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통카드 미사용 충전금 사회환원에 롯데 눈치 보는 부산시, 그 이유는 한 밥솥 한 식구!!!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and Self-Governance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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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이

10년간 사용하지 않고 쌓여있는 돈이 441억이다. 그 중 5년이 경과한 미사용 충전금이 129억에 달한다. 이 돈의 사회환원과 사용에 대해 참여연대는 기자회견과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이해 당사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루 빨리 이 돈의 사회환원과 사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제안했었다.

이후 2달이 경과하였지만 부산시와 롯데가 최대주주인 마이비카드사의 뚜렷한 의견을 듣지 못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면서 부산시와 마이비카드사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아직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라운드테이블에서도 제시되었던 미사용 충전금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첫 번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사용 충전금의 규모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즉 지금까지 교통카드 미사용 충전금의 정확한 규모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사용 충전금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환원과 사용처를 논의하기 전에 그 규모에 대한 성실한 정보공개가 우선되어야 한다.

두 번째, 사회환원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면서 그 규모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부산시와 마이비카드사가 논의하고 있는 사회환원 규모가 극히 적어 생색을 내기 위한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부산시와 마이비카드사가 논의하고 있는 사회환원 규모 중 공제금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즉 5년 이상 된 미사용 충전금 129억 원 중 법인제 24% 공제, 환불 준비금 30% 공제, 홍보비 7% 공제를 하고 사회환원 금액은 50억 원, 39%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공제 금액 중 환불 준비금이 왜 30%인지 그 근거 자료를 반드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에서 환불준비금을 31% 책정하였다고 해서 부산시도 30% 정도 해야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매년 환불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홍보를 더 강화했을 때 몇 %정도가 증가될 것인지에 대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사회환원 금액을 줄이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장기 미사용 충전금 즉 5년 이상된 129억 외 321에 대한 사회환원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와 근거를 제시해 환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부산시와 마이비카드가 논의하고 있는 규모는 매년 약 3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20년까지는 20억 원 2021년은 15억 원, 이후 점차 줄어 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산시와 마이비카드사가 논의하는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부산시와 마이비카드사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왜 금액이 3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사용원칙과 사용처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겠지만 사회화원과 그 금액이 결정된 후 이해관계자, 전문가, 시민들의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된 내용은 시민들이 낸 돈을 시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시의원, 언론사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부산시는 억지로 끌려오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에 대해 이번 전진영 시의원의 시정질의에 의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마이비카드사의 사외이사로 부산시 교통국 과장이 참여하고 있었다. 굳이 법적으로 따져보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공무원의 겸직은 엄격히 금지된 사항이고 특히 이 경우는 업무상 상당히 관련이 있어 더욱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부산시 교통국장은 사외이사 겸직의 이유를 공공성 확보와 견제·감시의 역할을 주장하고 있지만 교통카드 미사용 충전금이 지금까지 언급이 되지도 않았고 시민사회, 시의원, 언론이 사회환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다 할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아 관련 사외이사 겸직이 공공성 확보와 견제, 감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민간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즉 롯데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해 왔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부산시가 계속해서 교통과장의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하면서 공공성, 견제, 감시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교통카드 미사용 충전금의 사회환원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와 민간기업의 이익이 아닌 시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발 교통카드 미사용 충전금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환원을 위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