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의정평가단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 1년차 방청보고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제7대 부산시의회
부족한 질의준비, 단순 내용확인으로 그쳐
지역민심의 반영은 좋으나, 지역구만 챙겨서는 곤란
의원들의 잦은 지각, 빈번한 이석은 회의 집중도를 떨어뜨려
1. 지난해 7월 개원한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가 2015년 6월 30일에 폐회된 제245회 정례회를 끝으로 개원 1년을 맞이했다. 부산경실련 의정평가단(단장 이정주)은 부산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해,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국의 업무보고 진행된 제238회 임시회부터 총 8회의 회기동안 상임위원회에 대한 방청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2. 1년간의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방청을 진행한 결과, 27명의 초선의원의 비율이 다소 높아 부산시에 대한 견제와 전문성 결여에 대한 우려는 그대로 나타났다. 1년이 지나면서 다소 나아진 측면도 있으나, 여전히 소관 실국의 업무파악이 부족하고 단순한 격려의 말을 하거나 현황 또는 업무의 기대성과에 대한 간단한 질의만 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3. 몇 명의 의원들이 부산시에 대한 강력한 견제역할을 톡톡히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부산시에 대한 감시와 견제, 잘못된 행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시의회의 날카로움이 다소 부족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4. 시의원으로써 지역의 여론을 살피고 이를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나 일부 의원들이 노골적으로 자신의 지역구 위주의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지역여론을 반연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부산시의 전체를 살펴야 하는 시의원으로써 과도한 지역구 챙기기는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5. 총 85회의 방청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동안의 상임위원회별 이석빈도를 분석한 결과 교육위원회의 이석빈도가 회의당 0.7회로 가장 잦았으며, 복지환경위가 0.2회로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상대적으로 많은 방청이 진행되었던 경제문화위에서는 23회의 방청이 진행되는 동안 총 113회의 이석이 있었다. 이 중 박성명, 손상용 의원의 이석이 각각 25회로 가장 많았다. 강성태 의원의 경우 23회의 방청이 진행되는 동안 18회 참석하였으며, 이석도 19회로 잦은 편이었다.
7. 기획행정위도 20회 방청이 진행되는 동안 62회의 이석이 있었으며, 이 중 조정화 의원의 이석이 24회로 전체 이석횟수의 1/3을 차지하였다. 또한 지각도 6회로 가장 많았으며 자신의 질의가 끝나고 바로 이석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잦았다.
8. 시의원들의 관행적인 지각과 잦은 이석은 회의의 진행을 흐트러뜨리고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앞으로 회의에 불참하거나 장시간 지각 또는 이석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사유를 분명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9.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가 출범할 당시 강한 의회를 내세우며 국회의원 출신의 부산시장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간의 의정활동에서는 부산시 행정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견제는 다소 부족하였다.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 기간 중에는 350만 부산시민을 대변하는 강한 의회가 되기를 바란다.
10. 부산경실련 의정평가단에서는 지난 1년간의 부산시의회 방청보고서 발표를 시작으로, 지난 1년간의 본회의,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와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등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정된 우수의원에 대한 발표와 함께 시상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할 계획이다.
2015년 7월 27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신용헌 원 허 이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