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노동운동 주요일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 11.27 파업 35일만에 철회

○서울대병원, 노조에 올해 7월 1일자로 단체협약 해지 통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신년사 발표 : 남북한의 “최고위급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 “올해를 자주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전환의 해로 빛내어야 한다” 

○한화그룹으로 매각 예정된 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 삼성테크원, 삼성탈레스 등 4사 근로자 대표들, 매각저지 공동행동 결의

 

○교수신문, 올해 4자성어로 정본청원(正本淸源 : 근본을 바르게 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 선정 발표

 

○일진전기 반월공단노조(위원장 방운제), 정리해고자 6명 복직 요구 무기한 노숙농성 돌입(공장 앞)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이태의), 새해 시무식 및 투쟁결의대회(경기도 마석 모란공원, 국회 앞)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원진 상근자 50여명, 쌍용자동차 굴뚝농성장 지지 방문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에 이성희 선임행정관(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임명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지부· LGU플러스 비정규노동자 1천여명, 서울 SK그룹 본사 앞 공동 집회, 회사 로비 및 나비아트 점거, ‘원청·협력업체·희망연대노조’ 3자협의체 구성 요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규직 전환 입법 요구 결의대회(서울 국회 앞). 국공립대학 기성회 직원 1천여명, ‘국립대학 재정 회계법’ 제정 반대 집회 시위

○의정부지방법원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 대북전단 살포로 국민생명 위협 받으므로 당국의 제지는 적법 판결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민주노총 방문: 한상균위원장과 대담, 노동정책 현안에 대한 대응책 논의

○쌍용자동차 해고자 80명, 정리해고 비정규직법 전면폐기 요구 서울 구로동 쌍용차구로정비사업소에서 여의도 전경련회관까지 오체투지 시위행진 : “이번 행진은 비정규직종합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 제기이자 당면한 쌍용차 투쟁 승리를 위한 사회적 연대 행진”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서울과학기술대 청소 노동자의 고용승계 요구 결의대회(서울 공릉동 대학본부 앞)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회(위원장 석원희), 전국 9곳의 한전지역본부 앞에서 임금·단협 승리를 위한 출정식 : 불법 하도급 근절, 인력충원 요구

 

○민주노총, ‘주요공공기관 및 1천인 이상 사업장 대표자연석회의’ 개최(서울본부) : 총파업 실행 방법 등 논의

○한국노총, 노동시장 구조 개선 요구안 공개 : 양극화 해소 및 안정성 제고 목표, 노동시장 2중구조 개선 9개 과제, 노동현안 3개 과제, 사회안전망 확충 10개 과제

○현대중공업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반대 66.47%)

○국회,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제1차 회의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전문가그룹 13명 구성, 쟁점 선별 분석 정리

○2015년 노사정 신년회(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노조 결성(위원장 남궁호), 1.12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설립신고서 제출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형 생활주택 2개동(대봉그린아파트, 드림타운아파트) 대화재 발생, 130여명의 사상자 발생

 

○박근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 청와대 인적쇄신 거부, 정윤회 비선개입 부인, 노동시장 구조개혁 · 공공개혁 천명

○현대자동차 울산비정규직지회와 아산사내하청지회 일부 조합원, 2014년 8.18합의 부활시킨 금속노조 지도부 사과 요구 농성돌입(금속노조 1층 로비)

○LG디스플레이공장(경기도 파주) 질소누출로 협력업체 노동자 2명 사망, 4명 부상

 

○노동부 대통령 합동업무보고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보고서’에 “배치전환 규제 등 단체협약중 불합리한 내용의 개선, 부당노동행위·불법파업 근절 등 불합리한 협약 · 관행 개혁“ 포함

○노동부, 전교조 임원변경신고 반려 : “무효표 제외한 총투표자의 과반수 적용은 위법” 

○전경련,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대상 ‘2014 통상임금 협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 통상임금 재조정 협상에 합의한 곳은 44곳(44%), 합의 못한 기업은 56곳(56%), 통상임금 범위가 증가한 곳 34곳(77.3%), 전년과 동일한 곳 10곳(22.7%) 

 

○아난드 마힌드라 인도 마힌드라그룹회장,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방문 중 해고노동자 김득중(금속노조 싸용자동차지부장), 김정운(수석부지부장) 면담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지회장 윤종균), ‘일방적인 매각철회를 위한 결의대회(서울 서초동 삼성그룹 앞)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 분회, 사측에 교섭촉구 노사관계 정상화 요구 1일 파업 단행

○현대중공업, 사무관리직 과장급 이상 대상 1,500명 희망퇴직 실시 계획 발표

○통계청 ‘201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발표 : 청년실업률(15-29세) 9%(38만 5천여명), 1년 이하 계약직 일자리 청년 경험자 76만 1천여명(19.5%) 

 

○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 민중행정실천대회(충북 단양 대명콘도) : ‘안전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탐구하다’ 행정혁신 추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 의결 : 성과연봉제 확대, 업무저성과자 해고제, 전문계약직제, 임금피크제 도입 등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마용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직급별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대해 사용자 유리한 판결 : “일정 근무일수(15일)를 채워야 한다는 추가적이고 불확실한 조건을 성취해야만 비로소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으로 볼수 없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

○통합 건강보험노조(위원장 박표균) 1기 출범식(서울 마포)

○한국노총, 2015년 표준생계비 발표 : 단신가구 2,164,664원, 3인가구 4,525,966원 등 

 

○민주노총 인사이동(사무부총장 양동규, 조직쟁의실장 배태선, 미조직비정규전략실장 오민규, 연대사업실장 박병우, 통일 위원장 박석민 등)

○희망연대노조 LGU플러스비정규직지부(지부장 경상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구본무 LG그룹 회장 집 앞에서 문제해결 촉구 삭발 결의대회(파업 62일째, 노숙농성 123일째)

○노동부, 2014년 노사분규 상황 발표 : 발생건수 111건(2013년 대비 39건, 54.2% 증가), 근로손실일수 65만 1천일(전년대비 2.0% 증가), 임금결정률 82.5%, 협약인상률 4.1%(전년 3.5%)

 

○한국노총-노동부 주요간부 20여명 공개회동

○노사정위원회 고용유인형 직업능력개발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유길상), ‘평생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 채택

○국세청, 연말정산서비스 발표(연말정산 파동 발생-소득세 부과에 대한 반발 격화로 소득세법 재개정 당정 합의)

 

○노동부 대통령업무보고 : 능력중심사회 구현-797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직업훈련과 채용시스템을 능력위주로 대폭 개편, 직무성과 임금체계 개편 추진 등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 입장 발표 : 중앙선관위에 임원 결선투표 제안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내란음모 혐의 무죄,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인정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 선고

○양대노총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새정치민주연합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등 60여개 단체, ‘광복 70주년 공동추진기구’ 구성 등 공동선언문 채택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공동대책위원회 대표자회의, 정부의 2단계공공기관 정상화추진 방향 대응책 논의

○사무금융노조 LIG투자증권지부(지부장 한만수), 회사 일방적 청산 매각 합병 반대 결의대회

○대한상의, 최경환 경제부총리 간담회에서 정규직 과보호가 비정규직 문제 원인 주장, 노사정위원회 협상실패 대비 대안계획 요구

 

○한국노총 발표, 중앙법률원 19개 지역상담소의 2014년 상담 구조활동 67,845건(상담 47,006건, 법률 교육 법률대리 20,839건)

 

○청년유니온 주최 ‘2015 청년과도기노동 당사자 증언대회’(서울 국회의원회관)

○서울북부지법 민사단독8부(판사 이호산), 재직자에게만 주는 상여금도 통상임금 인정 판결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부자 무임승차 막기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안 만들겠다” 공표 

 

○한화그룹 매각대상인 삼성4사 소속 노동자 700여명, 서울 삼성본사 앞에서 2차 공동 상경집회 : 매각철회 요구,  공동교섭단 구성

○노동부, 장애인 고용종합대책 발표 : 국가·공공기관, 민간기업(300인 이상 사업체)중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 경우 명단 공개

○대법원, ‘청년유니온14’가 낸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시장 노동부장관의 상고 기각 원고승소 판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4월 총파업 방침 만장일치 의결(서울 원불교봉도청소년수련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 공동대표 총회 : 광복·분단 70주년 남북해외공동결의문 발표, 6월 민족공동행사 등 결정(한국노총 대회의실)

○노동당 대표에 나경채 후보(서울 관악당원협의회 위원장) 당선

○통계청 2014년 ‘연간 산업활동동향’ 발표 : 산업생산 전년대비 1.1%상승(역대 최저 증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