종석 지부장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1.11자)했다고 발표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위원회(위원장 정민호)와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표준계약서 도입 요구 공동결의대회(서울 대한건설협회 앞)
○건설노조 수도권지역본부 소속 아주산업분회 이창재 분회장과 최형재 사무장, 사측의 부당해고 철회 요구, 서울 아현동 GS건설 현장 지상 45미터 상공의 타워크레인 농성 돌입(01.16 해고철회, 복직)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 공공부문 개혁 · 지방정부 혁신 강조
01.15(수)
○현오석 부총리,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3대 추진전략 공표(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의 정상화,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 내수 수출균형경제=내수활성화)
○통계청 ‘2013년 12월 및 연간고용동향’에서 연간 청년층 취업자수는 2012년 대비 5만명 감소, 고용율 39.7%(1982년 이후 최초로 40% 이하로 감소), 청년 실업률 8.0%
01.16(목)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빈민연합 · 빈민해방실천연대와 간담회 개최, 2월 25일 국민총파업 제안
○보건의료노조, ‘박근혜퇴진 ·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분쇄 보건의료노조투쟁본부 출범식(천안 상록리조트)
○5개 발전사노조, 공공기관정상화대책 맞서 ‘전국발전정책연대’ 창립(의장 여인철 동남발전노조 위원장)
○북한, 상호비방과 적대적 군사행위 중단, 핵무기 도입금지 등 행동구현 요구, 스스로 실천하겠다고 언명-한국정부 17일 거부 성명
01.17(금)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3부(재판장 박인식), 2012년 1월∼7월 문화방송 파업은 공정방송 위한 정당 파업으로 노조원 44명에 대한 해고 정직 징계는 무효라고 판결
○전북 고창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2003년 이후 네 번째)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고객정보 대량 유출사태 발생
01.18(토)
○철도노조, 민영화 저지 제4차 총력결의대회 개최(서울역 광장)
○민주노총, 박근혜 퇴진 · 연금개악저지 · 철도노조 탄압 분쇄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서울역 광장)
01.19(일)
○존 에반스 OECD-TUAC사무총장, 루완 수바싱게 국제운수노련(ITF) 법률자문, 국제노총(ITUC), 국제공공노련(PSI) 가자회견, 한국정부의 철도노조 탄압 ILO에 제소 방침 천명(서울 용산경찰서 앞)
○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업체 노동자 1명 냉각수 추락, 나흘 후 사망
01.20(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김해분회 조합원 44명, 임단협 체결요구 전면파업, 회사측 대체인력 투입--> 21일 부산 · 울산 · 평택 · 이천 · 성남 · 분당 분회로 파업 확산(22개 센터 1개 분회 480명 참가)
○용산참사 범국민추모위원회, 참사5주기 추모제(마석 노란공원)
○서울행정법원, 과로로 작업도중 숨진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정모씨에게 업무상 재해 인정하여 유족급여 지급을 판결
01.21(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정책자문협의체(8명) 구성 의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지부장 홍창의) 소속 스포츠강사 100여명, 집단해고대책 마련 요구 서울 교육청 앞 노숙농성 돌입
01.22(수)
○한국노총 임원선거, 위원장 김동만-사무총장 이병균 후보 2차 투표에서 54.55%(1,349표) 확보 당선(문진국-김주영 후보 43.95%)
01.23(목)
○노동부, 전국 근로개선지도과장 회의에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시달, 양대노총 사용자 편향이라고 강력 비판
○한국지엠 군산공장 노사협의회에서 1,100명 규모의 감원계획 발표
01.24(금)
○금융노조SC제일은행지부(지부장 서성학), 고용안정과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서울 종각 앞)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지부장 김근용), 은행카드사업부문과 하나SK카드 통합 반대 피켓시위
○정의 · 평화 · 민주 · 가톨릭행동(천주교평신도 모임), 새해 첫 시국미사회(서울 성프란치스코회관)
01.25(토)
○전공노 임원선거 부실관련, 일부 지부에 대한 재투표 결정
01.27(월)
○보건의료노조 · 의약 5개 단체, 의료민영화 저지 위한 대국민 공동캠페인 개시
○남한정부,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관련 1월 29일 실무접촉, 2월 17∼22일 상봉행사 제안
01.28(화)
○양대노총과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106개 단체,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범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 발족(민주노총)
○한국노총 2014 표준생계비 발표, 전체평균 6.6% 상승 (4인가족 663만 8천 436원, 단신가구 204만 1,618원, 2인가구 338만 8,720원, 3인가구 446만 6,302원)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 비정규 노동자 생활실태 및 근로조건 조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결과 발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평택 등 7개 센터분회 생활임금 보장과 임금 단체협약 체결 요구 기습파업
○대법원(재판장 이인복 대법관),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할 수 없다고 판결(퇴직연금제도가 급여를 받을 권리양도를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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