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산지역 공공기관 시화적기업 이용실태 발표 Ⅱ
부산 소재 35개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이용실태 모니터링 결과 -
부산시 교육청 및 부산시 소재 34개 공공기관 대상 사회적기업 이용실태 조사
2014년 기준 전체 구매비율 0.8%, 부산시 및 지차체 평균(3.9%)의 1/4수준 불과
부산시 교육청 구매비율 0.3%, 사회적기업 진입장벽 높은 탓으로 보여
(재)부산복지개발원 14.54%, 동남지방통계청 6.91%, 부산정보산업진흥원 5.4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0%, 부산지방기상청 0.01%, 국립해양조사원 0.0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솔선수범 필요
1. 사회적기업육성 부산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에서는 지난 1일 발표한 부산시 및 16개 구·군 사회적기업 이용실태 모니터링 결과발표에 이어, 부산에 소재를 둔 35개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이용실태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였다.
2. 2차 조사의 대상은 부산시 교육청을 비롯한 부산시 11개 출자·출연기관과 5개 공기업, 부산으로 이전한 11개 공공기관과 부산항만공사 및 부산 소재 6개 지방청이 포함된다.
3. 부산시 교육청을 포함한 총 35곳의 공공기관의 2014년도 사회적기업의 평균 구매비율은 0.8%로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시 및 16개 지자체 평균 3.9%와도 큰 격차를 보였다. 이는 지자체 평균의 1/4에 불과한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사회적기업 제품 및 용역서비스 이용에 소극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4. 이 중 부산시 교육청의 2014년도 사회적기업 구매비율은 0.3%에 불과했으며, 이는 부산시 본청의 5.9%보다 5.6%p나 낮은 수치이다. 또한 부산시의 총 구매액보다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회적기업의 구매금액이 부산시의 1/4수준에 머무른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5. 2014년 기준으로 사회적기업 제품 및 용역서비스 구매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재)부산복지개발원으로 전체의 14.54%의 구매비율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 동남지방통계청 6.91%,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5.40%, 부산지방병무청이 4.75% 순으로 나타났다.
6. 반대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사회적기업 제품 및 용역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지방기상청 0.01%, 국립해양조사원 0.0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0.05% 순으로 이용이 매우 저조하였다.
7. 공공기관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평균 구매비율(2.34%)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 이전 공공기관(1.04%), 부산시 산하 공기업(0.82%), 부산항만공사 및 부산 소재 지방청(0.37%)순으로 나타났다.
8. 2015년 사회적기업 구매계획은 부산시 지자체의 계획과 달리 2014년도 구매금액대비 약 60%가 증가한 100억 4,700만원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23개 기관에서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그 보다 증액된 구매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9. 본 조사결과를 통해 기관별로 사회적기업 구매비율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평균적으로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사회적기업 구매비율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기관의 평균은 1% 내외에 그쳐 사회적기업 제품 및 용역서비스 구매의 구색만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사회적기업 육성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우선구매를 독려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사회적기업 제품 및 용역서비스에 대한 구매계획이 증가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제정이 진행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중요도가 커진 만큼,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함으로써 착한소비시장의 형성과 확대를 위한 노력해주길 기대한다.
[첨부] 2015 부산지역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이용실태Ⅱ(17p) 끝.
2015년 7월 13일
사회적기업육성 부산네트워크
공동대표 김규옥 박종수 박영봉 김길구 김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