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 규칙 변경 관련 정부 공청회를 무산시켰다. 두 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28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CCMM 빌딩 12층 그랜드볼륨에서 예정된 한국노동연구원 주최  공청회를 막았다.

   
   

공청회를 찾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들의 반발에 발길을 돌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노동자들의 출입을 막으며 강하게 밀쳤고, 취재 중인 기자들까지 몰아세우거나 미는 등  과도하게 대응해 비난을 받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동시장 구조 개악 강행’의 발판으로 공청회가 활용될 것이라며 강하게 항의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27일 성명에서 “노사정위를 앞세운 야합 시도가 무산되자, 공청회라는 요식 행위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을 추진하려 한다”며 “정부 입맛에 맞춘 다수 참가자들의 의견 역시 정부 개악 정책을 거들지 않으면 다행인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사용자들을 위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구색을 갖추는 보여주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공청회 자료집에 따르면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가 임금 피크제 도입을,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이 취업규칙 변경을 발제하기로 되어 있었다. 토론자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 이형준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이 섭외됐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공적 연금 강화,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했다.

결의대회에서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법 개악으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공청회 무산은 우리의 투쟁을 알리는 의지로 6~7월 총파업 투쟁에 함께 나서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