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브리핑] 부산시의회 245 정례회 의정모니터 보고

 

부산광역시의회 7대 제245 정례회가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렸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의 의정모니터단은 6월 16일~6월 30일까지 두 차례 본회의, 6개 상임위, 예결산 특위 회의를 모니터 하였으며, 모니터에는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모니터단 17명, 자원봉사 4명 총 21명이 참가 하였다.

 

245 정례회에서는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병경, 조례안 심사 등이 다뤄졌다. 6월 16일 245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제출된 안건은 예산안 3건과 조례안 28건을 비롯해 총 37건이었다. 30일 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3건과 조례안 26건 등 총 35건이 의결되었다. 이중 16일 1차 본회의에서 제출된 안건 3건 중 1건은 ‘심사보류’ 되었으며, 2건은 메르스 등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대책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 회기로 넘겨졌다. ‘심사보류’ 된 조례는 부산시 비전추진단에서 제출한 기획행정위 소관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이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조례 중 의원 발의 조례는 총 9건이다.

 

먼저, 의원들의 상임위와 예결특위 활동에서 나타난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획행정위 소관의 시정혁신본부의 시청사 리모델링 사업과 청년 지원조례, 시민소통관의 관사사무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졌다. 시청사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리모델링의 내용과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추경예산 4억이 편성되었으나 2억 원이 감액되었다. 그리고, 청년위원회 지원 조례는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 되었는데, 조례가 만들어 지기도 전에 50명의 위원 중 44명의 위원과 위원장이 선임되었고, 위원장도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으로 선임되는 등 절차와 내용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추경의 청년 지원 조례 운영 예산 29,880천 원도 전액 삭감되었다.

 

복지환경위에서는 메르스 정국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현 부산시의 방역 체계의 허점과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정00 의원은 타 광역단체와 부산시와 일선 구청의 구체적 대응을 비교해 문제점을 꼬집었다. 특히, 부산시의 대책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다는 관료 중심의 대책에 머물고 있어, 행정 편의를 위한 행정이 아닌 시민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는지 살펴,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해당 상임위에서는 부산시가 제출한 ‘공공의료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와 ‘부산시 의료원 지원 조례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도 않았다. 이는 두 조례가 현 메르스 사태와 동떨어져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어 상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부산시의 메르스 대응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복지환경위에서 메르스와 관련해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자세는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 문제를 강조하는 의원이 있어 해당 상임위의 소관인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하는 본연의 모습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해양교통위에서는 부산시가 추진하는 대중교통 중심도시,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질의와 대응이 떨어져 해당 상임위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어 보였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은 좋으나 혁신학교 등 비판 지점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부족해 마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으로 비춰졌다. 또한 사업의 구체적 근거나 필요성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추궁하는 의원도 있어 전문성이나 자질이 떨어지고 있었다.

 

시의원의 결석과 지각의 경우 임시회와는 달리 결석과 지각을 하는 의원이 많이 줄었는데 하지만 휴대폰 사용과 이석의 경우 여전히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자기 발언만 하고 퇴장해 나타나지 않는 의원도 여전히 존재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교육위원회가 결석과 이석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결특위도 이석하는 의원이 많았다. 의회에 임하는 의원의 기본적인 자세인 출석, 이석하지 않고 회의에 참여, 핸드폰 사용을 자제해 충실히 회의에 임하는 부분이 회기 때마다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아 의원들의 자체적인 자정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며 이런 기본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가 이 부분에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245 정례회에서 피감기관인 부산시에 대한 여러 지적사항이 나왔다. 야심차게 출발한 시민소통관과 시정혁신본부이 그 대표적인데, 시정혁신본부의 애매모호한 역할과 시민소통관의 소통 문제가 그것이다. 거기다 두 곳 모두 집행 잔액이 타 부서에 비해 확연히 많았다. 이는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조직이 개편되다 보니 구체성이 떨어지는 사업 계획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혁신과 소통을 강조하는 두 부서가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정혁신본부의 청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대표적 예로 시청내 공무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고, 소관 상임위와도 소통이 없다는 비판들이 쏟아졌다. 시민소통관실의 경우 시민은 말할 필요도 없고 시의원과 시민소통관실과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소관 상임위 위원장의 지적이 있었다. 즉 시정혁신본부는 혁신이 없고, 시민소통관실은 소통이 없는 이름만 그럴싸한 조직개편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교육청의 경우는 교육위원회의 질타와 비판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저자세로만 일관하고 있어 피감기관으로써 자료와 회의준비를 적절하게 하였는지 의심스러웠다.

 

7대 의회가 출범을 한지 꼭 1년이 되었다. 초선 의원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7대 의회라지만 전반적으로 의원들의 책임성과 전문성은 떨어지는 모습이다. 즉 부산시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견제와 감시기능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상임위 활동에 앞서 자료를 충분이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와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의원은 그러하지 못했고 심지어 소관 상임위의 업무파악이 되지 않거나 잘 몰라 피감기관에 되묻는 경우, 상임위 소관 업무임에도 내용과 기본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7대 의회 출범 후 본회의 의결 건수 중 조례가 총 139건으로, 이중 의원 발의는 56건이다. 7대 의회 출범 후 8번의 회기로, 의원 발의 조례수는 평균 7건 정도로 그다지 많지 않다. 물론 조례 발의 수만으로 의원을 평가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의원들의 주요 활동이 조례 제․재정임을 감안한다면 아쉬운 대목이다. 그리고, 초선 의원은 경험이 부족해 조례 제․개정 등 대안을 내 놓지 못한다면 비판 역할이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고 피감기관에 끌려가는 모습보이고 있어 초선 의원들의 장점인 열정과 패기가 부족해 보였다. 그리고, 7대 의회가 47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45명으로 2명이 불미스러운 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또한 부끄러운 일이다.

부산시의회와 사무처에서는 의회 개회 기간 동안 시민참여와 소통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상임위를 방청할 경우 공무원들이 방청석의 대다수 차지하고 있어 정작 모니터링을 하는 시민들은 제대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좌석 배치를 배려하는 것과 동시에 메모를 할 수 있는 책상이나 책상이 딸린 의자 등의 물품들을 비치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본회의와 상임위 자료가 없을 경우 모니터링 자체가 힘든 데 자료를 요구할 경우 거절하거나 귀찮아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시와 시의회에서 당연히 방청하는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고 부족할 경우 복사를 해서라도 시민들이 자료를 가지고 방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의회가 의원들뿐만 아니라 시민은 누구나 방청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끝>